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해체과정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Aspects from Policy Implementation of South Korean Multi-culturalism : Focusing on the Native-male Spouse 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Marriages Breakup원문보기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
논문 개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연구의 공정성 차원에서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 정상적인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부부간 간섭주체의 참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로 추려진 사례별 목록 외에도 연구자는 제도적 관여의 유형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다 광의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하면서 과거의 피해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간섭 또는 개입주체에 의해 피해가 의심되는 또 다른 사례들을 별도로 채집했다. 이와 함께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수집조사, 즉 논문, 서적, 언론보도와 기사, 인터넷 검색 등 이론적 배경과 사안 이해에 필요한 근접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정책적 특성, 현황, 국제결혼 관련 실태, 피해양상 등을 정리하여 바탕이론으로 삼았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 국제결혼 관련한 연구 및 기사자료들이 대부분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갈등과 해체로 인한 피해자 역시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편향성이 만연한 가운데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사례를 다룬 문헌자료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자료의 한계에 의해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특성과 제도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피해유발 현상, 요인 추출 등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부작용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료수집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남성의 피해사례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들 간에 중요한 일치점을 발견하기 위해 느슨한 형식의 집합적 관점으로 주제화를 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갈등유발 요인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적인 맥락, 즉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진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갖는 개념과 특성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내국인 피해남성이 국가정책 차원의 제도화 된 틀 속에서 특정성향을 가진 권력지향적 집단성에 의해 경험한 피해사실을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적 연구로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기초상담 문서 자료를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일차 분석을 실행하는 동안 사례의 주인공과 인터뷰 과정을 병행했으며 진술 가운데 녹아든 유형적 개념들을 일일이 자료와 비교하고 일차 상담자의 견해와 상담결과를 청취해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관찰을 통한 삼각화 검증기법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고 특히 제도적 피해유발 형태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의 요구, 녹취, 제3자 증언 등 가능한 한 복합적이고 다각화를 이룬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얻어진 제도적 갈등과 피해사례를 주제화한 뒤, 별도로 추출된 제도시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언어와 행위적 양태성을 특정하여 인성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수행역량 검증과 함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살폈다. 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요소에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가치관, 업무의식, 대응 방법 및 태도 등은 특정성향으로 분류돼 집단성을 나타내고 이는 곧 직무성과 연결돼 정책시행의 한 가지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요소로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 장에서는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악용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제도적 효용성과 이로 인한 피해유발 효과, 본질적 의미 등을 정리해 게재했다. 아울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살피며 연구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제언을 통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논문 개요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정책시행에 나타난 갈등양상 연구 - 국제결혼 부부의 해체과정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외국인 아내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결혼해체 과정을 경험하면서 국내 다문화 가족 정책시행 및 제도적으로 관여하는 특정 성향의 집단성에 의해 제도적 피해가 양산되는 유형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정책제도의 불합리성과 관여명분의 본질적 의미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국내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의도적 갈등유발에 관여하는 제도적 문제를 직접 체험했던 당사자로서 당시 원만한 결과를 구했음에도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갖는 위험성과 사회적 병폐의 심각성을 목도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체험을 사례 가운데 하나로 채택했으며 무엇보다도 연구자 스스로 사태에 직접 노출됨으로써 제도적 문제의 발생요인을 보다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었고 유사사례를 수집하는 동안 다양하게 나타나는 제도적 갈등현상의 주제화 과정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가급적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한 피해사례들을 제시받았으며 각 사례별로 개입과 간섭주체의 관여에 의한 갈등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개입주체란 국제결혼 부부관계의 해체과정에서 부부 쌍방에 의무적으로 작용되는 법률적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목적상 결혼이주여성의 의도적 갈등유발을 해체요인으로 전제함으로써 행정기관은 물론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이 포함될 수 있다. 