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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김길덕 (영산대학교 경찰행정전공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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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인가? 최근 발생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정부에 대한 대처방식에 많은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국가경영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사무는 수많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요구를 직면하게 되었고, 보다 많은 경찰인력을 확대․채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분권화시대의 요청에 따라 자치경찰제도가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범실시되어,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이 시행된지 10년만에 전국적인 실시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경찰단의 활동을 통해 밝혀진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실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같은 문제로 진통을 겪을 것이 예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전국적인 실시에 앞서, 지역주민이 안전함을 느낄수 있고,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결과제들을 검토해보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배분의 문제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체감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s Korea really a safe country? People are keenly paying attention to either big or small negligent accidents that have happened around them lately, and they are thinking rather critically about the ways that the government is coping with thos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n the management of...

학위논문 정보

저자 김길덕
학위수여기관 영산대학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찰행정전공
지도교수 설계경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iii, 80장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22235&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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