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층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재정전망으로 인하여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시킨 2011년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사적연금 세제지원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2차~7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연금 및 가구 저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연금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사적연금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사적연금이 가구의 저축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전체 가구 저축의 측면에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공제 한도증가 이후에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기간을 2011년 전후로 나누어 ...
우리나라는 다층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재정전망으로 인하여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시킨 2011년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사적연금 세제지원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2차~7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연금 및 가구 저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연금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사적연금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사적연금이 가구의 저축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전체 가구 저축의 측면에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공제 한도증가 이후에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기간을 2011년 전후로 나누어 DID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집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사적연금 납입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주로서 한도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본으로 설정했으며, 처리집단은 2010년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400만원 이하인 가구주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증가가 연금 납입액을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을 소득 4분위로 나누어 진행한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4분위에서만 납입액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단순하게 납입액 증가를 기준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가구 저축률과 사적연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소득공제 한도증가가 전체적인 가구 저축수준을 상승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사적연금과 가구 저축 사이에 구축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적연금과 다른 가구 저축 사이에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축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적연금 가입이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되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층의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인 노후소득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다. 한편 부정적인 재정전망으로 인하여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의 보장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더불어 사적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시킨 2011년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사적연금 세제지원의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2차~7차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적연금 및 가구 저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연금에 한정하여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사적연금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사적연금이 가구의 저축을 구축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전체 가구 저축의 측면에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소득공제 한도증가 이후에 사적연금 납입액이 증가하였는지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본을 처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고, 기간을 2011년 전후로 나누어 DID분석을 수행하였다. 비교집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사적연금 납입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주로서 한도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표본으로 설정했으며, 처리집단은 2010년의 사적연금 납입액이 400만원 이하인 가구주이다.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증가가 연금 납입액을 상승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상을 소득 4분위로 나누어 진행한 분석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3,4분위에서만 납입액의 상승이 관찰되었다. 단순하게 납입액 증가를 기준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가구 저축률과 사적연금을 제외한 저축액을 대상으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소득공제 한도증가가 전체적인 가구 저축수준을 상승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사적연금과 가구 저축 사이에 구축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적연금과 다른 가구 저축 사이에 구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축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사적연금 가입이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반되며,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Korea has a multi-layered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so each individual can buy retirement or personal pension plans to secure additional sources of income after retirement. With an objective to encourage people to put away retirement income for themselves, the government provides tax relief...
Korea has a multi-layered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so each individual can buy retirement or personal pension plans to secure additional sources of income after retirement. With an objective to encourage people to put away retirement income for themselves, the government provides tax relief fo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It is becoming more unclear whether public pensions will be able to provide a sufficient income, and this has put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This paper looks into the effect of tax relief policies for private pensions through tax changes in 2011, in which the maximum deductible amount on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was raised from three to four million Korean won. While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only took private pensions into account, this study conducted its analysis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private pensions, including retirement pension. Moreover, additional analysis was carri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overall household savings, reflecting the possibility that private pensions may have crowded out household savings. Firs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ontributions increased after raising the deductible amount. To conduct a DI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a sample was divided into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householders whose contribution into private pensions exceeded 4 million won in 2010, and therefore those not affected by the increase of deductible amount. The treatment group consisted of the householders whose contribution was equal to or less than 4 million won in 2010.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aising of the deductible amount led to an increase in contributions into private pensions. However, an analysis conducted by income quartiles demonstrated that the pension contributions increased only in the upper half, i.e.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er incomes. Determining the effect of the policy based solely on the contributions of private pension has its limits. To this end,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ousehold savings rate and the amount of savings. The results explained that raising the deductible amount did not increase the level of household gross savings. Instead, there was evidence that private pensions tend to crowd out household savings, and the scale of crowding out was considerable. This differs from the common expectation that increasing private pension is an effective way for the public to set aside retirement income.
Korea has a multi-layered retirement income security system, so each individual can buy retirement or personal pension plans to secure additional sources of income after retirement. With an objective to encourage people to put away retirement income for themselves, the government provides tax relief for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It is becoming more unclear whether public pensions will be able to provide a sufficient income, and this has put more importance on the role of private pensions. This paper looks into the effect of tax relief policies for private pensions through tax changes in 2011, in which the maximum deductible amount on private pension contributions was raised from three to four million Korean won. While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only took private pensions into account, this study conducted its analysis based on the total amount of private pensions, including retirement pension. Moreover, additional analysis was carried out from the perspective of overall household savings, reflecting the possibility that private pensions may have crowded out household savings. First, this study analyzed whether the contributions increased after raising the deductible amount. To conduct a DID (Difference-in-Differences) analysis, a sample was divided into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control group consisted of householders whose contribution into private pensions exceeded 4 million won in 2010, and therefore those not affected by the increase of deductible amount. The treatment group consisted of the householders whose contribution was equal to or less than 4 million won in 2010.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aising of the deductible amount led to an increase in contributions into private pensions. However, an analysis conducted by income quartiles demonstrated that the pension contributions increased only in the upper half, i.e. the households with relatively higher incomes. Determining the effect of the policy based solely on the contributions of private pension has its limits. To this end, a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household savings rate and the amount of savings. The results explained that raising the deductible amount did not increase the level of household gross savings. Instead, there was evidence that private pensions tend to crowd out household savings, and the scale of crowding out was considerable. This differs from the common expectation that increasing private pension is an effective way for the public to set aside retiremen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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