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7가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킨더만의 신 현실주의 이론과 파워이론을 적용해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상호작용. 둘째, 정치·경제·사회·지리적 상황 등...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7가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킨더만의 신 현실주의 이론과 파워이론을 적용해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상호작용. 둘째, 정치·경제·사회·지리적 상황 등 비 군사분야의 조건과 동서독 군사통합의 인과관계. 셋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의 정치적‧군사적 갈등해결에 있어 이들 국가의 정치 엘리트와 군사 엘리트의 역할과 구조. 넷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협력과정. 다섯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들 간 권력의 유형별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 여섯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그리고 동서독의 권력 엘리트의 협력행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적 절차와 법적 근거. 일곱째, 동서독 군사통합의 대내적‧대외적 교훈과 동서독 군사통합이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함의 및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준비 과제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주제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방법과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문석 방법은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연구에 대한 논문‧통일부 자료‧국방부 자료‧독일 국방부와 대사관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동서독의 파워(power:국력·권력)의 차이,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과정·변화·결과 등의 비교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을 토대로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제3장 동서독과 전승 4개국 파워(power:국력·권력) 인식, 제 4장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의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 제5장 동서독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 제6장 동서독의 군사통합의 교훈과 함의, 제7장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대상, 방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남북한 군사통합에 적용할 수 있는 분단국의 군사통합 사례는 동서독의 군사통합이 가장 적합한 사례이며, 동서독 군사통합의 성공요인은 동서독의 권력 엘리트와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협력 행위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군사적 갈등해결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서독의 군사통합은 통일 독일의 안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통일 독일의 경제력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서독 군사통합의 교훈, 함의를 토대로 남북한 군사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덟 개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을 흡수통합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통일 한국군의 군사 소국화 정책 등을 통해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변국 권력 엘리트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군을 흡수통합을 할 수 있는 질적 우위의 군사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넷째,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핵무기 처리와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군사통합 초기에 북한군의 안정화와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군의 전문 인력의 활용과 전역군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군사통합 준비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 4강의 권력 엘리트와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의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군사통합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은 7가지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킨더만의 신 현실주의 이론과 파워이론을 적용해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에서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상호작용. 둘째, 정치·경제·사회·지리적 상황 등 비 군사분야의 조건과 동서독 군사통합의 인과관계. 셋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의 정치적‧군사적 갈등해결에 있어 이들 국가의 정치 엘리트와 군사 엘리트의 역할과 구조. 넷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협력과정. 다섯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들 간 권력의 유형별 상호작용 및 인과관계. 여섯째,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그리고 동서독의 권력 엘리트의 협력행위와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적 절차와 법적 근거. 일곱째, 동서독 군사통합의 대내적‧대외적 교훈과 동서독 군사통합이 남북한 군사통합에 주는 함의 및 남북한 군사통합을 위한 준비 과제 도출을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7가지 주제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 방법과 비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문석 방법은 동서독 군사통합 과정연구에 대한 논문‧통일부 자료‧국방부 자료‧독일 국방부와 대사관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연구하였으며, 동서독의 파워(power:국력·권력)의 차이, 동서독과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과정·변화·결과 등의 비교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을 토대로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제3장 동서독과 전승 4개국 파워(power:국력·권력) 인식, 제 4장 동서독과 전승 4개국의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 제5장 동서독 권력 엘리트의 행위와 상호작용, 제6장 동서독의 군사통합의 교훈과 함의, 제7장 결론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석대상, 방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남북한 군사통합에 적용할 수 있는 분단국의 군사통합 사례는 동서독의 군사통합이 가장 적합한 사례이며, 동서독 군사통합의 성공요인은 동서독의 권력 엘리트와 전승 4개국 권력 엘리트의 협력 행위와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치적‧군사적 갈등해결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동서독의 군사통합은 통일 독일의 안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통일 독일의 경제력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동서독 군사통합의 교훈, 함의를 토대로 남북한 군사통합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여덟 개 분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을 흡수통합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통일 한국군의 군사 소국화 정책 등을 통해서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변국 권력 엘리트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한군을 흡수통합을 할 수 있는 질적 우위의 군사력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 넷째,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주변국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의 군사통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핵무기 처리와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군사통합 초기에 북한군의 안정화와 우발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여덟째, 북한군의 전문 인력의 활용과 전역군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군사통합 준비를 위해서는 남북한과 주변 4강의 권력 엘리트와 적극적인 협력과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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