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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간의 교류와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어디에서든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에 접어들었고 다양한 인종, 국적, 언어, 문화 등을 가지고 공존을 이루어나가는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대비되지 않은 채 다른 개인과 집단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을 추구하자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범죄발생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자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범죄행위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국인 자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인식하여 외국인혐오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를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의의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 대응의 한계에 대하여 탐색하여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을 미래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접목시켜 안정적인 ...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국가 간의 교류와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졌다. 어디에서든 여러 국가들의 외국인을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에 접어들었고 다양한 인종, 국적, 언어, 문화 등을 가지고 공존을 이루어나가는 다문화사회로 들어섰다. 하지만 다문화사회로의 변화가 대비되지 않은 채 다른 개인과 집단이 같은 공간에서 공존을 추구하자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범죄발생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자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외국인을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로 인해 외국인 범죄행위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외국인 자체를 범죄의 원인으로 인식하여 외국인혐오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를 대응하는 데 여러 가지의 한계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의의와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 대응의 한계에 대하여 탐색하여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대응방안을 미래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접목시켜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다문화사회에서 외국인 범죄 대응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자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 범죄 대응의 한계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한계는 언어상의 한계, 인력상의 한계, 인식상의 한계로 나누었다.
언어상의 한계로는 수사단계에서 의사소통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진술과 심문에 의한 증거확보 및 자료수집의 어려움과 통역 상의 오류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체포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의 곤란으로 불필요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외국인피의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한 수사과정의 지체 및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인력상의 한계로는 외사경찰의 현황과 범죄대응 및 예방과 치안서비스제공에 대한 인력부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인식상의 한계에서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문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
한계에 대한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전문요원의 확충으로 언어 및 외국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지식을 겸비한 인력을 충원시킴으로써 언어상의 한계와 인력상의 한계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다음으로는 혐오 및 편견을 제거하기 위하여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다문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차별과 편견을 제거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는 인식상의 한계를 대응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범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예방이라고 생각하기에 경찰홍보의 중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경찰홍보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범죄예방의 기능을 한다. 또한 시민과 직접적인 연결을 담당하는 업무이므로 더 이상 부수적이거나 2차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인범죄대응의 방안을 살펴본 결과 전문요원의 확충과 혐오 및 편견제거, 경찰홍보의 중요성을 대안으로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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