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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평가항목 고찰 연구
A Study on the Land-Use Related Assessment Factors in Kore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원문보기

환경영향평가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v.30 no.5, 2021년, pp.297 - 304  

박상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및 대학원 융합전공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 ,  이동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학과) ,  정슬기 (한국환경연구원 환경평가모니터링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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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은 환경보전법(1997) 도입 후 약 30년간 다양한 평가항목의 변경과 수정이 있었으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토지환경의 토지이용 평가항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찰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 지침을 바탕으로 토지이용 평가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서 및 협의서 90건을 검토하고 국내 환경영향평가 토지이용 평가항목의 시사점과 보완점에 대해 제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과거 개발 중심에서의 토지 효율성에서 자연환경 및 자원보전 중심의 토지 효율성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그러나,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평가서 작성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협의서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도출되고 있어 평가도구로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언하는 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두 가지 개선점은 정형화된 공간데이터 구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량적 영향 및 저감방안 평가도구이다. 특히, 협의 의견에서 높은 빈도로 언급되는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녹지공간 및 녹지 네트워크 확보 등의 요구를 해소할 수 있는 토지이용의 배치 및 배분에 대한 계획의 평가도구가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project in Korea has undergone changes and revisions in various evaluation items for about 30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1997). However, despite the importance of land use evaluation items under the current EIA Act, th...

주제어

#토지이용 배분   #자연환경 보전   #훼손 최소화   #녹지공간확보   #공간데이터  

표/그림 (5)

참고문헌 (13)

  1. Article 2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act Assessment Act on Environment.Traffic.Disasters, etc. 

  2. 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CAD). 2011a. EIA Technical Review Guideline: Non-Metal and Metal Mining Volume I. 

  3. Central American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CCAD). 2011b. EIA Technical Review Guideline: Tourism-Related Projects Volume I. 

  4. European Commission (EC). 2001. Guidance on EIA - Scoping. 

  5. Jeong SW. 2004. Current Statu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for Sail Environment and Constructing A Better Applicable EIA Scheme in Kore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Environmental Engineers 26(7), 751-758. [Korean Literature] 

  6. Kim JM, Kim SH, Lee YK, Choi HN, Park JH. 2014. Proposed Methodological Framework of Assessing LID (Low Impact Development) Impact on Soil-Groundwater Environmental Quality, Journal of the Korean Geo-Environmental Society 15(7), 39-50. [Korean Literature] 

  7. Kim JS, Ki CG, Yoo KJ, Hwang SI. 2017. A Preliminary Study for Identifying Soil Management Area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Development Projects.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6(6), 457-469.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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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Kim YR, Jang BR. 2011. Evaluation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Urban Environmental Restoration in Seoul. Seoul Studies 12(3), 161-172. [Korean Literature] 

  9. Korea Environment Institute. 2017. EIA Guideline Series A Ver 2.0 

  10. Lee YJ, Moon NK, Ha JS, Lee MJ, Kim KH, Park JH. 2017. Korea's Environmental Assessment Strategies for Sustainable Societ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Report. [Korean Literature] 

  11. Park JH, Choi JG. 2018.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IA Items and the Operating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EIA Items Usage.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7(1), 1-16. [Korean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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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Ryu BR, Cho HK. 2013. A Study on the Rol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Resolving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a Focus on Information Dynamics.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Quarterly 25(3), 847-878 [Korean Literature] 

  13. Yang JH, Park SH, Yoo KJ, Kim TH, Hwang SI. 2016.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velopment Basic Plan Considering complex Characteristics of Soil-Focused on the Bogeumjari housing supply plan and an urban management plan-,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5(1), 41-50. [Korean Literature]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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