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90년대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패러다임 방향과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도의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공급자와 수급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에 적합한 한국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실화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량화된 현황을 분석하고 수급자격 및 공급실태, 이용실태를 지자체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로 연계하여 제도의 전체적인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각국의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범위 확대를 현재의 장애 1～2등급에 한정하는 제도를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모든 장애유형 및 등급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자격의 확대와 급여량,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의 다양화를 위하여 수급자 및 가족이 원하는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시설내의 수급과 24시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욕구가 나타났다. 셋째, 본인부담금제도 중 ...
본 연구는 1990년대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패러다임 방향과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도의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공급자와 수급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에 적합한 한국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실화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량화된 현황을 분석하고 수급자격 및 공급실태, 이용실태를 지자체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로 연계하여 제도의 전체적인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각국의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범위 확대를 현재의 장애 1～2등급에 한정하는 제도를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모든 장애유형 및 등급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자격의 확대와 급여량,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의 다양화를 위하여 수급자 및 가족이 원하는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시설내의 수급과 24시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욕구가 나타났다. 셋째, 본인부담금제도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본부담금의 면제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일원화를 통하여 적정한 본인부담금 체계를 위해 체감형 또는 건강보험료에 의한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점적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등록제로 전환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운영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투명한 기관운영 기초가 되는 중앙집중형 기관운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입금의 공익적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활동지원제도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수급자격 신청에서 급여이용 후 결제까지 일원화 또는 전산정보 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부정수급방지책과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온정주의적 벌칙 적용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복지 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총합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제도와 재정자립도에 의하여 수급자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벗어나 총합적인 프로젝트에 의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기본적인 맞춤형 급여제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토탈 장애인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등록심사·장애인서비스연계 등 각종 장애인 제도의 중심에서 장애인의 삶의 중심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인프라를 갖춰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으며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자립생활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패러다임 방향과 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 현재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도의 양적 및 질적인 면에서 공급자와 수급자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문화·경제에 적합한 한국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실화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량화된 현황을 분석하고 수급자격 및 공급실태, 이용실태를 지자체별,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장애인활동지원 등급별로 연계하여 제도의 전체적인 영역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외국의 제도를 비교하고 각국의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안정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자 범위 확대를 현재의 장애 1～2등급에 한정하는 제도를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모든 장애유형 및 등급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하여 종합적인 맞춤형 인정조사표에 의하여 자격의 확대와 급여량,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급여의 다양화를 위하여 수급자 및 가족이 원하는 주간보호시설, 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그룹홈 시설내의 수급과 24시간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응급안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욕구가 나타났다. 셋째, 본인부담금제도 중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본부담금의 면제와 기본급여와 추가급여의 일원화를 통하여 적정한 본인부담금 체계를 위해 체감형 또는 건강보험료에 의한 본인부담금 부과 방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독점적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등록제로 전환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운영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투명한 기관운영 기초가 되는 중앙집중형 기관운영관리 프로그램으로 수입금의 공익적 사용에 대한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섯째, 활동지원제도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하여 부정수급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수급자격 신청에서 급여이용 후 결제까지 일원화 또는 전산정보 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 부정수급방지책과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온정주의적 벌칙 적용에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적용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복지 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총합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분산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제도와 재정자립도에 의하여 수급자간의 불평등한 제도를 벗어나 총합적인 프로젝트에 의하여 제도의 안정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기본적인 맞춤형 급여제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은 토탈 장애인 허브기관으로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기반으로 장애등록심사·장애인서비스연계 등 각종 장애인 제도의 중심에서 장애인의 삶의 중심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인프라를 갖춰야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으며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was introduced on Oct 5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bove system originated from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rogram that has launched in 2007 and suggest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b...