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었고 고용불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실태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성 및 교육공무직 제도 운영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채용권 전환이후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 및 인력운영에 대한 인식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위의 연구문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236개교의 교무․과학․사서․특수교육실무사 4개 직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3교, 중학교 31교, 고등학교 10교, 총34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권 전환이후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처우개선 만족도와 고유업무 분장 여부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교무․과학실무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업무량과 업무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통 정도, 직종에 맞는 보수 책정 정도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채용권 전환 이후의 인사교류에 대해 만족도 및 기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채용권 전환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불안감 감소가 가장 많았고, 학교간 순환전보 시 적절한 정기인사 시기는 3월(현행)이 많았으며, 다양한 근무경험 및 근거리 근무지 이동을 순환전보의 장점으로, 학교 간 전보 시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다음으로 거주지와 근거리 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부족이 많았고, 집합연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업무수행 시 가장 부담되는 상황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자들이 업무를 떠넘길 때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 처우개선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선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은 임금인상 및 임금제도 개선과 교육공무직을 존중하는 풍토, 순환전보 및 업무분장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종 변경 및 통합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43.3%이고 처우개선을 전제로 부분적 찬성 및 찬성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종 변경 및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민주적인 회의와 소통으로 명확한 업무분장, 다음으로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 혁신, 업무와 관련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인식은 고용불안감 감소가 많아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 처우개선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처우개선정책에서 가장 바라는 임금제도 개선으로 단일 직무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조직 내부 ...
본 연구는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었고 고용불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실태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성 및 교육공무직 제도 운영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채용권 전환이후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 및 인력운영에 대한 인식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위의 연구문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236개교의 교무․과학․사서․특수교육실무사 4개 직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3교, 중학교 31교, 고등학교 10교, 총34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권 전환이후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처우개선 만족도와 고유업무 분장 여부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교무․과학실무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업무량과 업무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통 정도, 직종에 맞는 보수 책정 정도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채용권 전환 이후의 인사교류에 대해 만족도 및 기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채용권 전환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불안감 감소가 가장 많았고, 학교간 순환전보 시 적절한 정기인사 시기는 3월(현행)이 많았으며, 다양한 근무경험 및 근거리 근무지 이동을 순환전보의 장점으로, 학교 간 전보 시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다음으로 거주지와 근거리 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부족이 많았고, 집합연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업무수행 시 가장 부담되는 상황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자들이 업무를 떠넘길 때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 처우개선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선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은 임금인상 및 임금제도 개선과 교육공무직을 존중하는 풍토, 순환전보 및 업무분장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종 변경 및 통합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43.3%이고 처우개선을 전제로 부분적 찬성 및 찬성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종 변경 및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민주적인 회의와 소통으로 명확한 업무분장, 다음으로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 혁신, 업무와 관련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인식은 고용불안감 감소가 많아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 처우개선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처우개선정책에서 가장 바라는 임금제도 개선으로 단일 직무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조직 내부 편차를 크게 두지 않고 개개인의 동기 부여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편차를 인정하여 연봉제보다 호봉제 임금 형태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공무직원들이 집합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느끼고 있어서 직종별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종변경 및 통합화 방안에 대해 찬반양론 되고 있어 처우개선을 전제로 신중한 직종변경 및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규 충원의 어려움, 재원부족, 비정규직 사회문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교육감 직접고용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었고 고용불안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처우개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실태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으로는, 첫째,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성 및 교육공무직 제도 운영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채용권 전환이후 교육공무직의 근무여건 및 인력운영에 대한 인식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위의 연구문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교육공무직 제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를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236개교의 교무․과학․사서․특수교육실무사 4개 직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63교, 중학교 31교, 고등학교 10교, 총34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권 전환이후 고용 현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처우개선 만족도와 고유업무 분장 여부에 대하여는 보통으로 나타났고, 교무․과학실무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업무량과 업무수준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통 정도, 직종에 맞는 보수 책정 정도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채용권 전환 이후의 인사교류에 대해 만족도 및 기대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채용권 전환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계약 해지로 인한 고용불안감 감소가 가장 많았고, 학교간 순환전보 시 적절한 정기인사 시기는 3월(현행)이 많았으며, 다양한 근무경험 및 근거리 근무지 이동을 순환전보의 장점으로, 학교 간 전보 시 선호하는 학교는 학급수가 적은 학교가, 다음으로 거주지와 근거리 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재 느끼는 가장 큰 애로점은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부족이 많았고, 집합연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며, 업무수행 시 가장 부담되는 상황은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자들이 업무를 떠넘길 때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 처우개선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학교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선책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점은 임금인상 및 임금제도 개선과 교육공무직을 존중하는 풍토, 순환전보 및 업무분장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직종 변경 및 통합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전체적으로는 반대가 43.3%이고 처우개선을 전제로 부분적 찬성 및 찬성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직종 변경 및 통합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민주적인 회의와 소통으로 명확한 업무분장, 다음으로 불필요하고 관행적인 업무 혁신, 업무와 관련된 직무능력 향상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처우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용권 및 무기계약직 전환이후 인식은 고용불안감 감소가 많아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나, 처우개선 만족도가 보통으로 나타나 교육공무직원들의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와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처우개선정책에서 가장 바라는 임금제도 개선으로 단일 직무급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조직 내부 편차를 크게 두지 않고 개개인의 동기 부여가 가능할 수 있는 정도의 편차를 인정하여 연봉제보다 호봉제 임금 형태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공무직원들이 집합연수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느끼고 있어서 직종별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인 교육훈련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직종변경 및 통합화 방안에 대해 찬반양론 되고 있어 처우개선을 전제로 신중한 직종변경 및 통합화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규 충원의 어려움, 재원부족, 비정규직 사회문제 등의 문제점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력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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