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사상을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성된 법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은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 새롭고, 유용하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평가된 발명에 한해 부여된다. 특허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를 독점한다는 의미와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은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128조)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침해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침해대상발명의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란 단일한 주체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에만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방법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적용하면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란 하나의 방법발명의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이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Y가 A만을 실행하고, Z가 B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Y와 Z 어느 누구도 방법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특허법상의 해석으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방법발명을 복수주체가 일부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어떠한 법적 구제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르면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예정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ㆍ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수주체의 공동특허침해 문제에 대한 ...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사상을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성된 법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은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 새롭고, 유용하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평가된 발명에 한해 부여된다. 특허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를 독점한다는 의미와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은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128조)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침해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침해대상발명의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란 단일한 주체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에만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방법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적용하면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란 하나의 방법발명의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이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Y가 A만을 실행하고, Z가 B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Y와 Z 어느 누구도 방법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특허법상의 해석으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방법발명을 복수주체가 일부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어떠한 법적 구제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르면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예정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ㆍ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수주체의 공동특허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복수주체의 관여 유형별 적용 법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복수주체의 공동특허침해 문제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도구이론이나 지배ㆍ관리론(direct or control)을 적용하여, 방법특허의 ‘실시’ 주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공동정범 형태로 행해지는 복수주체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공동직접침해를 긍정하는 이론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들은 이러한 학계의 견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단일개체이론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고 BMC Resources, Inc. v. Paymentech, L.P. 498 F 3d 1373(Fed. Cir. 2007)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이 확립한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이 원칙이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단일개체이론은 미국 선례나 미국 특허법 제271조(a)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서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이론은 미국 Akamai 사건 연방항소법원의 재심리판결에서도 부정된 바 있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은 특허발명과 침해대상발명의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직접침해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적용에 있어서 단일한 자만이 클레임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당해 방법발명의 본질이나 균등론의 적용 가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복수주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도구이론 내지 지배ㆍ관리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배ㆍ관리에는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복수주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복수주체 모두가 공동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론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나 공동사업관계, 전체의 실시에 대한 복수주체들 각각의 기여율 그리고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 경우 및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사상을 창작한 자를 보호하고,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생성된 법적인 권리이다. 특허권은 출원·심사·등록이라는 일련의 절차적 과정을 거쳐 새롭고, 유용하며,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고 평가된 발명에 한해 부여된다. 특허권을 획득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를 독점한다는 의미와 타인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배타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법은 이러한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청구권(특허법 제126조) 및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특허법 제128조)을 인정하고 있다. 특허침해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허발명과 침해대상발명의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 적용된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이란 단일한 주체가 특허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한 경우에만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최근 방법발명에 있어서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적용하면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침해란 하나의 방법발명의 구성요소를 복수의 주체가 분담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클레임이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Y가 A만을 실행하고, Z가 B를 실행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Y와 Z 어느 누구도 방법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현행 특허법상의 해석으로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의 효력이 부인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의 방법발명을 복수주체가 일부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어떠한 법적 구제조치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특허권의 존재의의를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르면 다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특허제도가 예정한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규율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국내ㆍ외의 주요 판례 및 학설 등을 검토하고 거기서 나타난 법리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이론적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내지는 단일개체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복수주체의 공동특허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복수주체의 관여 유형별 적용 법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복수주체의 공동특허침해 문제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도구이론이나 지배ㆍ관리론(direct or control)을 적용하여, 방법특허의 ‘실시’ 주체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형법상 공동정범 형태로 행해지는 복수주체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 및 주관적 요건이 충족할 경우에 공동직접침해를 긍정하는 이론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판례들은 이러한 학계의 견해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단일개체이론은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에서 파생된 것이고 BMC Resources, Inc. v. Paymentech, L.P. 498 F 3d 1373(Fed. Cir. 2007)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이 확립한 원칙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리고 이 원칙이 복수주체에 의한 공동특허침해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단일개체이론은 미국 선례나 미국 특허법 제271조(a)의 문언적 해석을 통해서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이론은 미국 Akamai 사건 연방항소법원의 재심리판결에서도 부정된 바 있다.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은 특허발명과 침해대상발명의 클레임의 구성요소를 대비하여 직접침해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리고 이 원칙을 적용에 있어서 단일한 자만이 클레임의 모든 구성요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먼저 실시행위를 분담한 복수주체에게 특허권에 대한 공동직접침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해석을 통하여, 당해 방법발명이 복수주체가 실시한 침해대상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때 당해 방법발명의 본질이나 균등론의 적용 가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복수주체 중 누구에게 책임을 귀속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우선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도구이론 내지 지배ㆍ관리론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지배ㆍ관리에는 인적 측면과 물적 측면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복수주체가 대등한 관계에 있어 복수주체 모두가 공동직접침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공동정범론에 입각하여야 한다. 즉,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실행의 사실, 주관적 요건으로는 계속적 거래관계나 공동사업관계, 전체의 실시에 대한 복수주체들 각각의 기여율 그리고 실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단독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 경우 및 복수주체의 공동직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 term "patent" refers to a legal right generated to protect a person who creates a new technical idea to contribute to industrial innovation. The patent rights are only assigned to an invention evaluated as a new, useful,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applica...
