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에 들어서 재난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피해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차원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그 지역에서 재난에 취약한 요소들과 보완해야 할 요소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2015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수의 효용성 및 객관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지역안전지수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안전진단지표를 개발한 지역 중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방향 측면에서는 정량적 지표에만 치중된 지표, 결과론적인 성격의 평가, 안전보다 사고에 중점을 둔 평가 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기준 측면에서는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모호, 사고주체보다 발생장소에 치중된 평가, 평가 우선순위 및 가중치 근거 미흡 등으로 지역안전지수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항목 측면에서는 자살지수의 안전 분야 포함에 대한 근거 미흡, 심리적 안전에 대한 고려 부재, ...
근대에 들어서 재난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피해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차원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그 지역에서 재난에 취약한 요소들과 보완해야 할 요소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2015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수의 효용성 및 객관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지역안전지수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안전진단지표를 개발한 지역 중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방향 측면에서는 정량적 지표에만 치중된 지표, 결과론적인 성격의 평가, 안전보다 사고에 중점을 둔 평가 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기준 측면에서는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모호, 사고주체보다 발생장소에 치중된 평가, 평가 우선순위 및 가중치 근거 미흡 등으로 지역안전지수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항목 측면에서는 자살지수의 안전 분야 포함에 대한 근거 미흡, 심리적 안전에 대한 고려 부재, 안전문화 등 의식에 대한 평가 항목 미비 등으로 지역안전지수의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향 측면에서 정량적인 통계데이터 외의 정성적인 지표 반영,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재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평가 추가, 안전지수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사고분야보다 안전 측면에 초점을 맞춰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기준 측면에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장기적으로는 발생장소에만 중점을 둔 평가기준에서 사고주체에도 일정부분 가중치를 적용, 현재 사망자 발생건수에만 편중되어 있는 가중치를 좀 더 세분화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항목 측면에서 자살분야를 우울증 통계, 행복지수 등과 통합하여 심리안전 분야로 재정립,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적인 안전 역시 진단항목에 추가, 평가항목에 안전문화행사, 심리치료 행사 등 안전의식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상기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한다면 지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지표의 타당성과 진단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대에 들어서 재난의 발생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규모가 대형화되면서 피해 역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차원의 안전수준을 진단하여 그 지역에서 재난에 취약한 요소들과 보완해야 할 요소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안전처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개발하여 2015년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수의 효용성 및 객관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지역안전지수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목적은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지역안전지수와 유사한 성격의 지역안전진단지표를 개발한 지역 중 WHO 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도시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시사점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방향 측면에서는 정량적 지표에만 치중된 지표, 결과론적인 성격의 평가, 안전보다 사고에 중점을 둔 평가 등으로 지역안전지수가 도입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기준 측면에서는 평가대상 선정기준의 모호, 사고주체보다 발생장소에 치중된 평가, 평가 우선순위 및 가중치 근거 미흡 등으로 지역안전지수의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평가항목 측면에서는 자살지수의 안전 분야 포함에 대한 근거 미흡, 심리적 안전에 대한 고려 부재, 안전문화 등 의식에 대한 평가 항목 미비 등으로 지역안전지수의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지역안전지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평가방향 측면에서 정량적인 통계데이터 외의 정성적인 지표 반영, 발생한 결과에 대한 평가 이외에도 재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평가 추가, 안전지수라는 도입 취지에 맞도록 사고분야보다 안전 측면에 초점을 맞춰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기준 측면에서 평가대상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장기적으로는 발생장소에만 중점을 둔 평가기준에서 사고주체에도 일정부분 가중치를 적용, 현재 사망자 발생건수에만 편중되어 있는 가중치를 좀 더 세분화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평가항목 측면에서 자살분야를 우울증 통계, 행복지수 등과 통합하여 심리안전 분야로 재정립,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심적인 안전 역시 진단항목에 추가, 평가항목에 안전문화행사, 심리치료 행사 등 안전의식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상기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안전지수를 개선한다면 지역의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지표의 타당성과 진단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have increase rapidly in modern times, damage has also increased. Thus, there has been a call for assessing safety levels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identify vulnerable points for remedial work.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us developed R...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have increase rapidly in modern times, damage has also increased. Thus, there has been a call for assessing safety levels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identify vulnerable points for remedial work.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us developed Regional Safety Index in 2015 in order to assess and compare the safety levels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egarding the applicability and objectivity of the index, leading to calls for improvement. This research is in response to such deman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problems of Regional Safety Index and propose improvements. The research studies cities which have developed regional safety assessment index, which is similar to regional safety index, and also obtained WHO safe city certification in order to draw lessons. Based on these lessons,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Safety Index have been analysed and improvements proposed.
