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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고, 고정사업장에의 소득배부와 관련된 국제적인 과세기준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7조에 대해 국가 간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이중비과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기업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방법을 찾으려는 작업을 1997년 착수하였고 2008년과 2010년에 동 작업의 결과보고서인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를 발표하였다. OECD는 제7조에 대한 당초 제정 의도라든지 과거의 실무관행이나 해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 시대의 국제 사업활동과 무역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소득계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찾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계산의 일반원칙인 AOA가 탄생되었는데, 국외 특수관계거래에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듯이 기업 내부거래에는 AOA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AOA는 자국세법이 이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사업장 소재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한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AOA가 제대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로 이중과세를 유도하게 하는 다수 자본배부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한 인적 기능 및 KERT 등과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같이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탕을 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는 명목지급액에 대한 원천국가의 원천징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AOA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경제 및 조세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제적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AO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조세사안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OECD 최종보고서 제정 배경과 논의 접근방법, 논의 전개과정 및 주요 논의사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논의보고서 이행 절차 및 AOA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어서 최종보고서 주요 논의사안과 국내세법 규정을 서로 비교하여 국내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국내세법을 AOA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국내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과 조세조약상의 독립기업원칙과의 관계, 자본의 배부, 기업 내부거래의 인식, 손금인정 요건 및 범위, 간주고정사업장 과세방법 및 ...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있었고, 고정사업장에의 소득배부와 관련된 국제적인 과세기준은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7조에 대해 국가 간의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이중과세뿐만 아니라 이중비과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OEC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기업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방법을 찾으려는 작업을 1997년 착수하였고 2008년과 2010년에 동 작업의 결과보고서인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를 발표하였다. OECD는 제7조에 대한 당초 제정 의도라든지 과거의 실무관행이나 해석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현 시대의 국제 사업활동과 무역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소득계산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접근방법을 찾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고정사업장 귀속소득계산의 일반원칙인 AOA가 탄생되었는데, 국외 특수관계거래에 독립기업원칙이 적용되듯이 기업 내부거래에는 AOA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AOA는 자국세법이 이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아니고 고정사업장 소재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한도를 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AOA가 제대로 실무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로 이중과세를 유도하게 하는 다수 자본배부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한 인적 기능 및 KERT 등과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같이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바탕을 둔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정사업장의 손금으로 계상되는 명목지급액에 대한 원천국가의 원천징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회원국 입장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AOA 자체 문제라기보다는 다양한 경제 및 조세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제적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는 AOA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모든 다른 조세사안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OECD 최종보고서 제정 배경과 논의 접근방법, 논의 전개과정 및 주요 논의사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논의보고서 이행 절차 및 AOA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이어서 최종보고서 주요 논의사안과 국내세법 규정을 서로 비교하여 국내세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의 기본방향은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국내세법을 AOA와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국내세법상의 국내원천소득과 조세조약상의 독립기업원칙과의 관계, 자본의 배부, 기업 내부거래의 인식, 손금인정 요건 및 범위, 간주고정사업장 과세방법 및 플랜트 건설․판매 과세방법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었다. 첫째,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계산에 있어서의 국내세법상의 국내원천사업소득은 1990년도까지 사용되었던 총괄주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것으로 조세조약상의 독립기업원칙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독립기업원칙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둘째, 국내세법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에의 자본의 배부방법 중 자산 규모에 따른 방법은 AOA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이므로 이로 인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셋째, 기업내부 거래의 인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세법상 내부거래 인식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고, 현재의 제한적인 내부거래의 인식을 AOA에 따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손금인정 요건 및 범위와 관련하여 국내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기업내부 자금 수수요건은 의미가 없다는 점, 직접경비와 공통경비의 구분 실익이 없다는 점,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손금인정 범위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주고정사업장 및 플랜트 건설․판매에 대한 현행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고 AOA 과세방법과는 달라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AOA에 따라 과세방법을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참고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실무에 적용된다면 기존의 고정사업장 과세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종합사례를 작성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2008년도 및 2010년 OECD 모델조세조약 제7조 본문 또는 주석에 AOA가 반영됨에 따라 현행 개별 조세조약 및 자국세법에 많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 상당수의 OECD 회원국이 AOA를 반영하여 자국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자 조세조약에 있어서도 상호 간의 약정 등을 체결(영국과 독일, 미국과 벨기에, 미국과 캐나다 등)하여 고정사업장 과세방법에 있어 AOA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AOA를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소득계산과

