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이 넘는 국제화 시대 및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는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국인 범죄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조선족이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 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국적별로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 현황을 연도별․국적별․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조직범죄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국내 조직범죄 및 국제 조직범죄의 동향, 국제 조직범죄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언론보도 및 경찰의 수사자료를 통하여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세세히 분석하였다. 현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응상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해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 및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조직범죄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해 각국의 조직범죄 관련 법령 및 수사에 대해 살펴 본 후,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에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및 통합법률 제정을 언급한 후,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관리를 중요한 대책으로 보고 그 방안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과밀화 억제 및 분산, 맞춤형 전담수사체제 구축, 흉기사용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일반적인 예방대책으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사소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조직범죄의 자금원이 되는 범죄 단속 등 자금원 차단, 지문확인제도 보강 등 출입국관리의 강화, 외국인에 대한 차별해소, 국내문화로 흡수 및 법률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외국인 조직범죄 구성원 강제출국 등 외국인 조직범죄 구성원 관리의 강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등 실질적인 증인 보호, 내․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강화 및 통합 외국인 ...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이 넘는 국제화 시대 및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는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국인 범죄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조선족이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 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국적별로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 현황을 연도별․국적별․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조직범죄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국내 조직범죄 및 국제 조직범죄의 동향, 국제 조직범죄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언론보도 및 경찰의 수사자료를 통하여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세세히 분석하였다. 현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응상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해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 및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조직범죄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해 각국의 조직범죄 관련 법령 및 수사에 대해 살펴 본 후,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에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및 통합법률 제정을 언급한 후,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관리를 중요한 대책으로 보고 그 방안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과밀화 억제 및 분산, 맞춤형 전담수사체제 구축, 흉기사용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일반적인 예방대책으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사소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조직범죄의 자금원이 되는 범죄 단속 등 자금원 차단, 지문확인제도 보강 등 출입국관리의 강화, 외국인에 대한 차별해소, 국내문화로 흡수 및 법률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외국인 조직범죄 구성원 강제출국 등 외국인 조직범죄 구성원 관리의 강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등 실질적인 증인 보호, 내․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강화 및 통합 외국인 정보 시스템 구축등 방안을 기술하였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조직범죄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 및 조직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제시한 대책이 정책수립 및 수사실무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국내 체류 외국인 150만이 넘는 국제화 시대 및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 증가에 따른 외국인 범죄 및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는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외국인 범죄는 서울 경기 등 일부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므로 조선족이 많은 외국인 밀집지역 위주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을 국적별로 분석하고 외국인 범죄 현황을 연도별․국적별․범죄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우선 조직범죄의 특성을 언급하면서 최근 국내 조직범죄 및 국제 조직범죄의 동향, 국제 조직범죄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언론보도 및 경찰의 수사자료를 통하여 국내 외국인 조직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세세히 분석하였다. 현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응상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해 실체법적․절차법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외국인 수사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 및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한계를 적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조직범죄 대응방안을 세우기 위해 각국의 조직범죄 관련 법령 및 수사에 대해 살펴 본 후,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에서는 관련 법령의 정비 및 통합법률 제정을 언급한 후, 외국인 밀집지역 집중관리를 중요한 대책으로 보고 그 방안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과밀화 억제 및 분산, 맞춤형 전담수사체제 구축, 흉기사용 및 집단폭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 외국인 자율방범대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 외 일반적인 예방대책으로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며 외국인의 사소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조직범죄의 자금원이 되는 범죄 단속 등 자금원 차단, 지문확인제도 보강 등 출입국관리의 강화, 외국인에 대한 차별해소, 국내문화로 흡수 및 법률교육 등을 주장하였다.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는 외국인 조직범죄 구성원 강제출국 등 외국인 조직범죄 구성원 관리의 강화,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 등 실질적인 증인 보호, 내․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 강화 및 통합 외국인 정보 시스템 구축등 방안을 기술하였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조직범죄가 심각한 편은 아니지만 급증하는 외국인과 더불어 외국인 범죄 및 조직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실태분석 및 제시한 대책이 정책수립 및 수사실무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of over 1.5 million foreign residents, concerns for foreigners crime and foreign organized crim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rowth of foreigners are increasing.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organized crime by foreigners as a serious matter, howev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of over 1.5 million foreign residents, concerns for foreigners crime and foreign organized crim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rowth of foreigners are increasing.