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에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최우수․우수등급을 받은 공공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음이 발표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근거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
우리나라는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에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최우수․우수등급을 받은 공공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음이 발표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근거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이전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목적이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37%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강화한 녹색건축인증제도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건축의 목적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중점을 두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분석을 목적으로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와 LEED, BREEAM, CASBEE와 비교․분석하여 건축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녹색건축의 기본 개념과 목적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두어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와 LEED, BREEAM, CASBEE를 비교 분석한 결과, LEED는 필수전제조건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BREEAM은 건축법규에서 건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건축법규 및 인증제도 내에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한 기반이 부재하다. 이에 녹색건축인증제도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필요하며, 이때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총량적인 에너지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 분석 결과 항목별 획득 점수 분포에서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필수항목은 최소평점이 항목의 기준 배점대비 하향 평준화되어있어 강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인증제도로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수항목은 최소평점을 삭제하고 평가기준을 법규 규정 기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기준으로서 득점률이 저조하거나 녹색건축인증기준 취지와 무관한 항목의 삭제를 통한 조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인증제도에서 남은 배점에 대한 점수 조정 시 에너지부문에 우선적으로 점수가 배분되어 에너지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운영 1년 후에 본인증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성능 평가가 가능한 프로세스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관련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양적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능 평가를 통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근간을 연구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우리나라는 코펜하겐기후변화회의에서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에서 최우수․우수등급을 받은 공공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높음이 발표됨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해「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시행하고 이 법을 근거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녹색건축인증제도가 이전의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목적이 그대로 사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 2015년 파리기후변화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37%로 상향 조정되면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강화한 녹색건축인증제도로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녹색건축의 목적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제시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중점을 두어 녹색건축인증제도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적합성 분석을 목적으로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와 LEED, BREEAM, CASBEE와 비교․분석하여 건축부문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인증제도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녹색건축의 기본 개념과 목적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건축물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두어 제도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국내 녹색건축인증제도와 LEED, BREEAM, CASBEE를 비교 분석한 결과, LEED는 필수전제조건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규제하고 BREEAM은 건축법규에서 건물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내는 건축법규 및 인증제도 내에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에 대한 기반이 부재하다. 이에 녹색건축인증제도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또는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필요하며, 이때 건물 에너지 소비량은 총량적인 에너지 분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셋째,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물 분석 결과 항목별 획득 점수 분포에서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필수항목은 최소평점이 항목의 기준 배점대비 하향 평준화되어있어 강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함에 따라 인증제도로서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수항목은 최소평점을 삭제하고 평가기준을 법규 규정 기준보다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기준으로서 득점률이 저조하거나 녹색건축인증기준 취지와 무관한 항목의 삭제를 통한 조정을 제안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재구성된 인증제도에서 남은 배점에 대한 점수 조정 시 에너지부문에 우선적으로 점수가 배분되어 에너지평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건축인증제도가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건축물 운영 1년 후에 본인증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성능 평가가 가능한 프로세스 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관련 근거법의 목적에 부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하며 양적확대보다는 실질적인 성능 평가를 통한 질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가 녹색건축인증제도의 근간을 연구하고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orea announced the 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of its own accord compared to forecast emissions target by 2020 at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To implement the announced target, it enacted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April 2010 for the purpose of reducing gree...
