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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의‘인구절벽’현상까지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복지를 통한 사회 통합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복지관련 인식, 즉 복지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세대와 정치성향,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복지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대 간, 보수-진보성향 간,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대 및 정치성향의 차이,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등 표본집단 추출에 있어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항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총3,89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

본 연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와 더불어 극심한 저출산 고령화의‘인구절벽’현상까지 맞닥뜨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 중 하나로, 복지를 통한 사회 통합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복지관련 인식, 즉 복지태도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세대와 정치성향,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른 복지태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세대 간, 보수-진보성향 간,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는 지,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세대 및 정치성향의 차이, 그리고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나타나는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3년에 조사된 한국복지패널 8차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며,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등 표본집단 추출에 있어 신뢰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복지인식에 관한 부가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복지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문항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할 수 있었으며 총3,894명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SPSS 22.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 T검정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복지태도는 복지지출의 확대에 관한 태도, 복지대상의 범위에 관한 인식,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관한 태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주요 정치적사건을 기준으로 코호트별 세대로 구분하였고 정치성향은 진보/중도/보수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각종 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라도 경험한 경우는 유경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경험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복지지출의 확대와 복지증세에 있어 친복지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복지태도에 있어서는 복지대상의 범위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학력일수록 복지대상 범위의 확대에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위에 따라서는 저소득이 일반에 비해 복지지출 확대에는 지지적인 반면 복지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일반이 저소득에 비해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에 따른 복지태도는 복지대상의 범위 확대에 대한 태도에 있어 신세대가 민주화세대에 비해, 민주화세대가 산업화세대에 비해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지출 확대에 대해서는 신세대가 민주화세대와 산업화세대에 비해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의 경우 신세대가 민주화세대와 산업화세대에 비해 덜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른 복지태도는 복지대상의 범위 확대 및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태도에서 진보성향과 중도성향이 보수성향에 비해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태도의 경우는 진보성향이 중도성향에 비해, 중도성향이 보수성향에 비해 지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경우 복지대상의 확대, 복지지출의 확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의 모든 태도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해 친복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진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확대의 증세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세대와 정치성향은 불일치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즉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증세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신세대의 경우 증세를 지지하는 태도가 여타 세대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보수성향이 강할수록 증세에 대한 지지가 낮은 반면, 산업화 세대의 증세 지지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소위 7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세대의 상황과 노후 파산을 염려하는 노인세대가 갖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각 세대의 이해관계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태도, 즉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선별-보편복지의 이념은 세대와 정치성향 간에 일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복지대상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항목에서 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신세대가, 정치성향에서는 진보성향이 평균적으로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값을 나타냈다. 이는 선별-보편주의의 이념 차이가 여전히 보수-진보의 정치적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 가지 차원의 복지태도에서 모두 유효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이 복지대상의 범위 확대나 복지정책 지출의 확대,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매우 단순하게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유무만을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해석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복지서비스 영역별 경험을 변수로 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lan for social integration and co-prosperity through the welfare policy in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acing the deepening of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aging, so-called the 'demographic cliff' phe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lan for social integration and co-prosperity through the welfare policy in the national crisis situ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acing the deepening of socioeconomic polarization and extremely low birth rate and aging, so-called the 'demographic cliff' phenomenon.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focused on the welfare attitude in particular, analyzed the welfare attitude according to generation, political orientation, and welfare experience. Also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welfare attitude according to generation, political orientation and welfare experienc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way to reduce the gap between attitudes toward welfare policy based on differences in generation, political orientation and welfare experience.
To do this, this study used the 8th Korea Welfare Panel survey in 2013. In particular, the results of the additional research on welfare awareness were used to analyze the responses of the specific questions related to welfare attitude, and a total of 3,894 survey results were used.
And for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ross tabulation analysis, one-way ANOVA, T-test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2.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As for the welfare attitude according to the generation, the new generation is more supportive than the democratized generation, and democratized generation is more supportive than industrialized generation in the attitude toward expanding the scope of the welfare target. As for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it is found that the new generation is more supportive than democratized and industrialized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ttitude toward increasing tax for welfare expansion, the new generation is less supportive than the democratic and industrialized generations.
The welfare attitude according to the political orientation showed that the progress tendency and the moderate tendency were more supportive than the conservative tendency in the attitude toward expanding the scope of the welfare target and the welfare expenditure expansion. In the case of tax increase attitude for expanding welfare, the progress tendency is more supportive than the moderate tendency, and the moderate tendency is more supportive than conservative tendency.
In the case of welfare experience, welfare attitudes were found to be more supportive in all fields compared to those withou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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