간섭주체는 부부간 일방의 요청에 의해 임의적으로 해체과정에 관여하거나 일방을 지원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이나 시설, 단체를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부부간 젠더적 구분을 통해 이주여성 일방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쉼터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기능의 장치 및 집단이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피해를 주요 논제로 설정하였으므로 제도적 간섭을 통해 갈등현상이 발생한 경우를 필수요건으로 정하였고 개입주체에 의한 갈등현상을 부차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국내 다문화가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에 의해 간섭주체가 정책 수단의 하나로 직접적 작용을 하고 개입주체는 사회적 장치로서 의무적 수용구조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자료수집 과정에 국제결혼 부부의 내국인 남성으로부터 가정폭력 등 귀책사유가 발견된 경우는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는 연구의 공정성 차원에서 담보해야 할 조건으로 정상적인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자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부부간 간섭주체의 참여가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차로 추려진 사례별 목록 외에도 연구자는 제도적 관여의 유형과 그에 따른 피해사례를 보다 광의적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국제결혼피해센터 사이트를 수시로 접속하면서 과거의 피해사례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간섭 또는 개입주체에 의해 피해가 의심되는 또 다른 사례들을 별도로 채집했다. 이와 함께 연구주제와 관련한 문헌수집조사, 즉 논문, 서적, 언론보도와 기사, 인터넷 검색 등 이론적 배경과 사안 이해에 필요한 근접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정책적 특성, 현황, 국제결혼 관련 실태, 피해양상 등을 정리하여 바탕이론으로 삼았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 국제결혼 관련한 연구 및 기사자료들이 대부분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갈등과 해체로 인한 피해자 역시 이주여성에 초점을 맞춘 편향성이 만연한 가운데 내국인 남성들의 피해사례를 다룬 문헌자료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본고의 주제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자료의 한계에 의해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는 못하였으나 보다 폭넓은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한국형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책적 특성과 제도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피해유발 현상, 요인 추출 등 다각적인 연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부작용과 비합리적인 요소를 밝히고자 했다. 연구 방법은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자료수집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의도적 갈등유발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남성의 피해사례를 종류별로 수집하고 각각의 사례들 간에 중요한 일치점을 발견하기 위해 느슨한 형식의 집합적 관점으로 주제화를 구성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갈등유발 요인을 추출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한국의 다문화사회적인 맥락, 즉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어진 우리 사회의 다문화주의가 갖는 개념과 특성에 대입하여 결과값을 도출했다. 내국인 피해남성이 국가정책 차원의 제도화 된 틀 속에서 특정성향을 가진 권력지향적 집단성에 의해 경험한 피해사실을 주제화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양적 연구로는 실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의사결정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실행되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질적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가급적 다양한 유형의 피해사례에 대한 기초상담 문서 자료를 국제결혼피해센터로부터 넘겨받고 이를 토대로 일차 분석을 실행하는 동안 사례의 주인공과 인터뷰 과정을 병행했으며 진술 가운데 녹아든 유형적 개념들을 일일이 자료와 비교하고 일차 상담자의 견해와 상담결과를 청취해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 인터뷰가 진행되는 중에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면서 진술의 일관성과 정황관찰을 통한 삼각화 검증기법으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였고 특히 제도적 피해유발 형태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문서의 요구, 녹취, 제3자 증언 등 가능한 한 복합적이고 다각화를 이룬 검증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노력했다. 이렇게 얻어진 제도적 갈등과 피해사례를 주제화한 뒤, 별도로 추출된 제도시행기관 소속 종사자들의 언어와 행위적 양태성을 특정하여 인성문화론적 접근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이들의 수행역량 검증과 함께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를 살폈다. 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요소에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가치관, 업무의식, 대응 방법 및 태도 등은 특정성향으로 분류돼 집단성을 나타내고 이는 곧 직무성과 연결돼 정책시행의 한 가지 요소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적 요소로 탐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 장에서는 일부 결혼이주여성들에 의해 악용되는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정책의 제도적 효용성과 이로 인한 피해유발 효과, 본질적 의미 등을 정리해 게재했다. 아울러 연구의 성과와 의의를 살피며 연구에 대한 성찰과 함께 사회적 제언을 통해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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