Korea announced the 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of its own accord compared to forecast emissions target by 2020 at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To implement the announced target, it enacted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April 2010 for the purpose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Afterwards, "Acts on Green Buildings Support" was implemen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building and to expand the green building scheme in Feb, 2013, and based on this Act, G-SEED’has been introduced. However, evaluation methods and objectives were derived from the previou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 effect; issues are still remained unsolved as it was inherent i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s raised to 37% in the 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thus it is time to revise G-SEED such that energy saving and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should be reinforced. This study has set the purpose of green building as the energy saving and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as presented in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nd will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SEED of Korea with LEED, BREEAM and CASBEE to look at conformity of evaluation items and method of G-SEED.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scheme for G-SEED under the objectives of energy saving and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The findings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basic concepts and objectives of green building in line with the purpose of "building energy-saving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to set up the clear directions of the regulation. Secondly, LEED regulates energy consumption through the prerequisite requirements and BREEAM focus on controlling the energy of building through building regulations, whereas there is no institutional framework to regulate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 within building codes and certification scheme in Korea. In this reason, G-SEED needs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energy consump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of the building, wher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hould be based on the analysis of total amount of energy. Thirdl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ertified buildings as green building in Korea has shown that the subject building show the uneven score distribution in different evaluation items. And, the buildings have been standardized downward in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assigned scores in the compulsory items. Moreover, these items lack the enforceability and effectiveness. In addition, it indicates that a number of evaluation items are duplicated with regulatory provisions. It is essential to remove the minimum rate from compulsory items and to adjust evaluation criteria higher than the one in the regulatory provisions and lastly to delete low scoring items in the evaluation criteria, or the irrelevant criteria in the view of purpose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Fourthl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reformulate the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reinforce the energy assessment, in which the remained scores should be adjusted and allocated preferentially to energy sections. Also, in order to formulate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of G-SEED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of building, it is necessary to conduct actual certification after 1 year operation of the building to implement realistic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In this way, th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the process revis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t requires substantial effor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lso G-SEED needs to be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related regulations and to be capable of assessing realistically the energ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G-SEED not only quantitatively but also qualitatively by implementing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With all these finding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the further research on the frameworks of G-SEED and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Korea announced the 30%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of its own accord compared to forecast emissions target by 2020 at the Copenhagen Climate Change Conference. To implement the announced target, it enacted the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April 2010 for the purpose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Korea. Afterwards, "Acts on Green Buildings Support" was implement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the building and to expand the green building scheme in Feb, 2013, and based on this Act, G-SEED’has been introduced. However, evaluation methods and objectives were derived from the previous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in effect; issues are still remained unsolved as it was inherent in the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is circumstances,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s raised to 37% in the 2015 Paris Climate Conference, thus it is time to revise G-SEED such that energy saving and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should be reinforced. This study has set the purpose of green building as the energy saving and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as presented in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and will conduc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G-SEED of Korea with LEED, BREEAM and CASBEE to look at conformity of evaluation items and method of G-SEED. This study aims to propose improvement scheme for G-SEED under the objectives of energy saving and mitiga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The findings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the basic concepts and objectives of green building in line with the purpose of "building energy-saving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Low Carbon, Green Growth Basic Law" and to set up the clear directions of the regulation. Secondly, LEED regulates energy consumption through the prerequisite requirements and BREEAM focus on controlling the energy of building through building regulations, whereas there is no institutional framework to regulate energy consumption and greenhouse gas emission within building codes and certification scheme in Korea. In this reason, G-SEED needs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energy consumption greenhouse gas emissions of the building, where building energy consumption should be based on the analysis of total amount of energy. Thirdly,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ertified buildings as green building in Korea has shown that the subject building show the uneven score distribution in different evaluation items. And, the buildings have been standardized downward in comparison with the reference assigned scores in the compulsory items. Moreover, these items lack the enforceability and effectiveness. In addition, it indicates that a number of evaluation items are duplicated with regulatory provisions. It is essential to remove the minimum rate from compulsory items and to adjust evaluation criteria higher than the one in the regulatory provisions and lastly to delete low scoring items in the evaluation criteria, or the irrelevant criteria in the view of purpose of green building certification. Fourthly, this study has attempted to reformulate the certification system in order to reinforce the energy assessment, in which the remained scores should be adjusted and allocated preferentially to energy sections. Also, in order to formulate the institutional frameworks of G-SEED so that it may contribute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of building, it is necessary to conduct actual certification after 1 year operation of the building to implement realistic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In this way, th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supported by the process revis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the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it requires substantial effor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lso G-SEED needs to be conformed with the purpose of related regulations and to be capable of assessing realistically the energy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of buildings. Also, it is necessary to expand G-SEED not only quantitatively but also qualitatively by implementing effective performance evaluation. With all these finding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basis of the further research on the frameworks of G-SEED and improvement of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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