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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개별적 유물론 입장은 완전한 신체를 이상향으로 보고, 신체의 손상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의 원인 및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며, 신체의 손상을 장애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하여 한국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관련 분야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기에 장애인복지법이 조금 더 근접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 따라서 협의의 장애인복지에 가장 근접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이라고 여겨지는 장애인복지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복지의 변천 성격을 규명하고,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현 장애인복지의 성격을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복지 또는 장애인복지법이 향후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지를 제시할 것이다.
- 겠맑시즘이나 페미니즘 등 다양한 사회학적 관점을 포함하지만, 장애에 대한 탐색에 있어 장애를 개인적 으로 보고 손상에 머무르는 관점을 거부하는 것을 공통적이고 중심적인 특색으로 하고 있다 (Paterson and Hughes, 2000). 여성학(Women's Studies)이 문학, 언어, 종교 등 모든 사회생활에서 여성의 삶과 경험이 성과 관련되어 사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듯이 장애학도 개인의 손상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장애라는 현상이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23) 또한 여성학이 여성에 대한 성차별 제거를 통해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듯 장애학도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심리적, 문화적 차별을 제거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 결핍에 따른 보충적 복지를 강조하는 개별적 관념론 입장으로는 목적, 중증장애인의 보호, 보호자에 대한 배려,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주택의 보급, 개선 시책 및 경제적 부담 시책 등이 포함된다. 이 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대책으로 의료, 교육, 직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보호와 보호자에 대한 배려 조항을 보면, 중증장애인은 결핍의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많은 보호 및 복지시책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고, 보호자도 장애인으로 인해 어떤 결핍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당시의 법률 제정은 정부의 의지에 의한 것이었으며, 1978년 6월 발표한 보건사회부의 ‘심신장애자 종합보호대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이전까지 시설에 장애인을 단순 보호하던 것을 넘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시키고 보호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이 제정될 당시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의 도입이 있을 수도 없었고, 복지조치도 시설보호가 주를 이루고 더 발전시킬 목표로서 의료적 치료, 보호 및 직업 재활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장애인의 손상 및 의료재활, 기능의 재활을 강조하는 개별적 유물론 입장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의 변천을 통해 각각의 장애인복지법이 다중 패러다임 중 어떤 입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각의 법률마다 하나의 입장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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