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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불신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태도, 일본 수상과 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여러 문제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반목의 중심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독도는 한일 간 분쟁의 정점에 있다. 이승만평화선이 선포된 1952년부터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여 왔다. 일본이 독도주장을 할 때마다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로 확신해온 한국 국민들의 대일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일본국민들 또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이나 인식이 없이 정치인들의 논리에 휩싸여 한국과 한국국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독도문제가 정상적인 협상으로 타결될 소지는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공도정책과 일본의 고유영토설, 무주지 선점설과 영유의사 재확인설을 살펴보고 일본 측 주장의 모순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독도를 둘러싸고 행해진 이승만의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그에 따른 일본의 반응 그리고 ...

현재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불신과 반목이 반복되고 있다. 역사교과서의 왜곡문제,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정부의 태도, 일본 수상과 관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여러 문제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 반목의 중심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독도는 한일 간 분쟁의 정점에 있다. 이승만평화선이 선포된 1952년부터 일본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하여 왔다. 일본이 독도주장을 할 때마다 독도를 한국의 고유영토로 확신해온 한국 국민들의 대일감정은 악화되고 있다. 일본국민들 또한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이나 인식이 없이 정치인들의 논리에 휩싸여 한국과 한국국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독도문제가 정상적인 협상으로 타결될 소지는 희박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내용을 알아보고 일본이 주장하는 한국의 공도정책과 일본의 고유영토설, 무주지 선점설과 영유의사 재확인설을 살펴보고 일본 측 주장의 모순을 알아보았다. 그 다음으로 독도를 둘러싸고 행해진 이승만의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그에 따른 일본의 반응 그리고 박정희 정부의 한일어업협정에 관해 살펴보았다. 한일어업협정의 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의 신 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독도의 주권이 일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여러 요소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998년 11월 28일 한국과 일본 간에 체결되고, 1999년 1월 22일 비준함으로써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이다.
신 한일어업협정의 결과 독도영유권이 훼손되었다. 독도가 중간수역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어업에 국한된 사항이라는 구실로 주권과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와 실효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도주권을 훼손한 신 한일어업협정 파기의 주장을 논하고자 한다. 국제간의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감에 큰 손상을 주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일본 역시 1965년 한국과 맺은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전력이 있다. 또한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있다. 신 한일어업협정문 16조 2항에 의하면 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어업협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비엔나조약과 샌프란시스코조약(대일본강화조약)에 근거해서 협정파기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역사적 근거나 법적논거도 충분하고, 실효적지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인 경제수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독도를 기점으로 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선포는 해양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며 경제적인 실익이 있는 일이다. 또한 지정학적, 안보적 요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독도영유권과 실효적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독도, 한일어업협정, 배타적 경제수역, 영유권, 영해기선, 중간수역(잠정수역), 협정파기, 실효적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