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성과급제를 지목하고 이것이 진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내적 동기와 판단을 유도하며, 어떠한 진료형태로 나타나는지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료행태가 보건의료 영역에 초래하는 결과를 알아보고 의사성과급제가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성과급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을 받은 의료공급자들은 자연스럽게 진료행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사성과급제는 이미 의료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
본 연구는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성과급제를 지목하고 이것이 진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내적 동기와 판단을 유도하며, 어떠한 진료형태로 나타나는지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료행태가 보건의료 영역에 초래하는 결과를 알아보고 의사성과급제가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성과급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을 받은 의료공급자들은 자연스럽게 진료행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사성과급제는 이미 의료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개원의 감소와 봉직의 증가의 추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등의 현상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는 추세였다. 둘째, 의사성과급제는 보건의료 영역에 여러 가지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급자들은 진료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의료의 표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인식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쳐 역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진료과목의 협업이 요구되는 병원시스템을 경쟁으로 왜곡시켜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사성과급제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성과급제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의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문직 도덕성에 대한 의료 윤리교육의 부재, 행위별수가제가 중심인 비효율적인 지불제도, 민간의료보험의 악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의료공급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세심한 개편, 지불제도의 개편,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공공의료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즉, 의료영역의 주요 행위자인 의사의 임금체계에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공급자와 의료행위, 그리고 병원자본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큰 과제일 것이다.
본 연구는 의료공급자 유인수요의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성과급제를 지목하고 이것이 진료행위 과정에서 어떠한 내적 동기와 판단을 유도하며, 어떠한 진료형태로 나타나는지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진료행태가 보건의료 영역에 초래하는 결과를 알아보고 의사성과급제가 진료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성과급제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수익창출을 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을 받은 의료공급자들은 자연스럽게 진료행위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의사성과급제는 이미 의료공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는 개원의 감소와 봉직의 증가의 추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등의 현상과 맞물려 더욱 확대되는 추세였다. 둘째, 의사성과급제는 보건의료 영역에 여러 가지 왜곡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공급자들은 진료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의료의 표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이는 의사 뿐 아니라 환자의 인식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쳐 역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진료과목의 협업이 요구되는 병원시스템을 경쟁으로 왜곡시켜 비효율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의사성과급제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성과급제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의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문직 도덕성에 대한 의료 윤리교육의 부재, 행위별수가제가 중심인 비효율적인 지불제도, 민간의료보험의 악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보건의료를 위해 의료공급자의 임금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 의과대학 교육과정의 세심한 개편, 지불제도의 개편, 민간의료보험과의 역할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공공의료의 강화를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즉, 의료영역의 주요 행위자인 의사의 임금체계에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공급자와 의료행위, 그리고 병원자본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향후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큰 과제일 것이다.
Designating a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hysician-induced demand,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in-depth analyses, from medical professionals’points of view, of how the system externalized medical professionals’internal motives and decisions concerning the health s...
Designating a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hysician-induced demand,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in-depth analyses, from medical professionals’points of view, of how the system externalized medical professionals’internal motives and decisions concerning the health services they provided. We also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s and how the professionals behaved in their practi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pay system based on performance was found to be a means to create profits from medical services provide, and this naturally led to a situation where health specialists were pressured to increase their workloads.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has gained in popularity and has now been established as a fairly universal payment method. This, coupled with a decreasing number of new hospitals and an increase in staff status increased, means that larger hospitals receive disproportionately more patients than their smaller counterparts. Second, the pay system was observed to distor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 various ways. Health care providers believed that overtreatment was the ‘norm’ in medical practice, negatively influencing the doctors, as well as the patients, to accept excessive amounts of medical consultations and treatments. Furthermore, the payment scheme transformed the cooperative collaborations amongst different departments into more competitive interactions, resulting in an overall inefficiency in the whole system. These findings led us to suggest that the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might not be suitable for the fields of medicine and health care. Our study revealed several factors involved in the pay system that affected how medical service providers practiced their specialties. Following our study outcomes, those factors were employment status uncertainties, absence of professional ethics and integrity, inefficient payment systems that Fee-For-Services, and abus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o foster sustainable and respectable health care,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there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s in the payment schemes for medical professionals, a restructuring of university medical education, payment system streamlining, and rethinking private health insurance roles. All of these must be preceded by a strengthening of the public health system, which highlights the public aspects of health care and the important role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properly intervene in the payment system for health specialists who are the main players in medical care, and establish a system where any abuses and inappropriate behaviors are monitored and curbed. This might be one of the biggest present challenges the country faces in its attempts to develop into a future welfare state.
Designating a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hysician-induced demand, the present study carried out in-depth analyses, from medical professionals’points of view, of how the system externalized medical professionals’internal motives and decisions concerning the health services they provided. We also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s and how the professionals behaved in their practic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 pay system based on performance was found to be a means to create profits from medical services provide, and this naturally led to a situation where health specialists were pressured to increase their workloads. The performance-based pay system has gained in popularity and has now been established as a fairly universal payment method. This, coupled with a decreasing number of new hospitals and an increase in staff status increased, means that larger hospitals receive disproportionately more patients than their smaller counterparts. Second, the pay system was observed to distort the general understanding of health care in various ways. Health care providers believed that overtreatment was the ‘norm’ in medical practice, negatively influencing the doctors, as well as the patients, to accept excessive amounts of medical consultations and treatments. Furthermore, the payment scheme transformed the cooperative collaborations amongst different departments into more competitive interactions, resulting in an overall inefficiency in the whole system. These findings led us to suggest that the performance-related pay system might not be suitable for the fields of medicine and health care. Our study revealed several factors involved in the pay system that affected how medical service providers practiced their specialties. Following our study outcomes, those factors were employment status uncertainties, absence of professional ethics and integrity, inefficient payment systems that Fee-For-Services, and abus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To foster sustainable and respectable health care,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there should be policy interventions in the payment schemes for medical professionals, a restructuring of university medical education, payment system streamlining, and rethinking private health insurance roles. All of these must be preceded by a strengthening of the public health system, which highlights the public aspects of health care and the important role of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properly intervene in the payment system for health specialists who are the main players in medical care, and establish a system where any abuses and inappropriate behaviors are monitored and curbed. This might be one of the biggest present challenges the country faces in its attempts to develop into a future welfar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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