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ive Promotion of Cadastral Resurvey Project : Focusing on the preceding Cadastral Resurvey Project원문보기
1990년대 이래도 주장된 지적재조사사업이 2011년에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시작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집단불부합지로 확인된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이지만 세계측지계 변환대상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계의 지정에 있어 리·동 지역의 소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리·동 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실시중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적소관청의 해결의지가 중요하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함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건으로 보여지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의 결정방식을 현실경계, 복원경계, 합의경계, 현실합의경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 현실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도시지역에서 견고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할 경우에 건축법상의 제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현실·합의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농경지의 경우에는 경지정리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경계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자의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정금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 간의 정당한 조정금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재조사기금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의 경우에 그 수수료를 적립하는 방안,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지적재조사세를 신설하여 기금화하는 방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측량결과의 관리를 위하여 ...
1990년대 이래도 주장된 지적재조사사업이 2011년에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시작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집단불부합지로 확인된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이지만 세계측지계 변환대상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계의 지정에 있어 리·동 지역의 소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리·동 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실시중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적소관청의 해결의지가 중요하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함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건으로 보여지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의 결정방식을 현실경계, 복원경계, 합의경계, 현실합의경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 현실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도시지역에서 견고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할 경우에 건축법상의 제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현실·합의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농경지의 경우에는 경지정리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경계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자의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정금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 간의 정당한 조정금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재조사기금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의 경우에 그 수수료를 적립하는 방안,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지적재조사세를 신설하여 기금화하는 방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측량결과의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단일화하고 도면의 축척을 1/500과 1/1000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새로 만들어진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위의 열거한 사항과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의 의지가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진다. 지적소관청에서 경계의 결정과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990년대 이래도 주장된 지적재조사사업이 2011년에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시작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집단불부합지로 확인된 지역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을 통하여 해결할 계획이지만 세계측지계 변환대상인 나머지 지역에 대한 지적재조사실시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구계의 지정에 있어 리·동 지역의 소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리·동 지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사업실시중에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등록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적소관청의 해결의지가 중요하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함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무리한 요건으로 보여지며 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계의 결정방식을 현실경계, 복원경계, 합의경계, 현실합의경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경우에 현실경계를 우선적으로 하고 도시지역에서 견고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어 현실경계로 경계를 결정할 경우에 건축법상의 제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현실·합의경계로 경계를 결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농경지의 경우에는 경지정리의 목적이 있거나 또는 농사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경계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적재조사특별법」에서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관계 공무원에 의하여 자의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조정금의 산정은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들 간의 정당한 조정금의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재조사기금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현실성이 있는 방안으로 지적공부 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의 경우에 그 수수료를 적립하는 방안,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 지적재조사세를 신설하여 기금화하는 방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을 기금화하는 방안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측량결과의 관리를 위하여 지적도와 임야도를 단일화하고 도면의 축척을 1/500과 1/1000로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종합공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새로 만들어진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경계점표지등록부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위의 열거한 사항과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의 의지가 중요한 사업으로 보여진다. 지적소관청에서 경계의 결정과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으며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hich alleged in 1990s commenced The Cadastral Resurvey Precedence Project in 2011 and it has been conducting in earnest due to enacting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research has tried to find the efficient promotion direction of the Cadastral ...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hich alleged in 1990s commenced The Cadastral Resurvey Precedence Project in 2011 and it has been conducting in earnest due to enacting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research has tried to find the efficient promotion direc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ecedence Project.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area, which is identified the group Cadastral, Non-coincidence lacking of organized plan, conduct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area which is conducted City Development Enterprise, plans to resolve through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However, the rest of area on Conversion into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needs the Cadastral Resurvey Implementation Plan. Furthermore, on designation of the Boundary, it is quite reasonable to be intended for the whole area of Ri, Dong not the small area of Ri, Dong. Moreover, the middle of the Project, a piece of land of disobedient landholder on Boundary Settlement Committee is excluded from Project target and it is important for the will solution of the Cadastral Competent Agency because it is registered as registration matter correction target area bu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intended for the nation’s total land area as a national project. Regard for the consent requirement of landholde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need to mitigate the consent requirement of the landholder because it is intended for the nation’s total land area.