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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은 학교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과 전문성 신장,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한다. 각 학교교육 계획의 수립과 실천의 근거가 되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지는가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과 상당히 밀접하다. 또한 그 형식과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시대･국가･사회･학문･학습자 등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총론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문서가 학교교육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효한 힘으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그러한 기준을 갖춘 총론의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개정의 절차를 본 연구의 절차로 재구성하여 모의적(simulational)인 형태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고시된 총론 문서들과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 외국 5개국(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비교 연구’, 개발의 관점 및 범위를 설정하여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총론 개선안을 제시하는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끝으로 개발한 총론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의견 조사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광복 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52개의 외적 형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기에 따라 학교급별 통권이나 분권 여부, 각론이 통합이나 분리 여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흑백에 서술식 진술로 되어 있고,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표나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문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형태가 유지되어 왔다. 내적 형식을 분석한 결과, 크게 ‘고시, 부칙, 차례, 소개 등의 도입 부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성격, 목표 등을 안내하는 부분’,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을 안내하는 부분’, ‘운영과 지원 지침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은 학교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과 전문성 신장,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 등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한다. 각 학교교육 계획의 수립과 실천의 근거가 되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만들어지는가는 학생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과 상당히 밀접하다. 또한 그 형식과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시대･국가･사회･학문･학습자 등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총론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연구는 계속적으로 탐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어떤 형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문서가 학교교육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유효한 힘으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그러한 기준을 갖춘 총론의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개정의 절차를 본 연구의 절차로 재구성하여 모의적(simulational)인 형태로 진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고시된 총론 문서들과 선행 연구들을 분석하는 ‘문헌 연구’, 외국 5개국(뉴질랜드, 핀란드,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교육과정 총론 문서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비교 연구’, 개발의 관점 및 범위를 설정하여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총론 개선안을 제시하는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끝으로 개발한 총론의 타당성을 검증받고 수정･보완을 통해 더 나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전문가 의견 조사의 ‘조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광복 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기까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서 52개의 외적 형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과정기에 따라 학교급별 통권이나 분권 여부, 각론이 통합이나 분리 여부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두 흑백에 서술식 진술로 되어 있고,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표를 제외하고는 다른 표나 그림이 존재하지 않는 등, 문서 전체적으로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형태가 유지되어 왔다. 내적 형식을 분석한 결과, 크게 ‘고시, 부칙, 차례, 소개 등의 도입 부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성격, 목표 등을 안내하는 부분’,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을 안내하는 부분’, ‘운영과 지원 지침을 안내하는 부분’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용 분석 결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기본 철학과 방향, 내용들은 시기별로 다소간에 다르게 구성되어 왔으나, 학생 발달 특성 및 능력과 소질 고려, 기초 학력 충실, 적정 필수 최소량의 교과내용 구성, 융통성과 탄력성 발휘, 일관성 유지, 지역성 고려 등의 일반적인 사항들은 상당히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총론의 내용은 각 항목에 대해 소개나 원칙 제시 정도로 진술된 경우가 많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는 미흡하여 실용성이 떨어졌다.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교육과정이 학제에 의해 단절되는 구조로 제시되고 연계하는 요소가 부족하며,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별도의 해설서나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추가 발행해야 할 정도로 종합성이 떨어졌으며, 내용이 유목화 되지 못하고 번호를 붙여 나열하는 방식으로 제시되면서 내용 중복과 가독성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 교육과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들이 교육법이나 시행령상에 산재되어 있고 교육과정에서 이를 기술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아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교육을 이끄는 힘과 방향성을 찾기 어려워 오히려 시･도 교육청 지침이나 교육지원청의 장학 자료들이 학교교육과정을 향도하는 면이 많았다. 더구나 초･중등학교 이전이나 이후의 교육 및 삶의 모습과는 단절되어 있었다. 이 외에도 각 항목별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들이 적지 않았으며, 총론과 관련 하위 문서들간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외국 5개국의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를 분석한 결과, 내용면에서 이들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단위) 배당 등의 기준과 그 편성･운영에 관한 유의점 중심의 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변경 사항을 비롯하여 학교교육과정기준 편성･운영과 교육취약집단을 위한 지원 사항 등도 상당 부분 다루고 있었다. 또한 형식면에서 문서의 개요, 서문, 개발자 정보, 학제, 학생의 능력이나 진로에 따른 과정들에 대한 안내, 학교급간 연계 사항, 다문화 환경에서 언어 교육 지원, 용어 정의나 색인 사전 등의 항목을 가지고 있었으며, 글자 유형과 색상이 다양하고 그래픽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문서에 비해 가독성이 높은 편이었다. 총론의 형식과 내용 개발에 있어서는 앞으로 총론의 명칭이 교육활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총칙’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총칙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내용 측면에서 ‘종합성’과 ‘체계성’으로, 기능 측면에서 ‘기준성’과 ‘혁신성’으로, 사용 측면에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만3세 유아교육부터 고등학교 교육까지의 15년 연계교육에 필요한 모든 면모를 설계하는 것을 개발의 범위로 삼았다. 우리나라와 외국 교육과정 문서의 형식을 비교한 결과에 따라, ‘도입,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틀, 교육과정 운영･지원･관리 지침, 부록’을 총칙 구성의 축인 ‘대영역’으로 설정하고, 이 대영역에 따라 그 하위 항목들을 중･소･세 영역으로 하여 구상하였다. 그리고 형식에 따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제안들을 포함하는 총칙을 작성하였다. 