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되자 세계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조세체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간 경제통합이라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국가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세계적으로 유발되었다. 더불어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정책기능인 소득재분배도 개방화의 영향으로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환경 아래에서 OECD국가들의 법인세 동향과 동인,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소득세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OECD국가들의 법인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1980년대 이후 유발된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에서 각 국가들의 법인세율에 주된 영향을 주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래퍼곡선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OECD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개방도 및 FDI유입과 법정법인세율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또 실업률이나 정부부채비율 등 개별국가의 국내 경제-재정 여건도 세계화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경쟁 못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래퍼곡선분석에서는 1980년대는 법인세율이 래퍼곡선 분석에서 도출된 세수극대화세율보다 높아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유효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법인세율은 세수극대화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정책결정자들이 더 이상 세율인하경쟁을 용인하기 어려운 ...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되자 세계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조세체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간 경제통합이라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국가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세계적으로 유발되었다. 더불어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정책기능인 소득재분배도 개방화의 영향으로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환경 아래에서 OECD국가들의 법인세 동향과 동인,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소득세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OECD국가들의 법인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1980년대 이후 유발된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에서 각 국가들의 법인세율에 주된 영향을 주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래퍼곡선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OECD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개방도 및 FDI유입과 법정법인세율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또 실업률이나 정부부채비율 등 개별국가의 국내 경제-재정 여건도 세계화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경쟁 못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래퍼곡선분석에서는 1980년대는 법인세율이 래퍼곡선 분석에서 도출된 세수극대화세율보다 높아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유효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법인세율은 세수극대화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정책결정자들이 더 이상 세율인하경쟁을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재정여건이 질적으로 달라져 향후 OECD국가들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두 번째 주제는 조세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향후의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상대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한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소득분배의 격차의 확대는 범세계적인 추세로서 개방화와 국제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쟁의 격화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연구결과를 보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불균등해소 기여도는 확연하게 축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소득세의 소득불균등해소 기능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재정정책도구들의 소득불균등 해소를 위한 영향의 정도와 그 방향을 분석해서 시사점 도출했다. 지니계수와 상위 1~10%의 소득집중도를 분석하는 것은 소득불균등 해소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소득 상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법인 소득세율은 세전 지니계수와 상위 10%, 5%, 1%소득계층에 대해 공히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득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집중과 법인 소득세와의 관계가 강하고 이는 배당소득이나 주식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효과 등을 통하여 비교적 긴 전달경로를 거치지만 법인소득세가 상위소득계층 소득집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주제는 소득분배와 소득세구조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2007년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1980년 이후 지난 30년간 세전지니계수로 나타낸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나아가 부의 편중 정도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소득불균등은 사회적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득불균형 심화는 조세수입수준과 조세누진도, 그리고 세출이라는 재정정책과 연결된다. 성장이나 고용 등 함께 소득불평등도 중요한 경제성과 지표로서 정부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별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OECD국가들에 대해 법정소득세 최고세율, 근로자소득별 가족유형에 대한 세부담율 등 조세구조가 지니계수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소득세구조 변경 시 최고세율과 구간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JEL 주제분류: D31, D63, E62, H21, H22, O50 핵심주제어: 법인세율, 소득세율, 세계화, 세율인하경쟁, 소득재분배, 지니계수, 재정정책, 국가채무, 래퍼곡선
세계경제가 빠른 속도로 개방되자 세계2차 대전 이후 형성된 조세체계는 변하기 시작하였다. 국가 간 경제통합이라는 세계화의 진전으로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그 결과 국가간의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세계적으로 유발되었다. 더불어 조세제도의 대표적인 정책기능인 소득재분배도 개방화의 영향으로 그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환경 아래에서 OECD국가들의 법인세 동향과 동인, 조세재정정책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소득재분배와 소득세구조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OECD국가들의 법인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로서 1980년대 이후 유발된 세계적인 법인세율 인하경쟁에서 각 국가들의 법인세율에 주된 영향을 주는 국내외 경제여건이나 재정여건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변화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래퍼곡선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자 시도하였다. OECD국가에 대한 분석에서 개방도 및 FDI유입과 법정법인세율은 통계적인 유의성이 높은 부(-)의 관계를 보였다. 또 실업률이나 정부부채비율 등 개별국가의 국내 경제-재정 여건도 세계화에 따른 법인세율 인하경쟁 못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래퍼곡선분석에서는 1980년대는 법인세율이 래퍼곡선 분석에서 도출된 세수극대화세율보다 높아서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유효하였지만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법인세율은 세수극대화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정책결정자들이 더 이상 세율인하경쟁을 용인하기 어려운 임계치에 도달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하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재정여건이 질적으로 달라져 향후 OECD국가들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두 번째 주제는 조세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향후의 소득 분배 상황에 대한 전망이나 상대소득격차 확대에 대응한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소득분배의 격차의 확대는 범세계적인 추세로서 개방화와 국제화의 진전과 그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경쟁의 격화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과 고령화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연구결과를 보면 조세재정정책의 소득불균등해소 기여도는 확연하게 축소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를 통해 소득세의 소득불균등해소 기능은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조세재정정책도구들의 소득불균등 해소를 위한 영향의 정도와 그 방향을 분석해서 시사점 도출했다. 지니계수와 상위 1~10%의 소득집중도를 분석하는 것은 소득불균등 해소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소득 상위계층에 미치는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분석결과를 보면 법인 소득세율은 세전 지니계수와 상위 10%, 5%, 1%소득계층에 대해 공히 부(-)의 관계를 보였다. 이는 소득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집중과 법인 소득세와의 관계가 강하고 이는 배당소득이나 주식가격 상승과 같은 자산효과 등을 통하여 비교적 긴 전달경로를 거치지만 법인소득세가 상위소득계층 소득집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주제는 소득분배와 소득세구조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이다. 2007년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1980년 이후 지난 30년간 세전지니계수로 나타낸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나아가 부의 편중 정도에 대해서도 그 원인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소득불균등은 사회적 통합력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인 불안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득불균형 심화는 조세수입수준과 조세누진도, 그리고 세출이라는 재정정책과 연결된다. 