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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제도는 미국에서 1969년에 국가환경정책법(NEPA: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이 제정되면서 세계최초로 도입되어 그 이후로 일본(1972년), 캐나다(1973년), 독일·호주(1974년) 등에서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국토개발 및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여 왔으나 이와 상반되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면서 1977년 환경보호 정책이 수립·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30여 년 시행되어 오면서 법의 제·개정, 영향평가 방법 등의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자의 계획안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검토 및 심사하는 협의제도의 개념으로 인식되었고, 협의만 거치게 되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영향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협의기준에 맞추기 위해 최소한의 요건과 소극적인 환경영향평가의 형태로 되면서 본 제도가 기본방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법」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주요 국가(미국, 일본, 캐나다, ...
저자 | 서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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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동의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화학환경공학과 |
발행연도 | 2015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3860427&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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