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수혜당사자에 대한 실효성과 대안 탐색 : 경북 경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A Study on Effectiveness and Alternative Measure of Beneficiary of Optimum-sized School Policy:Focusing on Gyeongsan-city region, KyeongBuk Province원문보기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다. 1982년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시작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은 2016년까지 35년 간 시행되는 동안 경북에서만 분교 포함 893개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음에도 현재 경북의 56.3% 초등학교는 여전히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연구자는 광역시와 접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군 통합 시인 ‘경산시’의 면 단위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택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된 적정규모학교정책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대한 관련 교육당사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수혜 당사자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한가? 기록물(공문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가치 지향점을 학생측면, 교사측면, 학교와 재정측면, 지역사회측면으로 분류하고, 정책 수혜자에 대한 실효성과 인식, 대안 탐색을 위해 연구대상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을 분류 기준에 의거 분석한 후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소규모학교가 학업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산‧어촌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학교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학생의 사회성 측면은 모든 면접 대상을 통틀어 소규모학교 교육의 최고 장점이 인성교육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교사들은 중학생들의 인성과 생활지도에 큰 만족을 나타냈다. 교사 측면의 인력 활용 불균형은 일반학교 교사의 수업시수가 업무분장에 따라 ...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다. 1982년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시작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은 2016년까지 35년 간 시행되는 동안 경북에서만 분교 포함 893개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음에도 현재 경북의 56.3% 초등학교는 여전히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연구자는 광역시와 접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군 통합 시인 ‘경산시’의 면 단위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택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된 적정규모학교정책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대한 관련 교육당사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수혜 당사자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한가? 기록물(공문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가치 지향점을 학생측면, 교사측면, 학교와 재정측면, 지역사회측면으로 분류하고, 정책 수혜자에 대한 실효성과 인식, 대안 탐색을 위해 연구대상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을 분류 기준에 의거 분석한 후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소규모학교가 학업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산‧어촌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학교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학생의 사회성 측면은 모든 면접 대상을 통틀어 소규모학교 교육의 최고 장점이 인성교육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교사들은 중학생들의 인성과 생활지도에 큰 만족을 나타냈다. 교사 측면의 인력 활용 불균형은 일반학교 교사의 수업시수가 업무분장에 따라 편차가 워낙 크므로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 어려웠으며, 교사의 업무부담은 학생 생활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폐교를 활용한 재정 확충은 희망과 달리 임대 수입 등의 획기적 재정 확충의 예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폐교지역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이촌향도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소규모학교의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 열악’은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의 열악을 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정책 시행과정에서 분석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과 예측한 통‧폐합의 결과들이 현장 면담 및 조사 결과와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적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 중심 관점에서 수립된 정책의 결과로 추정될 된다. 그러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지역 살리기라는 정책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범주에서 살핀다면 소규모학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기 결핍이 많은 아이들은 교사의 개별적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한 소규모학교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중심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 주변의 인구 유입이 가능한 소규모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거나 통학 구역을 조정하여 교육 수요자가 양 방향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초빙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고,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덜어 줄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재정효율측면과 지역에서의 학교의 역할 측면에서 학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이다. 1982년 ‘농‧산‧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시작된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 은 2016년까지 35년 간 시행되는 동안 경북에서만 분교 포함 893개의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었음에도 현재 경북의 56.3% 초등학교는 여전히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로 폐교 위기에 놓여있다. 이러한 결과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연구자는 광역시와 접하여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군 통합 시인 ‘경산시’의 면 단위 지역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택하고,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시행된 적정규모학교정책의 가치 기준은 무엇인가?, 둘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대한 관련 교육당사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수혜 당사자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한가? 기록물(공문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의 가치 지향점을 학생측면, 교사측면, 학교와 재정측면, 지역사회측면으로 분류하고, 정책 수혜자에 대한 실효성과 인식, 대안 탐색을 위해 연구대상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조사 내용을 분류 기준에 의거 분석한 후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생의 학업성취도 측면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소규모학교가 학업성취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농‧산‧어촌은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가 학생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있고 학교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한 결과로 분석된다. 학생의 사회성 측면은 모든 면접 대상을 통틀어 소규모학교 교육의 최고 장점이 인성교육이라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교사들은 중학생들의 인성과 생활지도에 큰 만족을 나타냈다. 교사 측면의 인력 활용 불균형은 일반학교 교사의 수업시수가 업무분장에 따라 편차가 워낙 크므로 의미 있는 차이를 찾기 어려웠으며, 교사의 업무부담은 학생 생활지도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폐교를 활용한 재정 확충은 희망과 달리 임대 수입 등의 획기적 재정 확충의 예는 확인할 수 없었으며, 지역사회 측면에서도 폐교지역은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통학시간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이촌향도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소규모학교의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 농‧산‧어촌의 ‘교육환경 열악’은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주변 환경의 열악을 의미하였다. 종합적으로, 그동안 정책 시행과정에서 분석한 소규모학교의 문제점과 예측한 통‧폐합의 결과들이 현장 면담 및 조사 결과와 많은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은 환경에 대응하는 자율적 인간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도시 중심 관점에서 수립된 정책의 결과로 추정될 된다. 그러므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통한 지역 살리기라는 정책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교육을 학교 안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범주에서 살핀다면 소규모학교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관점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기 결핍이 많은 아이들은 교사의 개별적 세심한 보살핌이 가능한 소규모학교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의 교육권 보장,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중심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 주변의 인구 유입이 가능한 소규모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거나 통학 구역을 조정하여 교육 수요자가 양 방향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교사초빙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하고, 복식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과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덜어 줄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하며, 재정효율측면과 지역에서의 학교의 역할 측면에서 학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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