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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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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500001480 |
과제고유번호 | 1105008788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7-25 |
키워드 | 인터넷게임.게임중독.게임과몰입.청소년 보호법.게임상 업진흙에 관한 법률.게임 섯다운저.강저적 섯다운저.선택적 섯다운저.부모선택저.쿨링오프저.실효성.internet game.game addiction.excessive absorption on games.Juvenile Protection Act.Game Industry Promotion Act.game shut-down restraint.compul sory Shut-down.Selective Shut-down.parent selection system.cooling off system.effectiveness.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1480 |
l.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O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권 및 수면권을 확보 하기 위해 도입되어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섯다운제(16세 미만 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는 청소년이 부모의 명의를 도용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TD를 양도받아 인터넷게임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게임 규제 회피가 가능하다 등의 이유로 실효성이 낫은 제도라고하여 동 제도 개선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
O 강제적 섯다운제는 정부의 열률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권
I. Background and Purpose
口 Background of this study
o A compulsory Shut-down - a regulation that restricts internet game service to adolescent under 16 from am 0 to 6 am-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prevent addiction to internet game and to secure right to health an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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