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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태어나면 질병, 사고, 노환 등 다양한 이유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회정의실현 및 국민건강증진,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가 발생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사소한 죽음이라도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보건정책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 후 원인규명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고, 장례절차․전통의식․죽음이라는 단어에 갇혀 유가족, 검안의, 경찰, 관련기관 등은 성급히 사망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검시관련 법안 및 검시절차가 성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할 것이다. 더욱이 2014년 유병언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오점이 있는지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시제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

사람은 태어나면 질병, 사고, 노환 등 다양한 이유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에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회정의실현 및 국민건강증진, 복지실현이라는 현대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무가 발생한다. 많은 선진국들이 사소한 죽음이라도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각종 정책에 반영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보건정책에 관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망 후 원인규명에 관한 절차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고, 장례절차․전통의식․죽음이라는 단어에 갇혀 유가족, 검안의, 경찰, 관련기관 등은 성급히 사망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은 자국민의 죽음에 대해 합리적인 검시관련 법안 및 검시절차가 성립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점에 있어서는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할 것이다. 더욱이 2014년 유병언 사망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검시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오점이 있는지 각종 언론에서 이슈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시제도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사망진단서 작성방법, 부검결과와의 불일치, 정확성 평가 등 방법 및 통계에 대한 부분적인 연구는 있지만, 실제로 사망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발급되고 있는지 현장에서의 발급실태에 관한 사실연구는 부재하다. 즉,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상의 사망의 종류(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의 기재문제, 발급비용의 현실적 문제, 이중발급․이중청구 문제, 이에 대한 경찰의 설명의무, 병사처리시 문제 등 체계화되지 않은 변사현장의 현실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점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변사(變死)현장 및 검시제도를 중심으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 발급실태 및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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