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영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언

doi:10.5762/kais.2014.15.1.237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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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영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현황 및 실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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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analyze open work status and conditions of cadastral surveyor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working area of cadastral surveyors. The results are as below.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expansion of confirmation surveying for cadastral target range, ease of confirma...

This study is to analyze open work status and conditions of cadastral surveyors and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working area of cadastral surveyors. The results are as below.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expansion of confirmation surveying for cadastral target range, ease of confirmation surveying standard for cadastral, and broader participation opportunities for cadastral surveyors in the cadastral re-survey project as improvement plans. I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eks legislative and policy improvement that can create more rational and ideal cadastral surveying conditions based on various reviews on improvement plans for working area of cadastral surveyors in this study will promote symbiotic development among cadastral surveyors.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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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지적확정측량은 이미 수치지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지역에서의 지적측량이 이루어지는 업무와는 달리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수치지역으로 전환을 이루기 위한 측량업무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파악된 지적측량수행자 및 개방 업무영역 현황을 토대로 개방업무 영역에서의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업무수행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실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실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수주 실태, 개방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을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원만한 업무수행이 도모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봄으로써 지적측량수행자간의 합리적인 상생을 도모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개방 업무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지적측량수행자의 원만한 업무수행이 도모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봄으로써 지적측량수행자간의 합리적인 상생을 도모해 보고자 한다.

제안 방법

과거 지적측량은 도해와 수치를 막론하고 대한지적공사에서 전담을 하였다. 그러나 2002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지적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지적기술자격 취득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이 조항은 2003년 12월 31일을 시행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적용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2.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이 파악된 지적측량수행자 및 개방 업무영역 현황을 토대로 개방업무 영역에서의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업무수행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실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실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수주 실태, 개방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대한지적공사의 협조를 얻어 취득하였다.
지적측량수행자 및 개방 업무영역의 현황과 민간개방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실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실태,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수주 실태, 개방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을 도출ㆍ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의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측량수행자 및 개방 업무영역의 현황과 민간개방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실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실태, 지적측량 업자의 업무 수주 실태, 개방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을 도출ㆍ 제시하였다.

대상 데이터

대한지적공사는 1977년 7월 1일 재단법인 대한지적공사로 창사되어 2004년 1월 1일 지적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본사, 연수원, 연구원을 포함하여 12개의 본부 및 186개의 지사를 두고 있다. 전체 근무인원은 2012년 기준 4,074명이다[10].
구체적으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실태,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실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수주 실태, 개방 업무에 대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국토교통부와 대한지적공사의 협조를 얻어 취득하였다. 분석에 있어 금액과 관련된 것은 측량 접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다.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수주 현황은 2012년 자료의 수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2009년부터 2011년의 것을 분석하였다. 지적측량업체의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수주의 경우 상위 10개 업체의 업무수주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능/효과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을 도출ㆍ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서 지적확정측량 대상 범위의 확충,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참여 기준 완화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에 있어서의 지적측량업자의 폭넓은 참여 기회 제공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적확정측량은 개방업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다. 구 지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토지개발사업의 범위는 7개의 개별법에 의한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으로 한정되었으나, 측수지법의 통합 과정에서는 이에 더하여 8개의 개별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의 내용이 추가ㆍ확대되었다. 실태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후 시점인 2010년부터 지적확정측량의 시장 범위는 현격한 증가 추세(ex, 골프장 등 체육용지의 조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사례 등)를 보이고 있다.
먼저, 민간개방 지적측량업무 가운데 수치측량의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치지역 측량의 경우 2012년 기준 총 274억 시장에서 대한지적공사가 266억원, 지적측량업자가 8억원으로 대한지적공사 수행 대비 2.9%정도를 지적측량업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Table 3]. 상대적으로 지적측량업자의 점유율이 낮지만 소폭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총 1,131억원 중에서 지적공사가 수행한 총액은 798억원,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금액이 333억원으로 대략 지적공사가 70%, 지적측량업자가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적확정측량 부분의 경우 수치지역에서의 개방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이후 민간수행의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된다[Table 4].

