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용어보기논문에서 용어와 풀이말을 자동 추출한 결과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AI-Helper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살펴볼 때 주택수요층의 감소와 함께 베이비부머의 은퇴, 주택매매가격 상승의 둔화로 인해 전세제도가 약화되고 월세나 반전세로 대체되어가는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준주택 등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공급증가는 향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리소홀로 인해 낡고 노후화되어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증가에 맞추어 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위탁관리의 실수요층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관점에서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은 역세권 인근 임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의 양적 활성화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외국의 임대관리 사례로 일본과 미국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국내 임대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부동산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표적집단 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구성, 설문조사 후 수차례 수정·보완하여 배포하였다. 분석방법은 ...

최근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살펴볼 때 주택수요층의 감소와 함께 베이비부머의 은퇴, 주택매매가격 상승의 둔화로 인해 전세제도가 약화되고 월세나 반전세로 대체되어가는 변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도심권을 중심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준주택 등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의 공급증가는 향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리소홀로 인해 낡고 노후화되어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임대주택의 공급증가에 맞추어 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위탁관리의 실수요층인 주택임대사업자의 관점에서 위탁관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 이제 막 태동기에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임대주택의 수요가 높은 역세권 인근 임대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며, 기존 공급된 임대주택의 양적 활성화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 관리의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외국의 임대관리 사례로 일본과 미국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국내 임대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부동산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와 주택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의 표적집단 조사를 통해 설문문항을 구성, 설문조사 후 수차례 수정·보완하여 배포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을 통해 각 항목별 응답비율을 분석하였고 교차 및 분산분석을 통해 위탁관리 의식 및 향후 위탁의향 등을 추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대사업자의 연령대가 40,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았으며 주로 본업과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어 운영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위탁의향이 높았다. 임대방식은 보증부 월세가 많아 전세보다 임대인의 역할 비중이 컸으며 임대사업의 이유로는 ‘매각 후 시세차익’ 보다 ‘안정적인 월 임대소득’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임대사업을 위해서 전문적·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임대사업의 가장 큰 어려운 점으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임차인 민원처리 요구’로 나타났으며 전문임대관리회사의 선택기준 및 업무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일한 항목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관리업무의 성과를 발휘한다면 장기적인 임대사업의 수익성 측면에서 위탁관리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위탁관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셋째,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제도가 2014년 2월 7일부터 도입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비용의 정도나 업무성과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아직 도입사실조차 모르는 임대사업자도 있었다. 따라서 주택임대관리업체의 업무현황 및 성과, 등록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 통합관리방안’이 필요하며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사처럼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임대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임대사업자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주택임대사업자나 임대관리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본다면 위탁에 따른 관리비용과 중개보수가 이중부담이 되므로 임대관리회사에 중개계약체결권을 부여한다면 경비절감과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대관리회사의 등록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주택임대관리업의 진출을 확대, 업계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에서 취득세 면제혜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위탁관리중인 임대주택에 한하여 보유 및 양도단계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주어 위탁관리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포괄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의 위탁관리 의식 및 의향조사를 통해 향후 주택임대관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임대주택 위탁관리 활성화를 통해 민간에 의한 임대사업 참여를 보다 더 확대하고 임대주택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