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중국의 동아시아 내해화 전략의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 시각을 중심으로 A study on factors effecting China's east inland strategy : based on mearsheimer's offensive realism perspective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중국이 해양팽창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의 내해화(內海化) 전략의 공세 및 방어적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것에 의해 실행되는 내해화 전략들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중국과의 이어도 갈등을 비롯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해양분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의 불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헌조사, 역사적 고찰, 비교 검토 및 ...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중국이 해양팽창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의 내해화(內海化) 전략의 공세 및 방어적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것에 의해 실행되는 내해화 전략들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중국과의 이어도 갈등을 비롯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해양분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의 불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헌조사, 역사적 고찰, 비교 검토 및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내해화 전략 형성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의 국가 목표는 현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세계적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대외정책 및 전략은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것이다(국가이익을 구현하는 요인). 또한 중국의 국방목표는 국가의 주권안전, 발전이익,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은 지역 내에서의 ʻ전략적 주도권ʼ을 확보하고, 군사전략은 첨단기술의 조건하에 기계화・정보화된 군사력을 육성하는 것이다(군사적 능력을 발현하는 요인). 그리고 중국의 해양 지정학적 조건은 해양권익의 필요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총체적 차원에서 해양정책과 전략을 공세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해양패권을 추구하는 요인). 둘째, 이런 형성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내해화 전략들의 구현 행태를 살펴보면 우선 공세적 내해화 전략은 군사력에 의한 도서 무력점령, 세력 팽창 형태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한 도련선, 방공식별구역(CADIZ)과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 선포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 형태의 전략이 있다. 그리고 방어적 내해화 전략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대응 형태의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주변국의 견제에 대한 대응 형태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통적인 영토수호 형태의 전략으로 다층방어전략(Defensive Layers Strategy) 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시사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국과 미국・일본의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라는 무력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 내 패권경쟁을 억제 및 조정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안보체제의 설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중국이 해양팽창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의 내해화(內海化) 전략의 공세 및 방어적 성향을 형성하는 요인들은 무엇이고, 이것에 의해 실행되는 내해화 전략들은 실제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는 한국이 향후 중국과의 이어도 갈등을 비롯한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해양분쟁에 대비하고, 더 나아가 점차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의 불안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해군력을 증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문헌조사, 역사적 고찰, 비교 검토 및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 내해화 전략 형성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중국의 국가 목표는 현대화를 통한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세계적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대외정책 및 전략은 국제무대에서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겠다는 것이다(국가이익을 구현하는 요인). 또한 중국의 국방목표는 국가의 주권안전, 발전이익,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방정책은 지역 내에서의 ʻ전략적 주도권ʼ을 확보하고, 군사전략은 첨단기술의 조건하에 기계화・정보화된 군사력을 육성하는 것이다(군사적 능력을 발현하는 요인). 그리고 중국의 해양 지정학적 조건은 해양권익의 필요성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총체적 차원에서 해양정책과 전략을 공세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해양패권을 추구하는 요인). 둘째, 이런 형성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내해화 전략들의 구현 행태를 살펴보면 우선 공세적 내해화 전략은 군사력에 의한 도서 무력점령, 세력 팽창 형태 전략의 일환으로 설정한 도련선, 방공식별구역(CADIZ)과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 nine-dash line) 선포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 형태의 전략이 있다. 그리고 방어적 내해화 전략은 미국의 봉쇄에 대한 대응 형태의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 주변국의 견제에 대한 대응 형태의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통적인 영토수호 형태의 전략으로 다층방어전략(Defensive Layers Strategy) 등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시사점)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 해양에서 중국과 미국・일본의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해양패권 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아시아 해양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군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라는 무력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 내 패권경쟁을 억제 및 조정할 수 있는 집단안보체제의 설립이 필요하고, 이러한 안보체제의 설립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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