The research revealed the following problems.
For assessment direction, the index was thought to be too quantitative and focused only on the end-result; the index was also shown to be focused more on the occurrence of accidents rather than safety. As a result, Regional Safety Index was shown to have failed to operate as per the original intention behind it.
For assessment standards, ambiguity in the selection of assessment cases, assessment focused on the location of accident rather than agents involved, lack of evidence for assessment priority and weighting were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the lack of clarity in setting out assessment standards.
For assessment items, the lack of evidence for including suicide figures in the safety category, lack of considerations for psychological safety and the shortcomings in assessment items on safety awareness such as safety culture have been identified as issues which decrease the validity of assessment results.
For problems identifi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roposals are offered.
For assessment direction, introduce qualitative indices in addition to qualitative statistical data; add assessment on the cause, rather than the result, of disaster; focus more on safety rather than accidents to fulfill the intent behind the system of safety index.
For assessment standards, clarify assessment cases; in the long term, give some weight to the agency of accident rather than wholly focusing on the location of accident; more precisely distributing weights which are currently focused on the number of deaths.
For assessment items, suicide category should be integrated with depression statistics and happiness index to re-establish a psychological safety category; add items which measure psychological safety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safety; add items related to safety awareness such as safety culture events, psychological therapy events, etc.
As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disasters have increase rapidly in modern times, damage has also increased. Thus, there has been a call for assessing safety levels at the regional level and to identify vulnerable points for remedial work.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us developed Regional Safety Index in 2015 in order to assess and compare the safety levels of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 regarding the applicability and objectivity of the index, leading to calls for improvement. This research is in response to such demand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problems of Regional Safety Index and propose improvements. The research studies cities which have developed regional safety assessment index, which is similar to regional safety index, and also obtained WHO safe city certification in order to draw lessons. Based on these lessons, problems of the current Regional Safety Index have been analysed and improvements proposed.
The research revealed the following problems.
For assessment direction, the index was thought to be too quantitative and focused only on the end-result; the index was also shown to be focused more on the occurrence of accidents rather than safety. As a result, Regional Safety Index was shown to have failed to operate as per the original intention behind it.
For assessment standards, ambiguity in the selection of assessment cases, assessment focused on the location of accident rather than agents involved, lack of evidence for assessment priority and weighting were identified as contributing to the lack of clarity in setting out assessment standards.
For assessment items, the lack of evidence for including suicide figures in the safety category, lack of considerations for psychological safety and the shortcomings in assessment items on safety awareness such as safety culture have been identified as issues which decrease the validity of assessment results.
For problems identifi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roposals are offered.
For assessment direction, introduce qualitative indices in addition to qualitative statistical data; add assessment on the cause, rather than the result, of disaster; focus more on safety rather than accidents to fulfill the intent behind the system of safety index.
For assessment standards, clarify assessment cases; in the long term, give some weight to the agency of accident rather than wholly focusing on the location of accident; more precisely distributing weights which are currently focused on the number of deaths.
For assessment items, suicide category should be integrated with depression statistics and happiness index to re-establish a psychological safety category; add items which measure psychological safety in addition to psychological safety; add items related to safety awareness such as safety culture events, psychological therapy ev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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