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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에서 인터넷 발전이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동반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인터넷 해킹 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견제와 시의적절한 부패척결에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인터넷의 발전과 민주화의 관계에 대하여 낙관적 혹은 비관적이라는 선언적 당위론에 그친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는 달리 중국은 인터넷 발전을 권위주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철저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통한 기술적 강화요인에 대한 설명에 그치거나 정치적 이슈별로 대응하는 정치적 측면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권위주의 체제유지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

본 논문은 중국에서 인터넷 발전이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동반할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다양한 인터넷 해킹 기술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권위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견제와 시의적절한 부패척결에도 인터넷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인터넷의 발전과 민주화의 관계에 대하여 낙관적 혹은 비관적이라는 선언적 당위론에 그친다는 점이다. 또한 이와는 달리 중국은 인터넷 발전을 권위주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철저한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통한 기술적 강화요인에 대한 설명에 그치거나 정치적 이슈별로 대응하는 정치적 측면만을 보여준다. 이는 중국의 인터넷 확산과 권위주의 체제유지와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와 정치적 분석이 동일한 학문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이나 정치적 영역을 별개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기존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물리적 수단을 동원한 철저한 통제와 감시 및 잔혹한 처벌을 통한 공포감을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힘이 수반된 강압적이고 전통적인 권위주의 통치체제 유지전략과는 달리 중국의 ‘차이나 핵티비즘’ 전략은 감시와 통제라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기존의 공포감을 이용한 강압정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부는 권위주의 통치제제의 강화를 위해 첨단 IT정보통신기술을 동한 해킹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차이나 핵티비즘’ 전략은 물리적이고 강력한 기존의 권력행사 수단보다도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이에 대한 저항이나 반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스마트한 新권위주의 통치체제 유지전략인 것이다. 왜냐하면 감시와 통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나 거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핵티비즘’이라는 용어의 정의와 유사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의 모든 인터넷을 통제하고 검열한다. 또한 중국 정부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하고 무력화시키는 등 일련의 해킹과 유사한 행동을 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처벌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전략을‘차이나 핵티비즘(China Hacktivism)’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의 공산당 일당독재와 권위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IP차단이나 DNS·URL 필터링 등 방화벽을 이용한 다양한 통제에서부터 개인 PC 모니터링과 이메일 검열과 핸드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 감시를 위한‘스파이 앱’설치까지 모든 최첨단 해킹기법을 동원한다. 물론 이러한 통제와 감시행위는 어느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중국 정부의 해킹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전까지는 독재정권 또는 권위주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등 위협적 수단을 동원한 국가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심리적 공포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순간 격렬한 저항에 부딪치고 결국 체제를 붕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통제와 감시는 상대방이 인지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알아내기 힘들고 따라서 저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 인터넷의 통제체제를 구축하는데 미국 등 서방 선진 국가들이 제조 또는 보유한 통신 장비 및 기술이 이용되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해킹은 상대방의 동의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몰래 침입하여 정보를 빼내서 이익을 취하거나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등의 악의적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된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가 국가의 자의적 통치체제 유지를 위해서 국민 개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행해진다면, 국가 또는 정부에 의한 이러한 해킹은 처벌되기 어렵다. 이전에는 단지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는 정적이나 기업이나 국가 간 기밀을 탐지하기 위한 비밀 사찰과 도청 등을 했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이미 국가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장악하였고 인터넷과 전화를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반인 모두가 탐지와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러한 IT정보기술을 기술적?정치적으로 활용해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하게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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