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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인간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제도로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4년 말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는 보험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에게는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되는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계약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보험은 인간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제도로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2014년 말 1,595억 달러로 세계 8위에 이르는 보험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행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자에게는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되는 역기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보험회사에 국한되지 않고 보험계약자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대부분 보험범죄와 관련된 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없이 제도적 장치 등 다양한 대책들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 연구로서 보험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원인론적 접근을 시도하여 보았다. 연구한 결과는 보험범죄의 인식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공식적 제재인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보다는 비공식적 제재인 수치심과 애착손실과 같은 요인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직업, 거주지, 월 평균소득, 연령, 혼인여부 등도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원인론적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보험범죄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이 수립해보고, 향후 더욱 더 다양한 원인론적 연구가 많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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