후속연구

따라서 경쟁시장의 공정거래 보장 등에 입각한 지적측량시장의 확대 개방 관련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바탕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고, 향후 지적측량시장의 합리적인 환경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적측량수행자간의 협력적 상생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업무영역에 대한 개선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의 이동정리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의 적용” 문제는 수치지적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더불어 지적측량업자의 업무영역을 현격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으로서 검토해볼 실익이 있다고 본다.
또한, 대한지적공사와 민간 지적측량업자간의 경쟁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지적확정측량의 업무시장에서 과도한 경쟁보다는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편익을 확장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현행 지적확정측량의 수행 과정에서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지적협회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일정 비율로 일괄 공동수행하는 방식을 감안하는 것과 나아가 모든 지적확정측량업무를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감리(검사)에 대해서 대한지적공사가 수행하는 것과 같은 다방면의 공조적 관계 조성 대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 업무영역의 개선방안에 대해 다방면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적측량시장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개선을 시도한다면 지적측량수행자간의 공생적 발전을 이룰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적측량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지적측량은 크게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으로 구분된다[2,3]. 두 측량 방식은 필지경계점의 위치정보를 취득․관리하는 방식 자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지적측량업의 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지적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업의 등록 기준은 측수지법 제44조에 따라 특급기술자 1명 또는 고급기술자 2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지적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지적측량 장비의 구비 조건은 토털스테이션 1대 이상,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의 특징에 관해 설명하시오.	지적측량은 크게 도해지적측량과 수치지적측량으로 구분된다[2,3]. 두 측량 방식은 필지경계점의 위치정보를 취득․관리하는 방식 자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과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수치지적측량에서의 성과결정은 측량 이론에 기초하여 어느 지역 토지(필지)의 경계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원점으로부터 전게되는 기준점 측량이 수행된 이후 필지 경계점 측량이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필지의 위치는 축척의 개념없이 1:1의 X, Y좌표로 결정된다. 각각의 단계마다 정확한 기준점이 설치되고 이 기준점에 장비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수치로 각과 거리를 측량하여 일필지 경계점의 위치를 결정하게 됨으로 어느 측량사가 측량을 해도 성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오차 범위내). 이처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수치지역(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으로 정확하게 좌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4]. 반면, 도해지적측량에서의 성과결정은 주로 현형법(주변 현황과의 부합 여부에 기초한 위치결정)에 의해 성과를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해지적측량은 수치지적측량과는 다르게 측량의 기초 이론에 입각한 측량이기 보다는 주변의 현황에 맞춰 대상 필지의 위치를 결정된다[4]. 이렇게 도해지적측량의 성과결정은 정확하게 수치(좌표)로 결정되기 못하기 때문에 수치지적측량과는 상대적으로 성과결정에 있어 일률성과 정확성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10)

Jeong, Jong Da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peration System for Cadastral Survey, Master's degree, Myong-ji University, 2009.
Kang, Tae Seok, Introduction to Cadastral Surveying, Hyung Seul, Inc, 2000.
Kang, Tae Hawan, Cadastral Surveying, hanol, Inc, 2005.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Cadastral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Decision Making of Cadastral Surveying Result, 2010
Lee, Jae Hyuk, Hong, Sung Eon, Lee, Hyun Joon, Prevention of Outflow of Cadastral Technique and Protection Plan Subsequent to Environmental Change of Cadastral Surveying, The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ssociation of Korea, Vol.6, No.1, pp. 33-50, 2008.
Lim, Lee Taek, Kwak, Jeong Wan, The Promising Direction for Improving Cadastral Survey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23, No.1, pp. 89-110, 2007.
Moon, Jin Ho, Cha, Young Gyun, Lee, Beom Gwan, A Study on the Problems & Solution of the Cadastral Surveyor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adastre, Vol.23, No.1, pp. 179-190, 2007.
Park, Hyo Young, Improvement of Non-Exclusive Cadastral Confirmation Surveying, Master's degree, Myong-ji University, 2011.
Yoo, Seg Gu,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Korean Cadastral Surveying Corp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adastral Surveying Market, Master's degree, Kyungil University, 2008.
www.lx.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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