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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국이 한중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과 외교·안보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의 한·중 FTA 추진 동기는 순수한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외교·안보적 동기가 먼저라고 볼 수 있다. 한중 FTA에 대한 논의는 2004년 11월, ASEAN+3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한중 FTA 민간공동연구가 시작되었으며 2014년 현재 11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한중 FTA는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FTA와는 달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우려와 걱정을 주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워 신선 농축산물이 바로 직수입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한ㆍ중 FTA 체결로 농업부문이 조건 없이 개방될 경우 경쟁력, 작목구조의 유사성, 지리적 인접성과 함께 규모의 효과로 우리 농가에 주는 충격이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중국의 다수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우위를 확보한 반면, 한국 농산물은 중국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없다. 중국시장에서 한국은 당류와 설탕 과자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했을 뿐 기타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기본우위와 경쟁력이 없다. 특히 한국의 산동물, 육류, 곡물, 사료와 식품제품 등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은 거의 영에 가깝다. 따라서 중국 농산물은 한국 대비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므로 양국의 FTA 체결로 한국이 농업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중국 농산물의 수출 우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장기적인 한·중간 농업부문의 보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원료 및 기초 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 한국은 이를 가공한 ...
저자 | 최석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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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정치학전공 |
지도교수 | 신상범 |
발행연도 | 2014 |
총페이지 | v, 53장 |
키워드 | 경쟁력, 민감품목, 특화계수, FTA, agriculture industry, specialization coefficient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598991&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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