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요약 최근 증거중심주의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적 증거에 대한 감정은 그 과정의 종류에 따라 법의학, 생물학, 약독물, 문서감정, 화학분석, 범죄심리, 교통공학분야는 국과수에서, 지문, 족흔적, ...
국문 요약 최근 증거중심주의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적 증거에 대한 감정은 그 과정의 종류에 따라 법의학, 생물학, 약독물, 문서감정, 화학분석, 범죄심리, 교통공학분야는 국과수에서, 지문, 족흔적, 거짓말탐지기, 몽타주, CCTV판독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 법과학 연구실(경찰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하여 이송한 물적 증거의 1차 선별, 수집 및 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 내 법과학 연구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법과학 연구실은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법과학 연구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법과학 서비스의 대부분을 4개의 공공 연구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센터, 검찰 과학수사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공한다. 국내 감정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과수는 조직적으로 경찰과 독립되어 있지만, 외국은 법과학 연구소들이 수사기관의 산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사법체계가 다양하며, 매우 많은 종류의 법과학 연구소가 있다. 대표적인 연방 연구소인 FBI 연구소가 있다. 미국은 법과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표준화하고, 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은 2012년 FSS를 폐지하였고, 그로 인해 법과학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법과학 연구실에 관한 표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증기구(ISO)와 미국 법과학 연구소 위원회(ASCLD/LAB), 국제 실험실 인증기구(ILAC)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기구에서 법과학 연구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ISO/IEC 17025는 일반적인 연구실에 대한 국제 인증 기준이며, 크게 경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ASCLD/LAB-International Supplemental requirements for the accreditation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ies는 ISO 17025를 기본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국 법과학 연구실에 대한 인증이다. ILAC-G19는 ISO 17025와 ISO 17020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법과학의 전반적인 절차를 다룬다. 이 중 법과학에 특이적인 ASCLD와 ILAC-G19의 법과학 연구실의 업무 범위 기준에 따르면, 범죄현장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 증거분석실은 “법과학 연구실(crime laboratory)”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법과학 연구실을 위의 인증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에 비추어 그 실태를 분석하고, 보완할 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운영시스템 부분에서 경찰 법과학 연구실은 제도적으로 연구실의 책임자를 정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둘째로,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훈련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신임교육과정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시설 및 설비 부분에서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경찰 조직에 존재하는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가 표준화된 지침에 의해 공급되고 있지 않다. 넷째, 법과학 연구실의 증거물 관리에 있어서 보안 규정과 시설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전문가모임(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13년부터 표준업무처리지침(SOP)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주제들에 관한 경찰 법과학 연구실의 발전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지연을 이유로,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국과수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직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증거물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감정역량 강화는 위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연구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미세증거분석과 혈흔형태분석 분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임 요원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찰 중앙학교에 범죄분석 과정(profiling)이나 사이버 과정을 특수 전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과학수사 전문 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을 다양화 시키고, 표준화하여 업무의 분야와 경력에 따른 수준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연구실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연구실 책임자를 두어 연구실의 안전관리와 품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본 연구가 경찰 법과학 연구실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국문 요약 최근 증거중심주의로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물적 증거에 대한 감정은 그 과정의 종류에 따라 법의학, 생물학, 약독물, 문서감정, 화학분석, 범죄심리, 교통공학분야는 국과수에서, 지문, 족흔적, 거짓말탐지기, 몽타주, CCTV판독은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경찰 법과학 연구실(경찰 다기능 현장증거분석실)은 범죄 현장에서 수집하여 이송한 물적 증거의 1차 선별, 수집 및 감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찰 내 법과학 연구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논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재 법과학 연구실은 각 나라의 사법체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법과학 연구실을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우, 법과학 서비스의 대부분을 4개의 공공 연구소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센터, 검찰 과학수사부,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제공한다. 국내 감정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국과수는 조직적으로 경찰과 독립되어 있지만, 외국은 법과학 연구소들이 수사기관의 산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은 사법체계가 다양하며, 매우 많은 종류의 법과학 연구소가 있다. 대표적인 연방 연구소인 FBI 연구소가 있다. 미국은 법과학의 전반적인 분야를 표준화하고, 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영국은 2012년 FSS를 폐지하였고, 그로 인해 법과학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법과학 연구실에 관한 표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제 인증기구(ISO)와 미국 법과학 연구소 위원회(ASCLD/LAB), 국제 실험실 인증기구(ILAC)을 비롯한 많은 기관과 기구에서 법과학 연구실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ISO/IEC 17025는 일반적인 연구실에 대한 국제 인증 기준이며, 크게 경영 요구사항과 기술적 요구사항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ASCLD/LAB-International Supplemental requirements for the accreditation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ies는 ISO 17025를 기본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국 법과학 연구실에 대한 인증이다. ILAC-G19는 ISO 17025와 ISO 17020에 대한 내용을 기본으로 법과학의 전반적인 절차를 다룬다. 