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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작성에 있어서 부적절성
Inappropriateness in Completing a Death Certificate 원문보기

대한수사과학회지 = Journal of Forensic and Investigative Science, v.3 no.1, 2008년, pp.43 - 49  

이현지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  이상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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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의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의 부족과 사망진단서 작성자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보건 정책 등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구 소재 A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298건을 연구 대상으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주오류중 사망기전만 기입한 경우 26건(8.7%), 경쟁 원인 기입은 28건(9.4%), 부적절한 진단은 34건(11.4%)이었다. 1개 이상의 주오류를 가진 경우는 88건(29.5%)이었다. 부오류는 시간 간격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가 296건(99.3%), 직접사인과 선행사인은 기록하고 중간선행사인을 제외하였거나 직접, 중간선행, 선행사인에 같은 진단을 기입한 경우는 58건(19.5%), 한 칸에 2개 이상의 진단을 기입한 이중진단인 경우가 56건(18.8%) 등이었다. 오류가 없는 사망진단서는 88건으로, 전체 진단서 298건 중 29.5%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올바른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교육의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problems in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and to identify the correct method for completing death certificates. Total 298 death certificates in A hospital from January to December in 2005 were reviewed. There was only 88 death certificates (29.5%) with...

주제어

#Death Certificate   #Forensic Medicine   #Education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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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통해 올바른 진단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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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교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교부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 한 개인의 사망을 의학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둘째,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된다1). 의사가 의학적으로 진단한 사망은 사망진단서로써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구청에서 사망신고가 되면 비로소 ‘법률적 사망’이 인정되어 개인의 법률적이나 사회적인 의무와 권리가 모두 없어진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이의 원인으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의 부족과 사망진단서 작성자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보건 정책 등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구 소재 A병원에서 발급된 사망진단서 298건을 연구 대상으로 사망진단서의 오류를 조사하였다.
사망진단서의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진단서의 상당수가 부적절하게 기록되고 있다. 이의 원인으로는 사망진단서 작성에 관한 교육의 부족과 사망진단서 작성자의 무관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망진단서 오류는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 통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보건 정책 등에 올바르게 반영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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