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조세조약 및 세법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을 통해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제2장에서 OECD, UN기준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살펴보고 몽골 조세조약 및 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과 비교한다. 제3장에서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 및 그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디지털경제 사업모델의 특징에 비추어 몽골에서 영위되는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4장에서 OECD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소개한다. 한편 한국은 이미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
몽골의 조세조약 및 세법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을 통해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제2장에서 OECD, UN기준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살펴보고 몽골 조세조약 및 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과 비교한다. 제3장에서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 및 그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디지털경제 사업모델의 특징에 비추어 몽골에서 영위되는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4장에서 OECD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소개한다. 한편 한국은 이미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제품, 앱스토어 용역에서도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에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천지국으로써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5장 결론에서 몽골이 디지털경제 사업모델에 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세조약 및 세법상 어떠한 변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본다.
몽골의 조세조약 및 세법에서 고정사업장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을 통해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본다. 제2장에서 OECD, UN기준으로 기존의 고정사업장 개념을 살펴보고 몽골 조세조약 및 세법상 고정사업장 개념과 비교한다. 제3장에서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 및 그의 특수성을 설명한다. 디지털경제 사업모델의 특징에 비추어 몽골에서 영위되는 디지털경제 사업 모델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제4장에서 OECD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을 소개한다. 한편 한국은 이미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더 나아가 클라우드 컴퓨팅,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제품, 앱스토어 용역에서도 2019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법에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천지국으로써 과세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5장 결론에서 몽골이 디지털경제 사업모델에 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세조약 및 세법상 어떠한 변경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본다.
I will examine how Mongolian tax treaties and tax laws understand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in particular, can apply taxing rights to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operating in Mongolia through a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 .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
I will examine how Mongolian tax treaties and tax laws understand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in particular, can apply taxing rights to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operating in Mongolia through a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 .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examined by classical OECD and UN standards, and it being compared with the Mongolian tax treaty and tax law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Chapter 3 explains the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 and its specificity.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business model, it can be seen whether the digital economy business model in Mongolia can be recognized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Chapter 4 introduces the solutions proposed by the OECD. Korea, on the other hand, is already paying VAT on e - commerce. Furthermore, VAT will be levied on digital products such as cloud computing, music and video, and app store services starting in 2019. Although the VAT law does not prescribe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as a standard, it can be taxed as a source country. Chapter 5 conclusions suggest that Mongolia should make any changes in tax treaties and tax laws in order to be able to exercise taxing rights on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s.
I will examine how Mongolian tax treaties and tax laws understand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in particular, can apply taxing rights to non-resident foreign corporations operating in Mongolia through a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 . In Chapter 2, the concept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examined by classical OECD and UN standards, and it being compared with the Mongolian tax treaty and tax law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Chapter 3 explains the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 and its specificity. In 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business model, it can be seen whether the digital economy business model in Mongolia can be recognized as a permanent establishment. Chapter 4 introduces the solutions proposed by the OECD. Korea, on the other hand, is already paying VAT on e - commerce. Furthermore, VAT will be levied on digital products such as cloud computing, music and video, and app store services starting in 2019. Although the VAT law does not prescribe the concept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as a standard, it can be taxed as a source country. Chapter 5 conclusions suggest that Mongolia should make any changes in tax treaties and tax laws in order to be able to exercise taxing rights on digital economic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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