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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이상해 (영산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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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핵심인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문제점을 구성요소인 지역사회 순찰활동,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 의사소통활동 등으로 나누어 현황을 살펴보고,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각각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효과적인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 시행중인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는 경찰서별 자율 시행이다. 각 경찰서별로 자율 시행을 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장소에서 같은 경찰활동에 참여하기 힘들며, 각 경찰서별로 활동의 목적, 대상, 이수기간 등이 달라 지역주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 순찰활동의 비중이 미미하다는 것이다. 지역경찰제로 전환된 이후 관할구역의 확대로 도보순찰이 더 어려워졌으며, 차량순찰의 비중이 더 커졌다. 셋째, 편중된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참여자이다.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대상이 연령이나 직업 등이 편중되어 있어, 경찰활동을 참여하는 인원이 편중되어 있다. 넷째,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소극적 단순 참여이다. 짧은 이수기간과 단순체험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역사회의 치안활동에 참여하기 힘들다. 다섯째,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참여자의 기준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의 참여자는 직접적인 범죄예방의 역할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중요 역할을 하는 이웃지향적 참여자들에 대한 기준이나 교육의 기준이 미비하다. 여섯째, 법적 권한 미비이다.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해 활동하는 지역주민들의 법적 권한이 미비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도 보상제도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섯 가지의 다음과 같은 개선방은 제시하였다. 첫째, 자전거 순찰활동의 확대이다. 도보순찰의 장점을 확대시키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자전거순찰의 확대가 필요하다. 자전거 순찰의 경우 차량순찰과 비교하여 자세한 정황을 관찰하기 용이하고, 순찰 중 음향 청취가 가능하고,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웃감시제도의 활성화이다. 이웃감시제도는 첫째 우리나라 주거형태에서 범죄예방에 필요한 이웃 간의 교류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며, 둘째, 폐쇄적 지역사회로 인한 공동체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seeks to examine conditions of the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NOP) and policy suggestion accordingly. This study reviewed the problems of the Neighborhood Oriented Policing consisting in community policing,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ased on local community and communication with c...

주제어

#한국경찰의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상해
학위수여기관 영산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행정전공
지도교수 이효민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71 p.
키워드 한국경찰의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69074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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