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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세계화의 물결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의 클릭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의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공급자는 전세계 판매망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각지에 판매하고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는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상품의 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며 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하지만 국가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는 한 국가의 과세주권(sovereignty)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과세를 어떻게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국내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국부(wealth)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경우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국부가 유출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하고, 다양한 거래를 이용한 세무전략(tax ...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는 전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한번의 클릭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의 물건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공급자는 전세계 판매망을 통해 자신의 물건을 각지에 판매하고 전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거래의 증가는 기업의 자체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상품의 소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며 한 국가의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 하지만 국가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문제는 한 국가의 과세주권(sovereignty)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욱 민감한 부분이다.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과세를 어떻게 하더라도 과세소득이 국내에 여전히 존재하므로 국부(wealth)에는 변동이 없다. 하지만 국제거래의 경우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국부가 유출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만연하고, 다양한 거래를 이용한 세무전략(tax planning)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와 조세회피문제는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OECD는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BEPS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바 이는 국제조세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문제 중 가장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인 고정사업장 이슈라고 볼 수 있다.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은 외국법인 등이 다른 나라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때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과세권 배분에 대해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에 고정 된 사업장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고 그러한 장소가 없다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원칙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이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도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예를들면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외국기업은 한 국가에 물리적 장소를 두지 않고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현재 고정사업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 해당 국가에 서버와 같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 이외에 서비스업이나 금융업이 발전하고 그러한 사업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사업형태에 기존 고정사업장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사업장 과세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상거래의 경우 그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판정해야 한다. 예를들면 서버의 장소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판정하는 현재의 규정은 서버의 자의적 이전을 통해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고정사업장 판정시 물리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상고정사업장(Virtual PE)개념을 도입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 고정사업장과세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간주고정사업장 중 계약체결대리인 규정을 경제적 실질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현재 규정은 대리인이 외국법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져야 그 대리인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을 위한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있는것과 사실상 동일한 거래를 할 경우 외국법인은 고정사업장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로 외국법인이 국내에 대리인을 두고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더욱 용이해진바, 간주고정사업장의 경우 실질적 사업활동의 수행여부, 외국법인에 대한 계약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주 고정사업장의 해당여부를 넓게 판단해야 한다. 셋째, 고정사업장의 예외사유인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판단하는 경우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보다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전통적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사업활동을 할 때 물리적 공간이 많이 필요했으나 오늘날에는 협소한 물리적 공간에서도 충분히 사업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인이 원천지국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함에도 기능쪼개기, 구조조정 등을 통해 원천지국에서의 고정사업장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따라서 물리적 장소를 중시하는 거점이론(Base Theory)을 지양하고 적어도 조세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처분권한(at the disposal)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장소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처분권한을 판단시 사업장소에 대한 외국법인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그러한 권리적 측면보다 사업장소와 사업활동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더욱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최근 OECD가 고객의 사무실이나 종업원의 집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점을 고려할때 고정사업장 판단시 처분권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투자펀드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단시 펀드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일반적인 투자펀드와 사모투자펀드(PEF)를 구분하여 고정사업장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일반적인 투자펀드와 달리 사모투자펀드의 경우 원천지국 투자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여 투자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적극적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을 각각 판단해야 한다. 또한 투자펀드의 경우 대리인을 통해 투자대상을 분석, 운영,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바 그 대리인을 통해 투자펀드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간주 고정사업장 개념을 넓게 보아 고정사업장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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