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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환경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통폐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면적분석은 학교급별로 부지 및 건축면적현황과 학생1인당 면적현황을 분석하였다. 건축면적 현황은 교사동, 기숙사, 교원사택, 체육관, 식당 등을 분석하였다. 학교급별 평균부지면적은 초등학교 17,448m2 , 중학교 35,913m2 , 고등학교 24,967m2 , 중고통합운영학교 23,778m2 로 전체평균은 28,912m2 이며 중학교가 가장 넓고 초등학교가 가장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통학환경분석은 학교급별로 평균통학거리, 기숙사현황, 통학버스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기숙사현황은 기숙사 유무, 수용인원 및 수용률, 기숙사 1실당 학생 수를 분석하였다. 통학버스 현황은 학교별 버스 보유대수, 이용학생수, 버스 1대당 학생수 등을 분석하였다.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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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급별 면적현황
면적분석은 학교급별로 부지 및 건축면적현황과 학생1인당 면적현황을 분석하였다. 건축면적 현황은 교사동, 기숙사, 교원사택, 체육관, 식당 등을 분석하였다.
- 시설현황은 학교급별 면적현황, 학생1인당 면적, 신설학교 기준 대비 현황, 폐교시설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 통폐합 학교 현황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에 의해 추진된 통폐합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개교시기, 부지위치, 설립유형, 추진단계 등을 분석하였다.
- 통폐합 전후 환경 분석은 통폐합 당시 학교현황 및 통폐합률, 지역주민의 찬성률, 학생수 및 교직원수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 통폐합 환경 및 현황분석을 위해 통폐합전후 환경, 통학환경, 시설현황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 기숙사현황은 기숙사 유무, 수용인원 및 수용률, 기숙사 1실당 학생 수를 분석하였다. 통학버스 현황은 학교별 버스 보유대수, 이용학생수, 버스 1대당 학생수 등을 분석하였다.
- 통학환경분석은 학교급별로 평균통학거리, 기숙사현황, 통학버스 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 현황조사2)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및 통폐합 학교현황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통폐합 학교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대상 데이터
- 소규모학교현황 및 통폐합학교 현황은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조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이 운영되는 4개 시도교육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소규모학교현황 및 통폐합학교 현황은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조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는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및 통폐합 학교현황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통폐합 학교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소규모학교현황 및 통폐합학교 현황은 17개 시도교육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통폐합 학교 현황은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에 의해 추진된 통폐합 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개교시기, 부지위치, 설립유형, 추진단계 등을 분석하였다.
-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조사는 현재까지 추진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추진단이 운영되는 4개 시도교육청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 현재 운영 중인 9개교 학교(단, 중학교와 중고통합학교는 각 1개교임)들을 대상으로 통폐합 전후 학교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통폐합 학교들의 학생수는 통합 전 3,822명에서 통합 후 3,748명으로 74명(-2.
성능/효과
- 끝으로, 통폐합 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을 통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개선과 재정절감에 충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적정규모학교 육성사업이 단기적인 학교시설 중심의 교육환경개선 위주로 진행되어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나 학습도 등을 높이는데 다소 한계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동초와 사북초는 대형버스를 영덕 야성초와 해미초는 중형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대상 지역민들의 자발적 유도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통폐합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지역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통폐합 대상 교육청 내 담당자를 대상지역 출신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교결과, 신설학교에 비하여 학생수 적고 대부분 농산어촌인 통폐합 학교들의 확보면적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의 대지면적은 신설학교에 비하여 16배 이상으로 향후 다소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시도별 60명 이하 전체학교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산 13개, 대구 3개, 인천 30개, 광주 8개, 울산 9개, 세종 2개, 경기 105개, 강원 268개, 경북 357개, 경남 221개, 충북 107개, 충남 184개, 전북 269개, 전남 341개, 제주 24개로 총 1,941개교이다. 경북이 357개로 가장 많고 서울, 대전을 제외하고 세종시가 2개로 가장 적다.
- 도시지역은 대체로 200명 이하로 서울지역만 300명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농어촌 및 도시 구분 없이 모두 60명 이하였으며, 충북, 충남, 제주는 별도의 통폐합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적으로 통폐합단계에서는 학교위치선정과 지역민의 학교폐지반대로 인한 지역민간, 교육청과 지역민 및 교원단체 간 갈등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계획 및 시공단계에서는 선통합 과정이나 기존 학교부지를 활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학생들의 학습권침해의 문제가 있었다.
- 전체적으로는 총 11개교(전체학교 대비 36.7%)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평균 보유대수는 2.6대임이며, 평균 통학버스 이용학생수는 86.7명이며, 버스 1대당 평균 학생수는 3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버스 보유대수는 중학교가 3.
- 조사결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교육환경보다는 동창회의 반대와 폐교학교 지역의 낙후 등 지역민의 이익과 관련이 많았다.
- 2%)이 증가하였다. 조사결과, 통폐합이 교직원수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통폐합 학교의 부지위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기존 통폐합대상 학교 중 선택한 학교는 21개교(70%), 신규부지를 선택한 학교는 9개교(30%)로 기존 학교부지를 활용하는 학교가 많았다.
- 2013년 이전까지 통폐합 학교는 약 3,796개교이고, 2014년 이후에는 193개교가 통폐합할 예정으로 2013년 대비 5%의 증가율을 보여 향후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폐교학교에 대한 활용 현황 조사결과, 조사대상 30개교 중 4개 학교가 기존학교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률이 13.3%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폐합학교의 부지위치현황 조사결과, 신설학교 11개교 중 9개교 약 82%가 신규 부지를 선택하여, 또 다른 유형의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3%)로 증개축의 비중이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신설 20%, 증개축 80%, 중학교 신설 66.7%, 증개축 33.3%, 고등학교 및 중고통합학교 모두 증개축 100%로 중학교만 증개축보다 신설 비중이 높았다.
- 현장조사 결과, 전남과 경남 등 적정규모화(통폐합)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전국교직원연합회와 지역민들이 천막 농성 등 통폐합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통폐합은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상향식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또한 통폐합학교의 부지위치현황 조사결과, 신설학교 11개교 중 9개교 약 82%가 신규 부지를 선택하여, 또 다른 유형의 폐교재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향후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 기존 폐교시설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기존 학교 부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조사 결과, 전남과 경남 등 적정규모화(통폐합)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전국교직원연합회와 지역민들이 천막 농성 등 통폐합에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향후 소규모 통폐합은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상향식 통폐합을 지양하고 지역민의 자발적인 통폐합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폐합학교의 장기적인 발전과 대상지역과의 연계계획이 요구된다.
- 끝으로 상치교사 방지를 위한 교원확보 및 교장공모제 필요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 담당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학생 임시수용의 경우 향후 통폐합 완료 시 미 활용됨에 따라 통폐합 후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미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는 속리산중학교만이 초등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통폐합에 따른 폐교재산 등에 대한 활용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5배 정도로 통학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등학교 폐교시 타 학교급에 비하여 지역적 반감이 더욱 큰 것을 고려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병행한 적정규모학교 육성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거리를 통학학생들을 고려하여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통폐합학교는 약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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