Abstract ▼ AI-Helper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has a long history since the commencement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s. Currently, the international tax principles for attributing profits to PEs are specified in Article 7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Practical experience had...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has a long history since the commencement of double taxation conventions. Currently, the international tax principles for attributing profits to PEs are specified in Article 7 of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Practical experience had shown, however, that there were considerable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general principles and Article 7. This lack of common interpretation created problems of double taxations and double non-taxations. The OECD recognized the need to solve these problems by providing certainty with more consistent interpret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rules of Article 7 on the basis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this regard, the OECD began its work in 1997, and completed it by publishing a report entitled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in 2008 and 2010 (the Report). The approach taken by the OECD for this work was not constrained by either the original intent or by the historical practice and interpretation of Article 7. Instead, the OECD focused on formulating the most preferable approach for attributing profits to PEs under Article 7 given the modern-day multinational operations and trade. The principle developed in the Report, named the Authorized OECD Approach (AOA), is applied to dealings between a PE and the rest of the enterprise, which is similar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applied to the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companies. The AOA does not, however, dictate the specifics or mechanics of domestic laws, but only sets out a limit on the amount of attributable profits that may be taxed in the host country of the PE. In the meanwhile, there has been a concern for the application of the AOA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s. For example, the AOA allowing a couple of methods for the attribution of free capital to a PE may trigger double taxations. Also, significant people function and the key entrepreneurial risk taking (KERT) are newly introduced concepts based on theoretical perspective, which may create uncertainty in actual practices. In addition, member countries did not have the agreed views with regards to the withholding taxes imposed by the host countries on the notional payments which will be deducted as expenses from the income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uch problems, however, are not confined to the AOA itself. Rather, these problems indicate the difficulties to provide the harmonized and consistent international tax standards for the attribution of profits to PEs considering that every country has its own economic and tax environment. Most tax issues including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arm’s length principle may also have the similar problems. This study contains the general explanations of the Report including the background of the work, the principles applied to attribute profits to PEs, the procedures for the completion of the work, several key issues of the AOA and the evaluation of the AOA. This study then compares the key issues of the AOA with the relevant local tax provisions, finds out problems for further improvements, and suggests proposals for the revisions to be made to the local tax laws in terms of the PE taxation. The basic approach taken in the proposals is to adopt the AOA to the local tax laws as much as possible to minimize the risks for double taxation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analyzes several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s length principle under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and source of the local business profits under the domestic tax laws, the attribution of capital, the recognition of internal dealings, the conditions and coverage of deductible expenses, and the taxation of dependent agent PEs and construction sites. Firstly, as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business income of Korean source under the domestic tax laws, which is based on the entire income principle applied up until 1990's for the calculation of business income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are not consistent with the arm's length principle under the tax treaties, a proposal is made to adopt the arm's length principle for the calculation of business income of Korean source. Secondly, current local provision attributes free capital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ased on size of its assets which is not the method recognized by the AOA. Therefore, a proposal is made to abolish this method to prevent double taxations. Thirdly, with regards to the recognition of the internal dealings within a company, a proposal is made to prepare a guidance for the recognition of the internal dealings within a company to prevent tax abuses and provide more certainty to taxpayers. Also it is proposed to extend the current limited recognition of internal dealings to be aligned with the AOA. Fourthly, with respect to the conditions and scope of the deductible expenses, a proposal is made to consider the following issues: (i) the conditions for the actual internal payments within a company regulated under the local tax law are not required, (ii) the distinction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charge is no longer necessary, and (iii) the scope of deductible expenses should be extended to cover the non-operating expenses when they are related to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s. Lastly, as the current regulations concerning the dependent agent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he construction site are unclear and different from the AOA, a proposal is made to prepare clear guidances in accordance with the AOA. Furthermore, this study, for better understanding, also provides with the practical examples illustrating the difference of application between the local tax laws and the AOA in relation to the calculation of profits to a PE. The fact that the Report has been incorpo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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