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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현행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서 현장여건 및 민원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발주처와 건설사 등 계약상대자 간에 비용부담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계약법령 등에서는 실비정산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정산범위 및 기준 등이 없고,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지급 기준 등이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증빙 논란 등으로 공사현장의 분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 분쟁사례를 분석 후 연장비용 지급 필요성의 법리적 판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 연장비용의 정산기준(안), 협의 조정(안),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판단을 제시한다. 공사기간 연장비용 지급의 판례분석결과 건설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장비용을 청구한 경우 모두 인정 하였고, 관련 법규 상 공사기간 연장에 관하여 건설사의 귀책 없는 사유 발생 시 연장비용을 지급하였다. 공사기간 연장비용 정산기준(안)은 현행 규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화 하고, 산정방법은 실비와 요율이 혼합된 현행방식을 채택 하며,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
저자 | 김용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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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수여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학위구분 | 국내석사 |
학과 | 건설시스템공학과 |
지도교수 | 김성근 |
발행연도 | 2015 |
언어 | kor |
원문 URL | http://www.riss.kr/link?id=T14179856&outLink=K |
정보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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