성장이나 고용 등 함께 소득불평등도 중요한 경제성과 지표로서 정부정책이나 경제주체들의 행태와 별개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에서는 OECD국가들에 대해 법정소득세 최고세율, 근로자소득별 가족유형에 대한 세부담율 등 조세구조가 지니계수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소득세구조 변경 시 최고세율과 구간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부담률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JEL 주제분류: D31, D63, E62, H21, H22, O50 핵심주제어: 법인세율, 소득세율, 세계화, 세율인하경쟁, 소득재분배, 지니계수, 재정정책, 국가채무, 래퍼곡선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about the tax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the income inequality and tax policy, and the redistribution impacts of tax structure of OECD countries. The first chapter addresses the future of corporate tax rates.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rates seem to be ...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about the tax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the income inequality and tax policy, and the redistribution impacts of tax structure of OECD countries. The first chapter addresses the future of corporate tax rates.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rates seem to be on the turning point although they have been under downward pressure by globalization started in 1980s. Using a panel data of 34 OECD countries over 1980-2013 on Tax, the study finds that the average level of corporate tax rates of 2010s is already below the Laffer’s revenue maximizing tax rate. As globalization index, openness and FDI inflow still have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tax rate, the tax policy makers moved onto quite different situation. In early 1980s, the OECD countries’ average corporate tax rate was above the Laffer’s revenue maximizing tax rate, the policy makers thus were in a position to cut corporate tax rates. However the economic and fiscal environment has changed, the policy makers now face a conundrum between the tax revenue and tax rate which have a trade-off relation on the left side of Laffer curve. On the one hand, to reduce government debt it desperately needs more tax revenue, on the other hand to provide more favorable environment to entrepreneur it seems inevitable to cut tax rate.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government tax policy’s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The data from the top income database were instrumental to identify the differe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of corporat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While the personal income tax has a more improving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expressed by gini coefficients, the corporate tax has more attenuating effect on the top 1~10% income concentration than the personal income tax.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the policy maker may as well pull both strings of the person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tax in order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income tax structure and gini-Gap (before tax and transfer gini coefficient minus after tax and transfer gini coefficient). By introducing OECD Taxing Wages Comparative Table into this investigation which comprises 8 household types covering one- and two-earner families of varying size and different fractions of average gross wage earnings, a spectrum according to tax rate(or tax burden) ranging from statutory top income tax rate to a two children family with one earner of 100% of average production worker income level is possible to set up. Regressing each tax rate (or the tax burden) on gini-Gap, we gained a meaningful result that the gini-Gap is not most sensitive to top rate. This result is not supportive to the result of Duncan & Peter(2012). They suggested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is more sensitive to the change of top tax rate rather than other tax rate of middle or lower income tax bracket. JEL Classification Number : D31, D63, E62, H21, H22, O50 Keywords: Corporate Tax, Income Tax, Globalization, Gini Coefficient,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Laffer Curve, Government Debt
This study is composed of three chapters about the tax competition and globalization, the income inequality and tax policy, and the redistribution impacts of tax structure of OECD countries. The first chapter addresses the future of corporate tax rates. OECD countries corporate tax rates seem to be on the turning point although they have been under downward pressure by globalization started in 1980s. Using a panel data of 34 OECD countries over 1980-2013 on Tax, the study finds that the average level of corporate tax rates of 2010s is already below the Laffer’s revenue maximizing tax rate. As globalization index, openness and FDI inflow still have negative impact on corporate tax rate, the tax policy makers moved onto quite different situation. In early 1980s, the OECD countries’ average corporate tax rate was above the Laffer’s revenue maximizing tax rate, the policy makers thus were in a position to cut corporate tax rates. However the economic and fiscal environment has changed, the policy makers now face a conundrum between the tax revenue and tax rate which have a trade-off relation on the left side of Laffer curve. On the one hand, to reduce government debt it desperately needs more tax revenue, on the other hand to provide more favorable environment to entrepreneur it seems inevitable to cut tax rate. The second chapter studies the government tax policy’s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The data from the top income database were instrumental to identify the different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of corporat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While the personal income tax has a more improving effect on income distribution expressed by gini coefficients, the corporate tax has more attenuating effect on the top 1~10% income concentration than the personal income tax. The result of this study has implication that the policy maker may as well pull both strings of the person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tax in order to reduce income inequality. The third chapt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 income tax structure and gini-Gap (before tax and transfer gini coefficient minus after tax and transfer gini coefficient). By introducing OECD Taxing Wages Comparative Table into this investigation which comprises 8 household types covering one- and two-earner families of varying size and different fractions of average gross wage earnings, a spectrum according to tax rate(or tax burden) ranging from statutory top income tax rate to a two children family with one earner of 100% of average production worker income level is possible to set up. Regressing each tax rate (or the tax burden) on gini-Gap, we gained a meaningful result that the gini-Gap is not most sensitive to top rate. This result is not supportive to the result of Duncan & Peter(2012). They suggested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is more sensitive to the change of top tax rate rather than other tax rate of middle or lower income tax bracket. JEL Classification Number : D31, D63, E62, H21, H22, O50 Keywords: Corporate Tax, Income Tax, Globalization, Gini Coefficient,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Laffer Curve, Governm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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