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more than two third landholder’s agreement and more than two third land size of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wo third landholder’s agreement requirement. Moreover, it is quite reasonable to reform not asking two third land size of agreement. On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boundary decision method enacts realistic boundary, reconstructive boundary, consensual boundary, realistic consensual boundary and so on, but in cas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realistic boundary prioritize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he existing structure non-delay in case that realistic boundary is decided boundary because of fixedness of sturdy structure in the urban zone or in case of being against the restriction of Building act, realisticㆍconsensual boundary is decided the boundary. Also, it may be fairly acknowledged consensual boundary for convenience of farming or purpose of farmland agreement on the farmland.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djustment amount is determined by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or Appraisal and Assessment Value. Adjustment amount is gone through deliberation by Si, Gun, Gu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members but in case of being made up of arbitrary of adjustment, there will be the dispute. Thus,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djustment amount computation should be accomplished property appraising so the reasonable adjustment amount should be accomplished between landholders.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seems to need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Fund. These are the most realistic plans. The plans which are accumulating the charge of the cadastral record or the real estate synthesis record, imposing the charge of the real estate trade contract examination, fund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ax establishment, and funding adjustment amount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re seems to be possible. For measurement result, it is needed to simplify a landing registration map and a forest land map and simplify the floor plan scale as 1/500 and 1/1000. Moreover, It is needed to apply the current used real estate synthesis record actively. Also, previously used the boundary point coordinate register and newly minted the ground boundary point register and the boundary point monument register should be simplified.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seems as a Project that the points which I listed and the will of the Cadastral Competent Agency are important. It is needed to listen to landholder’s opinion on the boundary decision and the adjustment amount computation of the Cadastral Competent Agency. Moreover, it is important to effort the inducing of landholder’s participation actively.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which alleged in 1990s commenced The Cadastral Resurvey Precedence Project in 2011 and it has been conducting in earnest due to enacting of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research has tried to find the efficient promotion direction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on the problems of the Cadastral Resurvey Precedence Project.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area, which is identified the group Cadastral, Non-coincidence lacking of organized plan, conducts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area which is conducted City Development Enterprise, plans to resolve through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 However, the rest of area on Conversion into World Geodetic Reference System needs the Cadastral Resurvey Implementation Plan. Furthermore, on designation of the Boundary, it is quite reasonable to be intended for the whole area of Ri, Dong not the small area of Ri, Dong. Moreover, the middle of the Project, a piece of land of disobedient landholder on Boundary Settlement Committee is excluded from Project target and it is important for the will solution of the Cadastral Competent Agency because it is registered as registration matter correction target area but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s intended for the nation’s total land area as a national project. Regard for the consent requirement of landholder,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need to mitigate the consent requirement of the landholder because it is intended for the nation’s total land area.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more than two third landholder’s agreement and more than two third land size of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mitigate two third landholder’s agreement requirement. Moreover, it is quite reasonable to reform not asking two third land size of agreement. On the Special Act on Cadastral Resurvey Project, the boundary decision method enacts realistic boundary, reconstructive boundary, consensual boundary, realistic consensual boundary and so on, but in case of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realistic boundary prioritizes. It is necessary to make use of the existing structure non-delay in case that realistic boundary is decided boundary because of fixedness of sturdy structure in the urban zone or in case of being against the restriction of Building act, realisticㆍconsensual boundary is decided the boundary. Also, it may be fairly acknowledged consensual boundary for convenience of farming or purpose of farmland agreement on the farmland.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djustment amount is determined by Public Notified Individual Land price or Appraisal and Assessment Value. Adjustment amount is gone through deliberation by Si, Gun, Gu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members but in case of being made up of arbitrary of adjustment, there will be the dispute. Thus,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djustment amount computation should be accomplished property appraising so the reasonable adjustment amount should be accomplished between landholders.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seems to need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Fund. These are the most realistic plans. The plans which are accumulating the charge of the cadastral record or the real estate synthesis record, imposing the charge of the real estate trade contract examination, funding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tax establishment, and funding adjustment amount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re seems to be possible. For measurement result, it is needed to simplify a landing registration map and a forest land map and simplify the floor plan scale as 1/500 and 1/1000. Moreover, It is needed to apply the current used real estate synthesis record actively. Also, previously used the boundary point coordinate register and newly minted the ground boundary point register and the boundary point monument register should be simplified. O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It seems as a Project that the points which I listed and the will of the Cadastral Competent Agency are important. It is needed to listen to landholder’s opinion on the boundary decision and the adjustment amount computation of the Cadastral Competent Agency. Moreover, it is important to effort the inducing of landholder’s participation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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