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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에 대한 분석 : 한·중 · 일 FTA를 중심으로 원문보기


손단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중국법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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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 국가 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일종이다.
동아시아는 아시아의 동부에 위치하며, 주로 한국, 중국, 일본과 북한, 몽골까지 5개 국가를 포괄한다.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이며, 연해와 내륙의 경제차이가 큰 편이다.
20세기말, 90년대 이래 동아시아 구역에서 자유무역협정 및 구역을 뛰어넘는 무역협정이 번영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정책이 다원화되었다. 동아시아구역에서 각국의 경제 발전단계와 경제규모가 다르고 사회, 역사, 문화 방면의 차이 때문에 미국에 비해서 늦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고 아시아 내에서 무역이나 경제력으로 인한 영향력도 증가되어, 동아시아 자유무역지역협정에 대한 요구가 강렬해졌다. 2000년도 전에는 자유무역협정이 3가지 방콕협정 (현제의 아태무역협정, 1976년), 라오스-태국특혜무역협정(1991), 또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SEAN Free Trade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Free Trade Agreement means Treaty (such as FTAA or NAFTA) between two or more countries to establish a free trade where commerce in goods and services can be conducted across their common borders, without tariffs or hindrances but (in contrast to a common market) capital or labor may not move freely...

주제어

#FTA 

학위논문 정보

저자 손단
학위수여기관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중국법학과
지도교수 강효백
발행연도 2015
총페이지 ⅳ, 130 p.
키워드 FTA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45824&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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