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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 이미지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는 거대한 잠재시장이라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가 갖고 있는 과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사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 산업은 영세한 자본, 투자유인 부족, 투명성 결여, 투자재원 및 평가시스템 미비 등으로 투자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서비스산업과 IT(Information Technology; ...

현재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고성장 산업으로서 다른 산업에 비해 파급효과가 크며, 국가 이미지 제고, 지역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하는 거대한 잠재시장이라 할 수 있다. 고부가가치를 위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는 세계 각국의 경제가 갖고 있는 과제라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사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 산업은 영세한 자본, 투자유인 부족, 투명성 결여, 투자재원 및 평가시스템 미비 등으로 투자기반이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은 서비스산업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를 결합시킨 차세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힘을 기우리고 있다.
최근 IT 산업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서비스산업을 더욱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핵심동력으로 개별서비스산업 간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해외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습을 위한 해외 on-line 인터넷학습시장이다. 인터넷학습은 사회 인적 자원관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산업ㆍ교육ㆍ복지 등의 영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교 및 일반대학교에서도 on-line 대학 강의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학습은 오로지 학교 및 기업에서의 보조교육수단이 아닌 온 국민의 평생학습에 적합한 교육수단의 도구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한국의 국내 학생 및 일반인 역시 on-line에서 해외 인터넷학습을 수강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학습은 이미 글로벌화가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착안점을 두고 디지털화시대에 맞는 인터넷학습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개선방안 및 지적재산권법적 쟁점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가 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은 인터넷학습 사업자가 현지에서 교육콘텐츠를 제작ㆍ유통하거나 또는 직접 한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콘텐츠를 유통하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스트리밍(streaming) 서비스가 아닌 다운로드 방식으로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를 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시장에 유통시킬 시, 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 강국인 미국의 경우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반영한 합의보다 우회적인 FTA를 통한 합의로 자국의 해외 교육콘텐츠시장영역을 넓히고 있다. 한-미 FTA체결로 인하여 한국도 과거보다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향후 한국이 FTA를 체결할 국가 간에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주요한 과제이다.
미국이 WTO/TRIPs 협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FTA를 통해 체결하는 까닭은 WTO에서 국제조약 개정 및 제정을 하는 데에 있어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수준의 수위를 자국이 원하는 대로 높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FTA를 통한 국제조약상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수준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대부분 교육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어, TRIPs 조약상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진출을 위한 한국의 기업들은 TRIPs 조약에 관한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의 지적재산권법적 보호 및 제한 균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기업들이 해외 디지털 교육콘텐츠시장 진출 시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 프로그램 구성 개선방안과 Digital Convergence, Ubiquitous 등의 지속적인 교육콘텐츠산업 발전에 대한 기업 및 정부지원 정책 구축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아울러 TRIPs 조약상 보호 및 제한에 관한 쟁점과 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인터넷학습 교육콘텐츠산업의 해외 교육콘텐츠시장의 파이(pi, π)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업 및 정부 등의 개선방안 정책적인 목표가 뚜렷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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