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김홍열; 허태헌; 이건수

doi:10.22640/lxsiri.2018.48.2.3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행정구역경계 합리적 조정방안 - 지적재조사사업 송기지구 중심으로 -
Reasonable Adjustment plan of Administrative boundary for Cadastral Re-examination district - Based on the result of Cadastral resurvey in Songgi-ri - 원문보기

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8 no.2, 2018년, pp.31 - 49

김홍열 (한국국토정보공사) , 허태헌 (한국전력공사 언론홍보팀) , 이건수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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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는 국가적으로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 경계선은 지적제도의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일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불부합 토지가 존재하여 국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등록되는 지적공부에는 과거 행정경계선을 등록하기 때문에 과거 행정경계선과 새로이 등록되는 경계선이 서로 달라지는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경계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 관리적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등록과 주민 관리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지번 관리를 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행정구역경계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법제도를 정비하여 행정구역경계를 합법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구역경계를 원활한 관리와 대국민 불편을 해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re the basic system for the whole country and are closely related to the daily life of the residents. The administrative boundary of Korea is registered and managed in the cadastral study based on the intellectual study of cadastral system. There is a non-conforming land where the registration details of some cadastral studies do not match the actual situation of the land, and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is implemented as a national project to create a new digital cadastral study. However, due to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there is an unreasonable parcel that the past administrative boundaries and newly registered boundari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due to the registration of the past administrative boundaries for the newly registered cadast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unreasonable administrative boundaries arising from the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 and to identify problems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the number of branches in terms of administrative and administrative efficiency in terms of registration and inhabitants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system will be improved to legitimately control the boundary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nd to manage the boundaries of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ccordingly and to provide the service and to solve the inconvenience of the nation.

주제어

표/그림 (14)

표 Table 1. Plan for step-by-step cadastral rehabilitation project⁵⁾
그림 Figure 1. Border adjustment business process diagram between Si-do and Si-Gun-Autonomous region
그림 Figure 1. order adjustment business process diagram between Gu, eup, Myeon and Dong
그림 Figure 2. Cadastral resurvey area distribution chart.
표 Table 2. Songki-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표 Table 3. Sinpyung-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그림 Figure 3. The Land registration map of the near of 773-2 Sinpyung-ri.
표 Table 4. Songnae-ri administration district area distribution chard.
그림 Figure 4. The Land registration map of the near of 351, Songki-ri.
그림 Figure 5. Administration district boundary status.
그림 Figure 6.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plan for 773-2 Sinpyung-ri and san 78 Songki-ri.
그림 Figure 7.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plan for 353, 351, 348 Songki-ri.
그림 Figure 8.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plan for san 53-1 Sinpyung-ri and san 115-3 Songki-ri.
그림 Figure 9. Comparing before and after Songki district administration boundary adjust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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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연구 방법은 전자평판을 사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직접 지적측량 실시하여 취득한 자료와 지적도를 서로 중첩시켜 상호 점유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조정전과 조정후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의 현 법제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법제도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까지 연구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행정구역경계와 일치되지 않는 지역의 현황 실태를 확인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에 행정구역계조정에 관한 조정 방법과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어 현행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제도를 수립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Figure 2]와 같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선정지구인 전라북도 남원시 송동면 송기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행정구역경계 불일치 현황에 대하여 대상지번의 지적도상 면적과 현재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을 상호 비교하였다.
[Table 2], [Table 3], [Table 4]와 같이 송기리, 신평리, 송내리로 행정리를 구분하여 각 지번별로 지적 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 경계 불일치되는 필지현황을 파악하고 면적분석을 실시하였다.
라고 규정을 제안한다. 규정에 시행규칙에 따라 각 호의 규정은 제 1호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구역경계 변경 조서라고 제정을 제안하고, 제 2호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 구역경계 변경 지번별 조서라고 제정을 제안하고, 제3호에는 행정구역경계 변경도(축척 5백분의 1 또는 1 천분의 1)를 첨부하도록 제정을 제안한다. 각 호의 조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정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은 전자평판을 사용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를 직접 지적측량 실시하여 취득한 자료와 지적도를 서로 중첩시켜 상호 점유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실시하여 조정전과 조정후를 비교 분석한다. 또한 행정구역경계 조정의 현 법제도를 조사하고 새로운 법제도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까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인 범위인 남원 송기 지적재조사 지구는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선정된 지구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하여 행정구역경계가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는 필지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지구이기에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지적(임야)도상에는 토지의 경계 및 행정구역경계선이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서는 지적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행정구역경계선 또한 이격되어 있다. 이격된 토지경계를 개인소유자간 경계와 국유지와 개인 소유자간 경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행정구역경계 조정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연구가 되어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행정구역경계조정에 관련한 연구는 없다. 이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개선안을 제안하고, 준비되지 않은 법제도의 제정 필요성과 개선안을 제안하는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대상 데이터

새롭게 확정되는 필지 소유자는 두 개의 지번이 생성되는 것이다.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산78번지와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78-1번지로 생성된다.
연구의 범위는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서 남원시 송동면 송기지구는 약 300여년 전에 조성된 마을로써 토지 이동이 빈번하고 실제 현황과 지적도와의 차이가 많아 측량성과결정에 견해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으로 도로 정비, 개인 간 소유권이전 및 공부정리, 도면상 맹지 등이 현저하게 많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있다. 또한, 행정구역이 3개의 리가 사업지구 내에 존치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불합리한 필지가 발생되어 행정구역경계 조정 연구에 적합한 사업지구로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생활권 및 학군 변동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한다. 주민의견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의회 와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성능/효과

둘째, 지방세 납부의 범위의 기능이 있다. 셋째, 주민생활에 학군, 주거환경, 복지혜택 등의 미치는 범위의 기능이 있다.
[Figure 6]와 같은 경우에는 양쪽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계선, 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규정한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지적재조사경계를 확정하고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해야 한다. 신평리 행정 구역에서 85㎡를 확보하고 송기리 행정구역으로 45㎡를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첫째,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지리적 범위의 기능이 있다. 둘째, 지방세 납부의 범위의 기능이 있다.

후속연구

[Figure 9]에서와 같이 송기지구의 전체적인 행정 구역경계가 조정이 되는 것을 비교하였다. 조정전과 조정후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며 개별필지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구역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행정구역이란?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은 원활한 행정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이다. 행정경계(administrative boundary)은 행정구역의 미치는 경계를 말한다.
	지번 소유자가 점유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 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경계선을 확정된 지적필지에 일치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이유는?	행정구역경계조정을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재 조사에서 설정된 경계설정기준을 토대로 설정된 확정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1호 규정을 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 경계로 가장 우선으로 경계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번 소유자가 점유한 필지에 대하여 우선 경계를 확정하고 이에 따라 행정구역경계선을 확정된 지적필지에 일치하도록 조정해야한다.
	행정경계란?	행정구역(administrative district)은 원활한 행정 관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정하는 구역으로 주민들의 생활 범위와 사회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 전반에 미치는 국가적 기본제도이다. 행정경계(administrative boundary)은 행정구역의 미치는 경계를 말한다. 또 한, 행정담당권역으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이 미치는 영역이며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구역의 범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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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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