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organized crime by foreigners as a serious matter, however, a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often occur in foreign residential districts as Seoul and Gyeonggi and more than half of the number is committed by Chinese, including ethnic Korean, the foreign residential district-oriented measures are necessary for regions with many ethnic Korea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resident aliens in Korea by nationality and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by year, nationality, and type of crime. First, this study listed characteristics of organized crime to investigate the recent trend of domestic organized crime and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and how the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affect the nation, and this study minutely analyzed the re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organized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rough media report and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materials. This study researched the statute regarding problems of handling the foreign organized crime by substantial law and procedure law proceeding, and specified fundamental limitations in investigating foreigners and limitation of investigating the foreign organized crime. Lastly, this study researched the organized crime related legislations and investigations of each country to formulate countermeasure plans of foreign organized crime, and classified and described the prevention plan and ex post facto management of foreign organized crimes. For prevention plan of foreign organization crime, this study mentioned the statute consolidation and enactment of integrated legislations, considered the intensive management of foreign residential district as an important countermeasure, and suggested the suppression and dispersion of overpopulated foreign residential district, construction of customized investigation organization, strict action against the use of weapon and mob violence, and revitalization of the foreign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 In addition, this study mentioned the 'broken window theory' as a general prevention plan and suggested to strengthen the immigration control, to solve discrimination of foreigners, absorption into domestic culture, and law education as strict action against petty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regulation against source of money of organized crime, reinforcement of the fingerprinting system. For ex post facto management of foreign organized crime, this study described the deportation of foreign organized crime members, management strengthening of foreign organized crime members, testimony acquisition system of immunity from prosecution, actual protection of witnesses, strengthening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struc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ers. Till now, the foreign organized crime is not very serious in Korea, but the analysis of reality and suggestion of countermeasure regarding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organization crime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policy making and investigation.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lism of over 1.5 million foreign residents, concerns for foreigners crime and foreign organized crime according to the population growth of foreigners are increasing.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e organized crime by foreigners as a serious matter, however, a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often occur in foreign residential districts as Seoul and Gyeonggi and more than half of the number is committed by Chinese, including ethnic Korean, the foreign residential district-oriented measures are necessary for regions with many ethnic Korea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resident aliens in Korea by nationality and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by year, nationality, and type of crime. First, this study listed characteristics of organized crime to investigate the recent trend of domestic organized crime and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and how the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 affect the nation, and this study minutely analyzed the re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s of domestic organized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rough media report and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materials. This study researched the statute regarding problems of handling the foreign organized crime by substantial law and procedure law proceeding, and specified fundamental limitations in investigating foreigners and limitation of investigating the foreign organized crime. Lastly, this study researched the organized crime related legislations and investigations of each country to formulate countermeasure plans of foreign organized crime, and classified and described the prevention plan and ex post facto management of foreign organized crimes. For prevention plan of foreign organization crime, this study mentioned the statute consolidation and enactment of integrated legislations, considered the intensive management of foreign residential district as an important countermeasure, and suggested the suppression and dispersion of overpopulated foreign residential district, construction of customized investigation organization, strict action against the use of weapon and mob violence, and revitalization of the foreign voluntary crime prevention group. In addition, this study mentioned the 'broken window theory' as a general prevention plan and suggested to strengthen the immigration control, to solve discrimination of foreigners, absorption into domestic culture, and law education as strict action against petty crime committed by foreigners, regulation against source of money of organized crime, reinforcement of the fingerprinting system. For ex post facto management of foreign organized crime, this study described the deportation of foreign organized crime members, management strengthening of foreign organized crime members, testimony acquisition system of immunity from prosecution, actual protection of witnesses, strengthening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nstruction of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of foreigners. Till now, the foreign organized crime is not very serious in Korea, but the analysis of reality and suggestion of countermeasure regarding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ers,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organization crime are expected to be helpful in policy making and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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