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척도의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각종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외국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동향과 문제점을 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부문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척도의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각종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외국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동향과 문제점을 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부문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장애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제도와 법령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제도와 법령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장애인을 생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문제와 함께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서 이를 개인의 선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인권존중과 사회권 확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키워드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사회권 확보, 장애인 인권존중,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패러다임,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인권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삶의 척도의 정보를 내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정책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각종 국내․외 문헌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념을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외국의 복지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동향과 문제점을 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고용보장부문으로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을 바탕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장애인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가깝게는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때로는 내 자신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며, 현재 제도와 법령의 낙후성을 인식하고, 좀 더 실질적인 방향으로 제도와 법령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취업이나 교육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장애인을 생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문제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문제와 함께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로서 이를 개인의 선심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며, 오직 인권존중과 사회권 확보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 키워드 :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사회권 확보, 장애인 인권존중,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패러다임,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인 인권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ultilaterally welfare policy which is inherent information of the disabled people's life criterion for providing chances to participate at social activities, equal to general social members, for disabled person and eventually aim to change the welfare policies....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ultilaterally welfare policy which is inherent information of the disabled people's life criterion for providing chances to participate at social activities, equal to general social members, for disabled person and eventually aim to change the welfare policies. Research method is to consider a concept of the disabled welfare polic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examine Korean and foreign welfare policies and finally suggest the way to improve defect and trend of our policy which is based on medical assurance, income assurance and employment assurance. Proposal for some problem which was discovered by this study’s conclusion was presented.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he diversified problem of the disabled at modern society is not only our neighbor’s one but ours, so that we should end wrong awareness which still remains and we should realize a present system and lagged policy. Consequently, the system and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subsequently. Especially, we should regard the disabled equal to us in regard to employment and education. We must truly understand what they need and reform it with proper way. Therefore, the case of the disabled’ welfare is a necessary assignment, which is together with the welfare problem of lower-income group, to proceed to developed country. It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use of patronage for political advantage and must be dealt with based on only respect of human right and securing of social right. Primary Keywords : Welfare policy of the disabled, Secure of the disabled’ social right, Respect of the disabled’ human right, Individual model, Social model, Paradigm, Welfare service of the disabled, Human right of the disabled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multilaterally welfare policy which is inherent information of the disabled people's life criterion for providing chances to participate at social activities, equal to general social members, for disabled person and eventually aim to change the welfare policies. Research method is to consider a concept of the disabled welfare policy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and examine Korean and foreign welfare policies and finally suggest the way to improve defect and trend of our policy which is based on medical assurance, income assurance and employment assurance. Proposal for some problem which was discovered by this study’s conclusion was presented.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 The diversified problem of the disabled at modern society is not only our neighbor’s one but ours, so that we should end wrong awareness which still remains and we should realize a present system and lagged policy. Consequently, the system and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subsequently. Especially, we should regard the disabled equal to us in regard to employment and education. We must truly understand what they need and reform it with proper way. Therefore, the case of the disabled’ welfare is a necessary assignment, which is together with the welfare problem of lower-income group, to proceed to developed country. It should not be treated as the use of patronage for political advantage and must be dealt with based on only respect of human right and securing of social right. Primary Keywords : Welfare policy of the disabled, Secure of the disabled’ social right, Respect of the disabled’ human right, Individual model, Social model, Paradigm, Welfare service of the disabled, Human right of the disabled
주제어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 인권 장애인복지서비스 패러다임 사회적 모델 개별적 모델 장애인 인권존중 장애인 사회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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