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박형식

보험범죄의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curity Measures of Insurance Crime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6 pt.2, 2016년, pp.53 - 60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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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보험범죄에 대한 보안대책은 보험금 지급심사단계에서 적발중심적인 사후대응에 치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특성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규명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현행 보험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 중복가입여부, 자발적 가입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허술하다는 것이다. 둘째, 보험사고 발생시 철저한 조사나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악성보험계약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관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보험범죄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보험계약시에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신용상태, 사고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험사기인지시스템과 사회관계망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보험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험사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감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Security measures for the current insurance crime has focused on the capture oriented and reactive response in the screening stage of insurance payments. However, since leaving the damages that can not be healed by post-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take measures to prevent the insurance crimes in advanc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try to identify problems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and cases of the insurance crimes, and to present alternatives to it.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that causes the insurance crimes are, First, When signing the insurance contract, it is too inattentive to confirm about the credit status of the policyholder, duplicate join or not, whether voluntarily sign up etc. Second, a thorough investigation or criminal charges in case of insurance accident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ird, information exchange and management to malicious policyholders is not being done properly. Therefore, in order to guard people from insurance crimes, First, it should strengthen the audit of such credit conditions, accident experiences in the insurance contract at the policyholders. Second, we need to block insurance crimes in advance through the continuous upgrades of 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s and social net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rveillance systems for the insurance crimes by the information sharin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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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보험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후적인 적발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보험범죄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보험범죄의 발생현황 및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후적인 적발이 아니라 사전적인 예방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따라서 보험범죄의 수법도 350여 가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범행수법이 등장하게 된다. 셋째, 입증의 곤란성이다.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제안 방법

모든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고, 가입건수의 상한선을 둔다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보험업계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모이는 보험사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보다 과도한 사망보험 가입 유혹을 원천봉쇄하기로 하였다. 현재도 보험사들이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 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했으나,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추어서 보험업계 에서는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을 최고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신고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인터넷 신고시에는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인터넷 신고시에는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이외에도 보다 간편한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전화신고시 대기가 길어질 경우 신고자가 전화번호를 남기면 담당자가 콜백 할 수 있는 예약콜 기능도 도입 하였다.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29. 안산소재 장모 집에서 휘발유 등을 거실에 뿌리는 방법으로 방화하여 처와 장모를 살해하였다. 강호순은 마치 처가 모기향에 의한 실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3개 보험사로부터 총 4억8천여만 원을 보험금 명복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성능/효과

사행성은 기망의 유혹을 싹트게 하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보험에는 기망의 유혹이 그림자처럼 존재한다.[10] 둘째, 보험계약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보험범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고지의무위반이라든가 보험금과잉청구 등 연성사기에 대하여는 전혀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금을 못 타면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또한 보험사측에서도 범죄가 적발되어 보험금액이 환수 조치될 경우, 형사처벌을 포기하거나 계약해지수준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점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넷째, 보험사의 수사권 부재 및 수사기관의 전문인력 부족이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는 보험범죄 수사인력이 관할서당 한두 명에 불과하여 보험범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나 근친 등을 대상으로 살인, 상해, 방화 등도 서슴지 않는 등 비도덕적인 성향을 보인다. 다섯째, 범죄피해의 간접성 및 광범위성을 가진다. 보험범죄는 외견상 보험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보험료 인상을 통해 광범위한 미래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피해의 간접성을 나타낸다.
아들은 8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이미 4억 원은 수령한 상태였다. 또한 가족들에 대한 사고경력 및 보험금 수령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년 동안 여러 차례 보험범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16]
단순 고지의무위반이라든가 보험금과잉청구 등 연성사기에 대하여는 전혀 범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금을 못 타면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 낮은 처벌수준 및 보험회사의 소극적 태도가 보험 범죄의 원인이 된다. 보험범죄는 적발자체도 쉽지 않고,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준이 중대한 강력범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로 그 처벌수준이 경미하여 보험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위 사례분석을 종합해보면, 강호순 사건에 있어서는 계약당시의 수입이나 중복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취제투약살해사건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적발금액은 증가하였는데, 적발인원은 작게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보험범죄에 대한 적발금액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2011년에 비해서 6,549억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보험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8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확인 결과 피해자의 사장과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운전자가 공모하여 보험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17]

후속연구

또한 교통사고 위장 살인사건의 경우 친인척 등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것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보험범죄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직업, 경제력, 신용상태, 과거의 병력, 사고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보험사에 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보험가입의 경위, 즉 모집사원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가입인지, 과거 재해사실의 유무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범죄가 발생한 사건의 보험사에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자의 재정상태, 가족관계, 단기간에 타 보험사에 중복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 계약을 더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보험자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간에 악성 계약자의 명단, 거절된 계약의 내용, 중복보험여부 또는 부당 진료행위를 한 병원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보험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도 보험사들이 자사 데이터를 활용해 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인수심사를 강화했으나,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용 정보원의 빅데이터를 전 보험사가 공유할 경우 다양한 변수를 파악해 보험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험범죄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생생하게 녹화하기 때문에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활용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장 확실한 내부자의 제보와 가장 강력한 증거확보를 통하여 보험범죄는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의 직업, 경제력, 신용상태, 과거의 병력, 사고력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보험사에 계약을 한 것이 있는지, 보험가입의 경위, 즉 모집사원의 권유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 가입인지, 과거 재해사실의 유무 등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약서 기타 계약에 관련된 제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험범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철회하거나 보험의 인수제한, 보험요율의 조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 간에 악성 계약자의 명단, 거절된 계약의 내용, 중복보험여부 또는 부당 진료행위를 한 병원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한 기관에서 이러한 정보를 집중 관리하여 이용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면 보험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19]
모든 보험사가 고객의 신용등급과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고, 가입건수의 상한선을 둔다면 보험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보험업계에서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자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모이는 보험사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보다 과도한 사망보험 가입 유혹을 원천봉쇄하기로 하였다.
물론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하지 만, 정보공유의 문제에서 감독기관이나 정보보유기관 들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소비자 본인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공유된 정보의 내용을 소비자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 간 경쟁에 따라 정보공유를 동의한 고객에 대한 보험료 할인이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 선택에 입각한 정보 공유 확대는 보험사기 방지는 물론 정보제공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의 적발 중심적인 사후대응체계만으로는 보험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이유는?	그러나 보험금 지급 심사단계에서의 적발 중심적인 사후대응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5] 범죄자들 가운데는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보험범죄가 제3의 범죄를 동반한 경우, 사후처벌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험범죄의근원은 정보비대칭성 즉, 보험계약자는 보험범죄를 할 의도를 갖고 있지만, 보험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보험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원래 보험제도는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이다. 특히 현대 사회는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나 붕괴사고와 같이 인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상호부조적 성격의 보험은 공동체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보험제도의 사행성으로 인한 문제점은?	상법에서의 ‘불확정한 사고 발생’이나 보험업법에서의 ‘우연한 사건 발생’은 도박이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은 사행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행성은 보험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고의에 의하여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발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강한 범죄의 유혹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20)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565 판결
상법 제638조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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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구, "보험사기, 정보공유로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2016.9.8.

저자의 다른 논문 :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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