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다양하게 도입된 시민참여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방법이다. 첫째, 문헌조사는 단행본과 학위논문,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학술지 등을 통해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였다. 둘째, 실증분석방법은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시민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동별로 표본수를 할당한 다음 성별 , 연령대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무작위 추출에 의한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87매 중 255매인 88.5%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한 설문항의 비율이 50%이하인 1매를 제외한 254매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다양하게 도입된 시민참여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방법이다. 첫째, 문헌조사는 단행본과 학위논문,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학술지 등을 통해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였다. 둘째, 실증분석방법은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시민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동별로 표본수를 할당한 다음 성별 , 연령대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무작위 추출에 의한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87매 중 255매인 88.5%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한 설문항의 비율이 50%이하인 1매를 제외한 254매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한 설문응답별 빈도와 백분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의민주주의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정책의 대응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과적 정책 결정 및 집행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시민참여는 시민의식의 함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시민참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사회자본 축적을 가져 오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정부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시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편협하고 국지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부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와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시민참여에 능동적인 사람들의 규모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선호가 해당 지역의 전체 시민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자치행정에서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기회의 확장과 다변화이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공동생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전자정부를 활용한 사이버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역량의 강화이다. 시민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사이의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시민이 정부에 대해 불신할 경우 참여에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넷째,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는 그 가능성이나 영향력 등에 있어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매개 조장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주도보다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후 다양하게 도입된 시민참여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분석하고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 방법이다. 첫째, 문헌조사는 단행본과 학위논문, 연구논문, 학술세미나, 학술지 등을 통해 개념과 이론을 정리하였다. 둘째, 실증분석방법은 시민참여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 시민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동별로 표본수를 할당한 다음 성별 , 연령대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무작위 추출에 의한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287매 중 255매인 88.5%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응답한 설문항의 비율이 50%이하인 1매를 제외한 254매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에 의한 설문응답별 빈도와 백분비(%)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시민참여는 민주주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대의민주주의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다. 둘째, 정책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는 정책의 대응성 제고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과적 정책 결정 및 집행에도 도움이 된다. 셋째, 시민참여는 시민의식의 함양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시민참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사회자본 축적을 가져 오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정부불신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는 나름대로의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행정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 둘째, 정부와 시민들 간에 갈등이 유발·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편협하고 국지적인 이해관계나 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부나 보다 광범위한 지역사회와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시민참여에 능동적인 사람들의 규모나 사회경제적 배경 또는 선호가 해당 지역의 전체 시민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는가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 자치행정에서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기회의 확장과 다변화이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의 공동생산,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평가제, 전자정부를 활용한 사이버 시민참여,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시민참여 기회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교육을 통한 시민역량의 강화이다. 시민이 새로운 거버넌스의 주체적 참여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역량의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시민 간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시민과 정부 사이의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 시민이 정부에 대해 불신할 경우 참여에 냉소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넷째, 시민단체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시민참여는 그 가능성이나 영향력 등에 있어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역할이 현실적으로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에 비하여 불리한 상황에 있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매개 조장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특히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이나 주도보다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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