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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원문보기


전규식 (상명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국내석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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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국가의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출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재정준칙과 관련된 실제적인 운용사례를 실증분석 함으로써, 재정준칙이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둔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제시하고 몇몇 EU 국가들의 재정준칙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995-2013년까지 EU 국가의 재정준칙지수(...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Effects of Fiscal rule on Fiscal Stability


Jeon, Gyu Sik
Dept. of Economic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University

After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countries’ governments showed that their fiscal stability had gotten worse by increase of governme...

주제어

#재정준칙 

학위논문 정보

저자 전규식
학위수여기관 상명대학교 대학원
학위구분 국내석사
학과 경제학과
지도교수 백웅기
발행연도 2016
총페이지 85 p.
키워드 재정준칙
언어 kor
원문 URL http://www.riss.kr/link?id=T14042043&outLink=K
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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