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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지적 장애인의 진술 양상
The Statement Patterns of Sexually Assaulted Victim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원문보기


이상미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특수심리치료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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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적 장애인의 진술 양상과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성폭력 피해가 의심되어 공식적인 진술조사를 받은 지적 장애인 47명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초폭로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발적 폭로율은 46.8%였으며 비유도적 질문에서의 폭로율 8.5%, 유도적 질문에서의 폭로율 19.1%, 그리고 폭로한 적이 없지만 지인들에게 피해 가능성이 인지되어 조사를 받으러 온 비율은 25.5%였다. 최초 폭로 대상으로는 가족이 40.4%로 가장 많았고, 경찰 21.3%(직접 경찰서 신고 8.5%, 경찰인지 12.8%), 보호시설종사자 14.9%, 지인 10.6%, 그리고 교사 10.6%였다. 사건 발생 직후 폭로된 사례는 14.9%였으며 3개월 미만이 40.4%였고, 3개월 이상 12.8%, 1년에서 2년 미만 12.8%, 그리고 2년 이상이 19.1%였다. 둘째, 최초 폭로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장애등급과 최초 폭로유형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자발적 폭로율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서 3급 장애인 집단에서 자발적 폭로율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1급 25%, 2급 36.8%, 3급 58.3%). 연령과 최초 폭로 유형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자발적 폭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최초 폭로 유형과 사건 특성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강간 사건의 자발적 폭로율(52.9%)이 다른 유형의 사건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준강간 14.3%, 강제추행 75.0%, 추행 0%).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최초 폭로 유형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낯선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 ‘폭로안함’의 비율(58.3%)이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14.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는 낯선 사람이 가해자인 사건의 경우에는 실종이나 가출 신고가 되어 경찰에 바로 인지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전 폭로의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 빈도, 위협 및 협박 유무, 삽입유무, 그리고 보호자의 사건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따른 최초폭로유형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가적으로 최초 폭로유형이 재판결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최초 폭로유형과 유무죄 판단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적 장애인의 조사 시 조사자가 장애의 특성을 얼마나 고려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진실만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한 조사자가 66.0%였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한다는 규칙 설명 70.2%%, 조사자의 오류 정정 규칙 설명 53.2%,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tatement patterns of sexually assaulte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d the related influencing factors. To this end, the statements of 47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ho received official statement investigations because of alleged victims by sexual ...

주제어

#성폭력 지적 장애인 진술 양상 진술 조사 

학위논문 정보

저자 이상미
학위수여기관 백석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특수심리치료
지도교수 김태경
발행연도 2015
키워드 성폭력 지적 장애인 진술 양상 진술 조사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3855400&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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