이 중 법과학에 특이적인 ASCLD와 ILAC-G19의 법과학 연구실의 업무 범위 기준에 따르면, 범죄현장수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 증거분석실은 “법과학 연구실(crime laboratory)”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 법과학 연구실을 위의 인증기구에서 제시하는 표준에 비추어 그 실태를 분석하고, 보완할 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운영시스템 부분에서 경찰 법과학 연구실은 제도적으로 연구실의 책임자를 정하지 않고, 예산과 인력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 둘째로,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훈련과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신임교육과정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시설 및 설비 부분에서 지원 예산이 부족하고, 경찰 조직에 존재하는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가 표준화된 지침에 의해 공급되고 있지 않다. 넷째, 법과학 연구실의 증거물 관리에 있어서 보안 규정과 시설이 미흡하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전문가모임(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2013년부터 표준업무처리지침(SOP)을 제작하였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주제들에 관한 경찰 법과학 연구실의 발전방향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지연을 이유로,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국과수를 경찰청 소속으로 이관시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직적 독립성이 훼손되면 증거물의 객관성과 신뢰도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경찰의 감정역량 강화는 위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연구실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미세증거분석과 혈흔형태분석 분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신임 요원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찰 중앙학교에 범죄분석 과정(profiling)이나 사이버 과정을 특수 전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과학수사 전문 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 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을 다양화 시키고, 표준화하여 업무의 분야와 경력에 따른 수준에 알맞은 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연구실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우선 제도적으로 연구실 책임자를 두어 연구실의 안전관리와 품질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능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본 연구가 경찰 법과학 연구실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e Status and Political Tasks of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ies Kyung-hee Bae Forensic Science 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e-Seol Yu Recently,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 in Korean jurisdiction is increasing. In Korea, evidence...
ABSTRACT The Status and Political Tasks of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ies Kyung-hee Bae Forensic Science 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e-Seol Yu Recently,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 in Korean jurisdiction is increasing. In Korea, evidence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Forensic Medicine, Forensic Biology, Forensic Chemistry, Toxicology, Criminal psychology, Forensic Engineering which are in charge of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and Latent Fingerprint, Pattern Evidence, Footprints, Polygraph, CCTV analysis, Montage analysis which are taken by Korean Crime Scene Investigation(KCSI) center.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y(Korean Police Multi-function Crime Scene Laboratory) is the specific place where crime scene investigators conduct screening, collecting, and analysing of physical evidence collected from the crime scen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ose process, it seems very poor that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The classification of crime laboratories is very diverse with jurisdiction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s various kinds of crime laboratories of Korea and foreign laboratories. In Korea, there are four major national crime labs; NFS, KCSI center, Prosecutors’ Forensic Center, and National Military Forensic Center. NFS, the largest forensic analysis institution of Korea, is independent from law enforcement in organization system, but most case in foreign countries, crime labs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law enforcement. US has various kinds of jurisdiction system and crime labs. FBI laboratory is the largest, federal laboratory. Many kinds of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are trying to standardize forensic process, and giving accreditation to encourage reliability of forensic agencies. The FSS, the largest national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 UK was closed in 2012. It made a difference in British forensic Science market. To compare with the status of Korean crime labs,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ISO/IEC 17025, ASCLD/LAB-International Supplemental requirements for the accreditation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ies, ILAC-Guideline 19 as reference. Based on criteria from ASCLD and ILAC G-19 standards, Korean Police Multi-function Crime Scene Laboratory shall be defined as “Crime Laboratory”. Many weak points of Korean Police crime labs are found by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supplemental solutions are also found. First, of management system, no criteria for designation of laboratory director, and lack of budget and personnel. Second, unstandard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ird, lack of budget and standardized policies for facilities and forensic equipments. Fourth, poor security system, and the last, no mandatory criteria of the application of SOP made by working group. To make improvement of current situation, Korean Police should maintain the independent system with NFS, and specialize trace evidence analysis and bloodstain pattern analysis to encourage the professionalism without damaging reliability. And seco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must be standardized.