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was introduced on Oct 5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bove system originated from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rogram that has launched in 2007 and suggest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by comparing this system with the overseas systems in view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the selection of subjects, the follow-up management of salary, service linkage and infrastructure. To do this, the quantified data of the severely disabled of the disabled population in respect of the grade and type of disability and local government and age has been analyzed. which is expected to serv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plans for the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To spread this system quantitatively, it is needed to do away with the grade limitation. However,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e ideas for the expansion of the registered 3rd grade disability and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and of the eligibility to benefit from this system which has the age limit. There is the necessity of a beneficiary-centered system reflecting the needs of the disabled for daily life, social activities and salary use by way of a survey for the medical acknowledgment of disability and of a support for increasing social adaptability by means of reducing the burden of the families of the disabled and of a shift from government driven system to recipient-centered system and of the institutional stability of system. Furtherm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a customized salary program suiting the needs of the disabled in conjunction with 3 sectors of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to develop a variety of services that suit the needs of disabled and of seeking the essence of system enabling to retrieve the rights in the system for users and their families and of studying the propriety of salary and cost by taking account of the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he disabled so a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a customized service system by means of the rationalization of users' share and the diversification of salary system. It is possible to avoid the jumbling of agencies because of the designation-by-local government system; yet it is critical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salary use by recipients by means of a shift from an exclusive service system by a designation system to a competitive system for providing quality services of agencies. To do this, it is essential to strictly control a registration system for facilities and manpowe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agencies in early stage so a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publicness of a system by way of the transparency of service agencies rather than the profitability of agencies and build a recipient-centered infrastructure by building stable system DB. As a service system suiting the needs of recipients is required, the disabled, agencies providing salary is required to reorganize in such a way to suit the conditions of the corresponding regions. It is essential to prepare an integrated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clinging to a system in which one local government provides all services by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systemizing a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as a 24-hour portal service network for the disabled and of a integrated welfare agency that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operating such service network.
Two years have passed since the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for the disabled was introduced on Oct 5 201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bove system originated from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rogram that has launched in 2007 and suggest future-oriented development plans by comparing this system with the overseas systems in view of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such as the selection of subjects, the follow-up management of salary, service linkage and infrastructure. To do this, the quantified data of the severely disabled of the disabled population in respect of the grade and type of disability and local government and age has been analyzed. which is expected to serve a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plans for the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To spread this system quantitatively, it is needed to do away with the grade limitation. However,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ggest the ideas for the expansion of the registered 3rd grade disability and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and of the eligibility to benefit from this system which has the age limit. There is the necessity of a beneficiary-centered system reflecting the needs of the disabled for daily life, social activities and salary use by way of a survey for the medical acknowledgment of disability and of a support for increasing social adaptability by means of reducing the burden of the families of the disabled and of a shift from government driven system to recipient-centered system and of the institutional stability of system. Furtherm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a customized salary program suiting the needs of the disabled in conjunction with 3 sectors of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to develop a variety of services that suit the needs of disabled and of seeking the essence of system enabling to retrieve the rights in the system for users and their families and of studying the propriety of salary and cost by taking account of the actual living conditions of the disabled so a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of a customized service system by means of the rationalization of users' share and the diversification of salary system. It is possible to avoid the jumbling of agencies because of the designation-by-local government system; yet it is critical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to the salary use by recipients by means of a shift from an exclusive service system by a designation system to a competitive system for providing quality services of agencies. To do this, it is essential to strictly control a registration system for facilities and manpower for improving service quality and establish an evaluation system for agencies in early stage so as to make contribution to the stability and publicness of a system by way of the transparency of service agencies rather than the profitability of agencies and build a recipient-centered infrastructure by building stable system DB. As a service system suiting the needs of recipients is required, the disabled, agencies providing salary is required to reorganize in such a way to suit the conditions of the corresponding regions. It is essential to prepare an integrated system between local governments instead of clinging to a system in which one local government provides all services by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local government. Furthermore there is the necessity of systemizing a personal assistance support system as a 24-hour portal service network for the disabled and of a integrated welfare agency that is exclusively responsible for operating such service network.
AI-Helper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