The term "patent" refers to a legal right generated to protect a person who creates a new technical idea to contribute to industrial innovation. The patent rights are only assigned to an invention evaluated as a new, useful,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The acquisition of patent rights means that a patentee has an exclusive right to practice his/her patented invention and that the said patentee has the legal authority to prohibit others from practicing his/her invented invention. In other words, a patentee acquires a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in his/her invention. In addition, the Patent Act recognizes injunction (Article 126 of the Patent 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patentee's rights. The elements of a claim in a patented invention and in an accused invention must be compared in order to acknowledge the constitution of patent infringement. The all elements rule is applied to the said comparison, which only acknowledges the constitution of patent infringement when a single entity practices all the elements of a claim in a patented invention. However, the phenomenon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which patent infringement cannot be acknowledg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all elements rule has recently increased. The joi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means that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practice the elements of the one-process invention in parts. For example, in cases where a claim is composed of A and B, Y only practices A, while Z practices B. In this case, neither Y nor Z practices all the elements of a process invention. Therefore, the patent infringement is not recognized under the existing Patent Act. That is, even though a patentee's right is infringed, the effectiveness of patent rights is denied.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practice another's process invention in parts, the patentee cannot seek any remedial measures. Thu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patent rights is lost. The patent system has not anticipated the fact that a different legal force becomes effective based on the category of an invention. Upo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theory, etc., and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erein to seek for a solution that would regulate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rinciple validity of the all elements rule or the single entity rule, which is a theoretical obstacle in resolving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solution for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nd a legal principle by involvement type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Relevant academic circles apply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theory to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as well as normatively evaluate the practice subject of a method patent. Also, there are theories that affirm the joint direct infringement whe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principal offender are met for the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which is committed in the form of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In addition, the precedents of the US, Japan, and Korea derived conclusions that are similar to the opinions of academic circles stated above. Meanwhile, the single entity rule has been understood as a rule that was derived from the all elements rule an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established in the BMC case (Resources, Inc. v. Paymentech, L.P. 498 F. 3d 1373 (Fed. Cir. 2007)). In addition, this rule has been understood as the single biggest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However, the fact that the ground of the single entity rule is indefinite was also confirmed through the US precedents or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71(a) of the US patent law. Also, this rule was denied during a rehearing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he Akamai case. The all elements rule is applied to determine if direct infringement occurred by comparing the elements of claim in a patented invention and in an accused invention. Thus,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no ground to assume in applying this rule and that only a single entity shall practice all elements in a claim. This study thus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 through the analysis stated above. First, the fact whether a relevant process invention falls under the technological scope of an accused invention that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practice should be first determined through a claim interpretation in order to acknowledge the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at divide acts of practice. In addition, the nature of a relevant process invention or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must b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The fact of who—among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shall be liable for infringement must be determined in the premise thereon. As a method thereof,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imputable to a single entity, the applicability of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examined.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Next,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re equal in their relations and can be joint direct infringers, it must be based on the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theory. As such, it may be sufficient to determine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following—facts of joint practi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joint business relation, contribution rates of each member of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t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etc.—as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and a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s recognized, the injunction must also be recognized.
