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operation reality evaluation system of information disclosure : focused 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원문보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원문정보 공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정보공개업무 처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오·남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03년에 처음 시작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는 현재까지 매년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가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평가제도는 법령 개정과 정부시책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 내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비중 축소, 평가 주체의 위상 약화,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과 지표 부재, 결과 공개 및 활용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것은 제도운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기본계획과 ...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원문정보 공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정보공개업무 처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오·남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03년에 처음 시작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는 현재까지 매년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가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평가제도는 법령 개정과 정부시책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 내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비중 축소, 평가 주체의 위상 약화,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과 지표 부재, 결과 공개 및 활용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것은 제도운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확립하여 평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제도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를 주관하는 곳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 셋째, 평가목적과 연계되는 내용을 항목과 지표에 반영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을 위해 법적근거를 만들고, 지표에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는 제도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평가의 적합성, 타당성, 수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법, 평가항목과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가의 목표가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음을 잊지 않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등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켜왔다. 하지만 원문정보 공개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정보공개업무 처리역량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 오·남용 등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003년에 처음 시작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는 현재까지 매년 정보공개 운영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개선사항 발굴 및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평가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였다. 정보공개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평가제도는 법령 개정과 정부시책에 따라 수차례 변경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업무평가 내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비중 축소, 평가 주체의 위상 약화,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항목과 지표 부재, 결과 공개 및 활용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것은 제도운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취약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에도 문제를 야기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첫째, 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확립하여 평가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평가제도가 정권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연계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둘째, 평가를 주관하는 곳의 위상과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해야하고 전문성을 제고해야한다. 셋째, 평가목적과 연계되는 내용을 항목과 지표에 반영하고,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 넷째, 평가결과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을 위해 법적근거를 만들고, 지표에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평가는 제도정착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이다. 평가의 적합성, 타당성, 수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법, 평가항목과 지표 개발 등을 통해 제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평가의 목표가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음을 잊지 않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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