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극대화 원칙을 통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한편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하여 왔다. 하지만 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 원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기업의 성패를 위한 필요요건으로서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극대화 원칙을 통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한편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하여 왔다. 하지만 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 원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기업의 성패를 위한 필요요건으로서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황이 다르기에 그 요구수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제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용이한 해외진출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로서는 국제규범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식한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CSR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그 이행정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CSR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였던 탓에 대기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예가 많고, 중소기업은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예가 많다.
분명한 점은 국제적 추세와 국내에서의 논의를 고려할 때, 앞으로 CSR의 비중은 점차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상법의 해석론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지침을 일원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 접근이 필요한 CSR은 자칫 이사의 책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원적 접근은 열어두면서 일원적 행위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의 경영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SRI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는 SRI가 ESG와 주주행동주의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CSR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략 중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기업의 제반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해질 경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주행동주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는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충실의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ESG에 관한 공시를 그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CSR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ESG에 관한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시하여야 할 ESG 이슈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경제적 여건상 공시가 곤란한 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또한 CSR은 기업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CSR 구현을 위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필요최소한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발적 CSR을 유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업은 주주의 이익극대화 원칙을 통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조정하는 한편 그 본질적 요소인 영리성을 실현하여 왔다. 하지만 주주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동 원칙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그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은 기업의 성패를 위한 필요요건으로서 점차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상황이 다르기에 그 요구수준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국제규범이 제정됨에 따라 용이한 해외진출과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로서는 국제규범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식한 우리나라에서도 효율적인 CSR을 위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그 이행정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CSR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부족하였던 탓에 대기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한 예가 많고, 중소기업은 지원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행에는 이르지 못한 예가 많다.
분명한 점은 국제적 추세와 국내에서의 논의를 고려할 때, 앞으로 CSR의 비중은 점차 증가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상법의 해석론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야 하는 이사의 경영지침을 일원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원적 접근이 필요한 CSR은 자칫 이사의 책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다원적 접근은 열어두면서 일원적 행위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사의 경영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CSR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면서 SRI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는 SRI가 ESG와 주주행동주의를 핵심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CSR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략 중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기업의 제반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행해질 경우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주행동주의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방안으로서는 국내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주의 충실의무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충실의무에 관한 해석상의 논란을 고려할 때, 적용범위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ESG에 관한 공시를 그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과 국민연금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CSR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ESG에 관한 공시를 위해서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공시하여야 할 ESG 이슈에 관한 합리적 기준과 경제적 여건상 공시가 곤란한 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규제는 시의적절하지 않다. 또한 CSR은 기업의 자발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본연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따라서 CSR 구현을 위한 입법적 논의는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필요최소한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발적 CSR을 유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에 관한 논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Traditionally, Corporate adjusted interests principle of profit maximization of stockholders surround company stakeholder, while actualized the essential commerciality. but, this principle about the benefit of shareholders were not consistent with corporation income is a few negative view. Especiall...
Traditionally, Corporate adjusted interests principle of profit maximization of stockholders surround company stakeholder, while actualized the essential commerciality. but, this principle about the benefit of shareholders were not consistent with corporation income is a few negative view. Espe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problem how to solve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all over the worl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great alternative. so benefit of stakeholder are emphasizing needs for success of businesses.
Changing the corporate tube in regards to CSR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economic, social, and that each country is different from the dema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different, but the company aims to facilitate overseas expansion and growth as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s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is higher than requir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recognize Korea is discussing for effici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it should have some effect in changing people’s perceptions and Implementation level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course, Many examples of which focused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lack of systematic discuss about CSR yet, small business wasn’t impossible because of institutional inertia of support system.
But the plain fact is when we consider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trend and domestic, forward CSR will increase. But inevitably be constrained in the sense that, according to the Law of the general haeseokron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of the company's profits, so the above should be presented in a unified can inadvertently cause problem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CSR pluralistic approach is required. Therefore, the times to reflect the pluralistic approach the situation is to be presented with the business judgment standard of new directors to present the unified action while leaving open standa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As the high interest and demand for CSR SRI also been with attention. This is because SRI can be used for the body of ESG screen and shareholder activism as an effective methodology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CSR and the core strategy. But shareholder activism of the strategy is to assume geotyigie exercising their rights as a shareholder, if the overall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could not be done without proper understanding there is a problem that can de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rather. It was imperative that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ausable by shareholder activism abuse. An alternative way either regulate standard of ac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England and Japan Stewardship code or think introduction of duty in good faith of shareholders. The latter introdution of duty in good faith will be careful and more judicious approach.
The legislative debate is taking place actively to implement the CSR, such as that referred to the disclosure of the capital market laws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information on recent ESG. However, the cost burden of a letter to the disclosures relating to the ESG, it is necessary to remind that necessarily entails. Unless the disclosure on reasonable criteria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present disclosure on ESG issues to be prepared for a difficult business, at this time it is not timely regulation in this way. Also, we must remember that it was hard to expect natural role. Therefore, the legislative debate for CSR implementation is preferably based on need at least enough to stay in a review. The discussion about the private initiatives that can induce spontaneous CSR must be parallel.
Traditionally, Corporate adjusted interests principle of profit maximization of stockholders surround company stakeholder, while actualized the essential commerciality. but, this principle about the benefit of shareholders were not consistent with corporation income is a few negative view. Especiall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ocial problem how to solve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all over the worl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 great alternative. so benefit of stakeholder are emphasizing needs for success of businesses.
Changing the corporate tube in regards to CSR is attracting attention in the economic, social, and that each country is different from the dema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are different, but the company aims to facilitate overseas expansion and growth as established international norms as it is necessary to fulfill the social responsibility, which is higher than required by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recognize Korea is discussing for efficien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s a result, it should have some effect in changing people’s perceptions and Implementation level abou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course, Many examples of which focused o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lack of systematic discuss about CSR yet, small business wasn’t impossible because of institutional inertia of support system.
But the plain fact is when we consider the discussion of International trend and domestic, forward CSR will increase. But inevitably be constrained in the sense that, according to the Law of the general haeseokron business judgment of the directors of the company's profits, so the above should be presented in a unified can inadvertently cause problems on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 of CSR pluralistic approach is required. Therefore, the times to reflect the pluralistic approach the situation is to be presented with the business judgment standard of new directors to present the unified action while leaving open standard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other words, As the high interest and demand for CSR SRI also been with attention. This is because SRI can be used for the body of ESG screen and shareholder activism as an effective methodology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fact that the CSR and the core strategy. But shareholder activism of the strategy is to assume geotyigie exercising their rights as a shareholder, if the overall circumstances of the company could not be done without proper understanding there is a problem that can de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es rather. It was imperative that to minimize side effects of causable by shareholder activism abuse. An alternative way either regulate standard of ac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like England and Japan Stewardship code or think introduction of duty in good faith of shareholders. The latter introdution of duty in good faith will be careful and more judicious approach.
The legislative debate is taking place actively to implement the CSR, such as that referred to the disclosure of the capital market laws and the amendment of the Act the National Assembly in its information on recent ESG. However, the cost burden of a letter to the disclosures relating to the ESG, it is necessary to remind that necessarily entails. Unless the disclosure on reasonable criteria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present disclosure on ESG issues to be prepared for a difficult business, at this time it is not timely regulation in this way. Also, we must remember that it was hard to expect natural role. Therefore, the legislative debate for CSR implementation is preferably based on need at least enough to stay in a review. The discussion about the private initiatives that can induce spontaneous CSR must be parall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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