The term "patent" refers to a legal right generated to protect a person who creates a new technical idea to contribute to industrial innovation. The patent rights are only assigned to an invention evaluated as a new, useful, and industrial applicability through a series of procedures such as application, examination, and registration. The acquisition of patent rights means that a patentee has an exclusive right to practice his/her patented invention and that the said patentee has the legal authority to prohibit others from practicing his/her invented invention. In other words, a patentee acquires a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in his/her invention. In addition, the Patent Act recognizes injunction (Article 126 of the Patent Act)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Article 750 of the Civil Act, Article 128 of the Patent Act) in order to guarantee the patentee's rights. The elements of a claim in a patented invention and in an accused invention must be compared in order to acknowledge the constitution of patent infringement. The all elements rule is applied to the said comparison, which only acknowledges the constitution of patent infringement when a single entity practices all the elements of a claim in a patented invention. However, the phenomenon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which patent infringement cannot be acknowledg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all elements rule has recently increased. The joi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means that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practice the elements of the one-process invention in parts. For example, in cases where a claim is composed of A and B, Y only practices A, while Z practices B. In this case, neither Y nor Z practices all the elements of a process invention. Therefore, the patent infringement is not recognized under the existing Patent Act. That is, even though a patentee's right is infringed, the effectiveness of patent rights is denied.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practice another's process invention in parts, the patentee cannot seek any remedial measures. Thus, the significance of existence of patent rights is lost. The patent system has not anticipated the fact that a different legal force becomes effective based on the category of an invention. Upon recognition of this problem, this study examined the leading domestic and foreign case, theory, etc., and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erein to seek for a solution that would regulate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principle validity of the all elements rule or the single entity rule, which is a theoretical obstacle in resolving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solution for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nd a legal principle by involvement type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Relevant academic circles apply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theory to the problem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as well as normatively evaluate the practice subject of a method patent. Also, there are theories that affirm the joint direct infringement when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principal offender are met for the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which is committed in the form of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In addition, the precedents of the US, Japan, and Korea derived conclusions that are similar to the opinions of academic circles stated above. Meanwhile, the single entity rule has been understood as a rule that was derived from the all elements rule and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established in the BMC case (Resources, Inc. v. Paymentech, L.P. 498 F. 3d 1373 (Fed. Cir. 2007)). In addition, this rule has been understood as the single biggest obstacle to the recognition of joint patent infringement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However, the fact that the ground of the single entity rule is indefinite was also confirmed through the US precedents or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Article 271(a) of the US patent law. Also, this rule was denied during a rehearing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in the Akamai case. The all elements rule is applied to determine if direct infringement occurred by comparing the elements of claim in a patented invention and in an accused invention. Thus, it was verified that there is no ground to assume in applying this rule and that only a single entity shall practice all elements in a claim. This study thus derived the following conclusion through the analysis stated above. First, the fact whether a relevant process invention falls under the technological scope of an accused invention that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practice should be first determined through a claim interpretation in order to acknowledge the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patent rights by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that divide acts of practice. In addition, the nature of a relevant process invention or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quivalents must b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The fact of who—among th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shall be liable for infringement must be determined in the premise thereon. As a method thereof,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imputable to a single entity, the applicability of the tool theory or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examined. In addition, the applicability of the direct or control rule must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personal and material aspects. Next, in cases where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re equal in their relations and can be joint direct infringers, it must be based on the criminal joint principal offender theory. As such, it may be sufficient to determine by comprehensivel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following—facts of joint practice as an objective requirement, continuous business relations, joint business relation, contribution rates of each member of a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attribution of economic interests, etc.—as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cases where the liability is attributable to a single entity and a joint direct infringement of joint entity or multiple actors is recognized, the injunction must also be recogn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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