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박 민 권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디지털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지도교수 박 종 렬
이 논문은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EU에서 문화가 정책적 영역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부터이다. 사실 유럽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럽을 통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문화적 통합이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EU 국가들이 어떻게 통합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EU의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토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연구문제 2> EU 문화정책의 특성은 무엇이고,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EU 문화정책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먼저, EU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EU의 창설을 위한 핵심 조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정한 ‘로마 조약’, 1987년 경제통합을 결정한 ‘유럽통합의정서’, 그리고 1991년 유럽연합(EU)을 태동시킨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인 유럽연합조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문화정책의 법적 토대를 보면, 크세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조약으로서 로마조약, 파리조약, 유럽연합조약, 니스조약 등이 이에 해당하며 EU의 1차적 법원을 형성한다. 둘째는 이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2차적 법원으로서의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등이다. 셋째는 국제 법으로서 EU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또는 해석을 통해 확립된 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
EU 문화정책의 기본특성은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산물로 통합단계가 이미 유엔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의 국제기구 수준은 넘어섰으나, 아직 미국의 연방정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EU의 정책을 회원국과의 정책 결정권한 배분 측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회원국으로부터 정책 주권을 완전히 위임 받은 분야(Exclusive Competence), EU와 회원국이 정책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Concurrent or Shared Competence), 회원국 차원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며 EU는 회원국의 정책을 주로 조율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분야(Complementary Competence)이다. EU 문화정책의 정책결정은 정상회의, 이사회, 각종 실무급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EU의 주요 기구로서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박 민 권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디지털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지도교수 박 종 렬
이 논문은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EU에서 문화가 정책적 영역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부터이다. 사실 유럽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럽을 통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문화적 통합이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EU 국가들이 어떻게 통합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EU의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토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연구문제 2> EU 문화정책의 특성은 무엇이고,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EU 문화정책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먼저, EU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EU의 창설을 위한 핵심 조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정한 ‘로마 조약’, 1987년 경제통합을 결정한 ‘유럽통합의정서’, 그리고 1991년 유럽연합(EU)을 태동시킨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인 유럽연합조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문화정책의 법적 토대를 보면, 크세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조약으로서 로마조약, 파리조약, 유럽연합조약, 니스조약 등이 이에 해당하며 EU의 1차적 법원을 형성한다. 둘째는 이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2차적 법원으로서의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등이다. 셋째는 국제 법으로서 EU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또는 해석을 통해 확립된 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
EU 문화정책의 기본특성은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산물로 통합단계가 이미 유엔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의 국제기구 수준은 넘어섰으나, 아직 미국의 연방정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EU의 정책을 회원국과의 정책 결정권한 배분 측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회원국으로부터 정책 주권을 완전히 위임 받은 분야(Exclusive Competence), EU와 회원국이 정책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Concurrent or Shared Competence), 회원국 차원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며 EU는 회원국의 정책을 주로 조율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분야(Complementary Competence)이다. EU 문화정책의 정책결정은 정상회의, 이사회, 각종 실무급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EU의 주요 기구로서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등이 있다.
EU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보면, 초기에는 아도니스 보고서에 의해 유럽기(旗) 및 유럽가(歌) 제정, 유럽의 날 확립,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당수가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졌으며, 문화정책을 통해 유럽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럽통합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본 생각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EU는 마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초기에 컬레이더스코프(Kaleidoscope), 아리안느(Ariane), 라파엘(Raphel) 등 1세대 문화 프로그램 사업들을 실행해 나갔다. 이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 2000(Culture 2000)’을, 2007부터 2013년까지는 신문화 2007-2013 프로그램(The new Culture Programme, 2007-2013)을 추진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EU의 문화정책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문화정책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계승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개발이라는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문화적 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효율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EU의 문화정책과 문화협력 사업은 동북아 문화권을 구축하여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모범으로 삼을만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유럽연합, 문화정책, 마스트리히트조약, 문화적 다양성, 유네스코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박 민 권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디지털영상커뮤니케이션 전공
지도교수 박 종 렬
이 논문은 유럽연합(EU)의 문화정책에 관한 연구이다. EU에서 문화가 정책적 영역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부터이다. 사실 유럽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유럽을 통합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문화적 통합이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EU 국가들이 어떻게 통합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어떤 문화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고자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EU의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토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연구문제 2> EU 문화정책의 특성은 무엇이고, 정책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3> EU 문화정책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먼저, EU 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EU의 창설을 위한 핵심 조약은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정한 ‘로마 조약’, 1987년 경제통합을 결정한 ‘유럽통합의정서’, 그리고 1991년 유럽연합(EU)을 태동시킨 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인 유럽연합조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문화정책의 법적 토대를 보면, 크세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조약으로서 로마조약, 파리조약, 유럽연합조약, 니스조약 등이 이에 해당하며 EU의 1차적 법원을 형성한다. 둘째는 이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2차적 법원으로서의 규정(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 등이다. 셋째는 국제 법으로서 EU가 대외적으로 체결한 협정, 조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또는 해석을 통해 확립된 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
EU 문화정책의 기본특성은 회원국들 간의 정치적 산물로 통합단계가 이미 유엔과 같은 일반적인 범주의 국제기구 수준은 넘어섰으나, 아직 미국의 연방정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EU의 정책을 회원국과의 정책 결정권한 배분 측면에서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 회원국으로부터 정책 주권을 완전히 위임 받은 분야(Exclusive Competence), EU와 회원국이 정책결정권을 공유하고 있는 분야(Concurrent or Shared Competence), 회원국 차원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결정되며 EU는 회원국의 정책을 주로 조율하거나 보완하는 기능을 행사하는 분야(Complementary Competence)이다. EU 문화정책의 정책결정은 정상회의, 이사회, 각종 실무급 회의를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EU의 주요 기구로서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사회(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등이 있다.
EU 문화정책 프로그램을 보면, 초기에는 아도니스 보고서에 의해 유럽기(旗) 및 유럽가(歌) 제정, 유럽의 날 확립, 유럽문화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당수가 채택되어 실행에 옮겨졌으며, 문화정책을 통해 유럽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유럽통합을 완성하고자 하는 기본 생각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다. EU는 마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초기에 컬레이더스코프(Kaleidoscope), 아리안느(Ariane), 라파엘(Raphel) 등 1세대 문화 프로그램 사업들을 실행해 나갔다. 이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문화 2000(Culture 2000)’을, 2007부터 2013년까지는 신문화 2007-2013 프로그램(The new Culture Programme, 2007-2013)을 추진해 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EU의 문화정책은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EU의 문화정책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계승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 개발이라는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문화적 경쟁력 제고라는 점에서 효율성과도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EU의 문화정책과 문화협력 사업은 동북아 문화권을 구축하여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모범으로 삼을만하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유럽연합, 문화정책, 마스트리히트조약, 문화적 다양성, 유네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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