총칙의 형식은 온전한 모습으로 그려낼 수 있지만, 거기에 담길 내용은 주요 사항을 예시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총칙의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①학교급별 특성은 살리되 학교급간 괴리를 없애기 위해 만3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를 15년 연계교육으로 구성, ②15년 학교교육기간 중 12년은 기초･기본의 교양적 성격의 교육으로, 이후 3년은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교육으로 구성, ③학습자 발달을 고려하여 3년을 주기로 하는 교육과정 단계를 나누어 5단계의 교육과정기를 설정, ④교육받은 인간상만이 아니라 사회상과 교육상을 넣은 교육의 비전을 제시, ⑤새로운 교육 개혁안을 포함하고, 어느 학교나 달성 가능한 쉽고 낮은 수준이 아닌 구성원들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달성 가능한 중수준의 교육과정기준으로 구성, ⑥심각한 장애가 없는 한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소핵심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성취를 공교육에서 보장하려는 노력 방향 제시, ⑦미래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역량을 선정하고 학교급별, 교과별로 반영, ⑧중학교는 현재와 같은 준고교가 아닌 청소년 전기의 학생 특성을 반영하여 중학교 본연의 특성을 살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연계형 교육과정으로 구성, ⑨현재 상하 위계로 된 고등학교를 차이는 나지만 차별이 없는 진로에 따라 진학계와 직업계의 두 대계열로 단순화, ⑩진학계 고교에서는 과정을 다양하게 분화하고 진로탐색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 ⑪직업계 고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반영하여 산업계와 연계된 교육과정으로 구성, ⑫세계화 시대에 중요한 영어 및 생활외국어 도입 시기를 앞당김, ⑬총칙과 각칙의 괴리를 극복하고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과에게 주는 지침을 명확히 제시, ⑭학교교육과정기준을 편성하는 학교장에게 주는 지침을 제시, ⑮교육과정의 질 관리 범위 및 방법의 구체화 등이다. 또한 개발한 총칙에는 글을 시각화하였을 때 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독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삽입하였다. 개발한 전체적인 형식과 앞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 15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들은 개발한 형식과 내용에 동의를 표현하는 의견들이 많았고, 5점 만점에서 평균값은 최소 3.34부터 최대 4.22까지 높게 나타났다. 총칙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전문가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CVR 값을 구한 결과, 주요 내용 개선 항목 중 ‘⑤중수준의 국가교육과정기준으로 설정 개발함’과 ‘⑫외국어 도입 시기를 앞당김’의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문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서술형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총칙의 최종안을 도출하고, 개발한 총칙의 개선안 전문(全文)을 [부록 2]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결론에 이른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내적 형식은 ‘도입,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틀, 교육과정 운영･지원･관리 지침, 부록’의 5개 대영역의 체계적인 흐름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내용은 학생들이 주역이 되어 활동할 시대의 변화되는 모습을 고려하여 보다 미래 지향적인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교육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내용은 평생학습 사회에서 학교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시야를 가지고 15년 연계교육으로 개발하되, 3년을 주기로 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의 학생 발달 특성과 과업, 사회적 요구, 교과의 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르게 구분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내용은 현재 교육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학교 교육활동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요소를 지닌 ‘중’수준의 교육과정기준으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섯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외적 형식은 그래픽을 넣고 컬러화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보급하는 등 사용자 편의에 맞는 문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론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내용을 종합성을 갖춘 친절한 안내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국가교육과정기준과 학교교육과정기준의 두 개 구조로 이원화시켜 총론 문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성격 및 학교급별 교육목적과 교육목표,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국가나 교육청의 역할과 같은 요소들은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으로 하여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법규와 고시문과의 뚜렷한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은 교육을 이끄는 방향을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타당하게 제시하는 데 약점을 보이고 있어, 교육과정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이념이나 교육의 비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는 미래 사회를 지향한 교육이념과 교육비전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질 높은 국가교육과정기준 문서를 만들기 위해 국가는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기준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학업성취 및 진로 관련 요구 사항 등의 자료들을 종단적으로 구축하는 등 국가교육과정기준 연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실제적･과학적 기반을 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기준이 될 것이다. 넷째, 국가교육과정기준은 최소한 20～30년 이후의 각종 변화상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기초 연구와 요구 조사를 통한 인프라들을 장기적으로 구축하고, 치밀한 순서와 절차에 의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총론과 각론,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향후 수시･일시･동시･분산 개정에서 오는 혼란을 막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과정기준을 학년군별로 연차적으로, 교과군별로 순차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노력과, 분산 개발되는 총론의 각 부분과 각론의 여러 교과 및 활동 영역들을 종합하는 거시적 노력이 절실하다. 다섯째, 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정 관련 하위 문서들의 주요 기능은 교사들의 교육과정 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교육과정과 해설서의 내용을 분리하지 말고, 총론과 시･도 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발간하는 관련 문서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문서 역시 가능한 한 고시 문서와 통합하여 제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총론에서는 교과교육과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비중 있고 분명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총론 문서 내에 교과 편제만이 아니라 각 교과의 목적, 성취목표, 학습의 이유,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의 기본 사항, 인근 및 전체 교과와의 관련성 등을 어느 정도 설명하고 규정해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총론과 각론의 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기준의 총론과 각론의 연계할 수 있는 연구가 다각도로 수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교육과정의 내용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의 독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얼마나 강한 혹은 부드러운 표현으로 제시할 것인가, 얼마나 대강화 혹은 상세화할 것인가 등에 따라 진술의 형태를 달리할 수 있고, 영향력을 달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교육과정기준의 내용을 표현하는 종결어미의 문제나 내용 제시 방식 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을 연구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각 학교급과 교과를 대변할 수 있는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을 분절적으로 이해하며 개발하는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의 한계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연계성을 갖추어 형식과 내용을 개발하고자 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앞으로 더욱 논의가 필요하며 당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아닐지라도, 보다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개혁안들을 제시한 점에서도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앞으로 본 연구로부터 도출된 형식과 내용의 각 항목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질 높은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견인하고,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으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기준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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