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의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의 정립과정과 그 내용탐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및 그를 통하여 동법이 갖는 시사점발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 정비를 위한 자료제공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정보관리체계
□ 독일의 정보자유법의 내용
□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독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독일의 정보자유법에 대한 Kommentar적 역할수행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의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의 정립과정과 그 내용탐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및 그를 통하여 동법이 갖는 시사점발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 정비를 위한 자료제공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정보관리체계
□ 독일의 정보자유법의 내용
□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독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독일의 정보자유법에 대한 Kommentar적 역할수행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효율적 운영 내지 개선방안제시
□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모델을 정보공개법제적 관점에서 제안

Abstract ▼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Eine Studie zur Entwicklungsgeschichte und zum Inhalt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 Komparative Betrachtung zum koreanis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 und dadurch Hinweis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auf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Eine Studie zur Entwicklungsgeschichte und zum Inhalt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 Komparative Betrachtung zum koreanis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 und dadurch Hinweis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auf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 Anbietung des Materials fur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Ⅱ. Contents
□ Introduction to the German Legal System
□ Deutsches Informationsverwaltungssystem
□ Der Inhalt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 Hinweis auf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Ⅲ. Expectation
□ Eine Rolle als Kommentar von deutschem Informationsfrei- heitsgesetz, das allgemeines Recht zur Informationszugang in Deutschland ist.
□ Ein Vorschlag fur effektive Anwendung bzw. Verbesserung des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 Ein Vorschlag vom Government-Modell, das Vertauen der Volker bekommen konnte, Aus der Sicht des Informationsverwaltungs- syste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12
• 제 1 절 독일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12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4
• 제 2 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 18
• 제 1 절 정보자유법의 제정경위 ... 18
• 1. 1998 년의 연방정보자유법 제정시도 ... 20
• 2. 주(Land) 차원에서의 정보자유법의 제정 ... 21
• 3. 연방정보자유법의 제정 ... 23
• 제 2 절 정보공개에 관한 독일의 현행법제 ... 26
• 1. 환경정보법의 제정경위 ... 26
• 2. 소비자정보법의 제정경위 ... 30
• 3.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통합가능성 ... 32
• 제 3 절 정보자유법의 운용 ... 34
• 1. 공표의무 ... 35
• 2. 보고와 평가 ... 37
•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 39
• 제 1 절 개 설 ... 39
• 1. 정보자유법의 지위 및 특징 ... 39
• 2. 정보자유법 개관 ... 40
• 3. 정보자유법의 목적 ... 41
• 제 2 절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 42
• 1. 무조건적인 정보공개청구 ... 42
• 2. 정보공개청구권자(Anspmchsberechtigte) ... 43
• 3. 정보공개의무자(Auskunftspflichte) ... 45
• 4. 정보공개의 방법 ... 49
• 제 3 절 정보공개의 대상 ... 53
• 1. 정보공개의 원칙 ... 53
• 2.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 ... 56
• 3. 특별한 공익의 보호를 위한 공적 정보의 공개 제한 ... 57
• 4. 행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제한 ... 62
• 5. 개인관련정보의 공개제한 ... 63
• 6.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및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한 ... 66
• 제 4 절 정보공개의 청구와 행정청의 결정절차 ... 68
• 1. 개 관 ... 68
• 2. 정보공개의 청구 ... 69
• 3. 정보공개의 결정 ... 71
• 4. 정보공개의 방법 ... 74
• 5. 정보공개의 시기 ... 75
• 6. 제3자가 관련된 경우의 정보공개절차 ... 76
• 제 5 절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 ... 79
• 1. 비공개결정과 통지의무 ... 79
• 2. 비공개사유 ... 80
• 3.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 82
• 제 6 절 기 타 ... 84
• 1. 비 용 ... 84
• 2. 연방정보자유담당관 ... 87
• 3. 타법과의 관계 ... 91
• 4. 효력발생 ... 92
•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 93
• 제 1 절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 93
• 1. 목 적 ... 93
• 2.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무자 ... 94
• 3. 정보공개의 방법 ... 96
• 제 2 절 정보공개의 대상 ... 98
• 1. 공개대상정보 ... 98
• 2. 비공개대상정보 ... 99
• 제 3 절 정보공개의 청구와 행정청의 결정 ... 107
• 1. 정보공개의 청구 ... 107
• 2. 정보공개의 결정 ... 109
• 3.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기간 ... 112
• 4. 제3자가 관련된 경우의 정보공개절차 ... 114
• 제 4 절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 ... 117
• 1. 비공개결정과 통지의무 ... 117
• 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 118
• 제 5 절 기 타 ... 121
• 1. 비용의 부담 ... 121
• 2. 정보의 공표의무 ... 122
• 3. 타법과의 관계 ... 122
• 제 5 장 결 론 ... 129
• 참고문헌 ... 131
• 부록 ... 137
• 부록 1. 독일의 연방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 ... 138
•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 145
• 끝페이지 ...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