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professional CSI curriculum in the new education program and to standardize and subdivide continuing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Third, crime labs have to manage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encouraging reliability of evidence process. It is essentially needed to have laboratory director and safety director. QA program makes able to monitor every process and improve the quality by applying standards or manuals. I hope that this paper contribute to develope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y system.
ABSTRACT The Status and Political Tasks of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ies Kyung-hee Bae Forensic Science Graduate school of Soonchunhyang University Asa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e-Seol Yu Recently, the importance of physical evidence in Korean jurisdiction is increasing. In Korea, evidence analysis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of Forensic Medicine, Forensic Biology, Forensic Chemistry, Toxicology, Criminal psychology, Forensic Engineering which are in charge of National Forensic Service(NFS), and Latent Fingerprint, Pattern Evidence, Footprints, Polygraph, CCTV analysis, Montage analysis which are taken by Korean Crime Scene Investigation(KCSI) center.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y(Korean Police Multi-function Crime Scene Laboratory) is the specific place where crime scene investigators conduct screening, collecting, and analysing of physical evidence collected from the crime scene. In spite of the importance of those process, it seems very poor that the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The classification of crime laboratories is very diverse with jurisdiction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article compares various kinds of crime laboratories of Korea and foreign laboratories. In Korea, there are four major national crime labs; NFS, KCSI center, Prosecutors’ Forensic Center, and National Military Forensic Center. NFS, the largest forensic analysis institution of Korea, is independent from law enforcement in organization system, but most case in foreign countries, crime labs have close relationship with law enforcement. US has various kinds of jurisdiction system and crime labs. FBI laboratory is the largest, federal laboratory. Many kinds of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are trying to standardize forensic process, and giving accreditation to encourage reliability of forensic agencies. The FSS, the largest national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 UK was closed in 2012. It made a difference in British forensic Science market. To compare with the status of Korean crime labs, this article analyzed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ISO/IEC 17025, ASCLD/LAB-International Supplemental requirements for the accreditation of forensic science laboratories, ILAC-Guideline 19 as reference. Based on criteria from ASCLD and ILAC G-19 standards, Korean Police Multi-function Crime Scene Laboratory shall be defined as “Crime Laboratory”. Many weak points of Korean Police crime labs are found by referr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 supplemental solutions are also found. First, of management system, no criteria for designation of laboratory director, and lack of budget and personnel. Second, unstandard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ird, lack of budget and standardized policies for facilities and forensic equipments. Fourth, poor security system, and the last, no mandatory criteria of the application of SOP made by working group. To make improvement of current situation, Korean Police should maintain the independent system with NFS, and specialize trace evidence analysis and bloodstain pattern analysis to encourage the professionalism without damaging reliability. And secon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must be standardized.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professional CSI curriculum in the new education program and to standardize and subdivide continuing professional training course. Third, crime labs have to manage quality assurance system for encouraging reliability of evidence process. It is essentially needed to have laboratory director and safety director. QA program makes able to monitor every process and improve the quality by applying standards or manuals. I hope that this paper contribute to develope Korean Police Crime Laborato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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