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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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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상모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600001340 |
DB 구축일자 | 2016-05-07 |
키워드 | 중국 정보공개제모.정부정보공개조례.정부정보공개 심리절차.정보공개 현황과 관리제계.China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present condi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information disclosure.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공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입법례 및 정보공개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소개함
○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데 있어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정보공개법제의 분석과 최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법 시행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ntrodu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and its present condition and management system or information disclosure
○ Suggestion of 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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